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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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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폼페이오 방북, 2차 북미회담 조기 개최 여건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고 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후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결과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도록 마음을 써준 트럼프 대통령과 미 측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평양을 갔다 서울로 온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을 같은 날 저녁 청와대에서 예방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결과를 공유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차 북미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고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정부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18-10-08 11:03: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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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 정부는 '서포터 타워'"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미래차,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고용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은 주연, 정부는 조연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고용 문제의 어려움을)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활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가 이날 의결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분야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 총 141개를 지원해 2022년까지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124조9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민간기업이 수행할 프로젝트로 9만2000개, 정부 지원사업으로 1만5000개의 일자리를 각각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들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야한다. 부처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규제혁신도 가속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 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고 소개하고 "민간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일자리위에 따르면 미래차인 수소·전기차 분야의 경우 완성차업체, 부품업체,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20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4600개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선 대기업과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고도화 반도체와 10.5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을 투자한다. 여기에서 1만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일자리위는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신산업이다. SPC와 발전사업자 등이 대규모 태양광·풍력과 군(軍) 재생에너지 등 71개 프로젝트에 12조8000억원을 투자해 6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IoT 가전 분야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과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2000억원을 투자해 1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 프로젝트에 2조7000억원을 투자해 4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제조업 고용 역량 회복의 돌파구로 신산업 중심의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총력지원체제 가동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들 프로젝트를 추진 과정에서 '상생의 산업생태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을 특히 당부하고 싶다"며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거나, 스타트업 기업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대기업은 품질향상을 이루고,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8-10-04 15:02: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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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자한당은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이 지난달 19일 끝났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어제까지로 지정해 국회에 채택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회신받지 못했다"며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토론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많은 국민이 우리 교육에 변화를 요구한다. 유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에 대한 임명식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일부 야당은 유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물론 국민 여론마저 들끓는 마당에 문재인정부는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임명을 밀어붙이는데, 이는 반의회적인 폭거"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딸 위장전입, 아들 병역면제, 정치자금 허위 보고,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남편 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될지 기본 역량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8-10-02 11:19: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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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평화시대 진정한 주인공은 강한 군대"

[b]국군의 날 행사 최초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서[/b] [b]"강한 군대 위해 국방개혁 최선 다하겠다" 약속도[/b] [b]오전엔 서울공항서 6·25전쟁 국군 전사자 직접 맞아[/b]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힘을 통한 평화는 군의 사명이며 평화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강한 군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 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제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의 맨 앞자리에 서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국군의 날 행사 최초로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렸다. 오전에 개최하던 행사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으로 변경했다.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관, 국군·UN참전용사 및 일반시민 등 3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 아주 가슴이 벅차다"는 말로 기념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남과 북의 전쟁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천명했다.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단번에 평화가 오지는 않는다. 평화는 우리의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핵심인 장병에 대한 배려와 국방 개혁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병들은 차별없이 존중받고 진정으로 국가와 군을 자랑스러워할 때 용기와 헌신을 갖춘 군인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은 국민의 딸과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군대가 돼야한다. 전력에서도 최고가 돼야하며 민주주의에서도 최고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소통하는 군대, 군 복무기간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 경찰관·해경·소방관 등에 제대군인 채용 확대도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의 도약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점심엔 청와대 영빈관으로 현역과 예비역 장병, 유엔군 참전 용사와 보훈단체 유족회 대표 등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경축연도 열었다.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의 날 경축연을 청와대에서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에 문 대통령은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강한 군이고, 강한 군대를 뒷받침하는 힘은 국민의 신뢰"라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돼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나는 군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군 스스로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완성하고, 개혁의 실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믿는다. 개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군에게 국민은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보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엔 68년 만에 조국을 찾은 6·25전쟁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직접 맞이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행사에서 봉환한 64위 유해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개천지역 등에서 북미가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 중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감식한 결과 우리 국군으로 판명된 전사자들이다.

2018-10-01 19:3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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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8일 하루 휴가내고 경남 양산서 '휴식'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에서 휴식을 취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양산에서 휴식을 취하신 뒤 주말에 귀경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정확한 귀경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73차 유엔총회 참석 등 3박 5일의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청와대에 들르지 않고 공군 2호기를 타고 김해공항을 거쳐 양산으로 갔다. 추석 연휴도 쉬지 않고 평양 정상회담 직후 미국에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문 대통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섯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 또 미국의 보수매체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남북미가 종전선언에 공감했다고 소개하고, 미국외교협회(CFR) 등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가 주최한 연설에서 구체적 비핵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는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비롯한 유엔총회 주요 참가국 정상과 회담하는 등 정상외교 일정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하루를 쉼에 따라 올해 들어 10일간의 연차 휴가를 소진하게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참가했던 평창동계올림픽 직후인 지난 2월 27일 휴가를 낸 데 이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소진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6월 7일에도 하루짜리 휴가를 낸 바 있다.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로서 강행군하던 문 대통령은 결국 심한 감기몸살로 같은 달 28∼29일 이틀간 휴가를 낸 뒤 7월30일부터 닷새간 여름 휴가를 다녀오기도 했다.

2018-09-28 09:04:10 김승호 기자
靑, 직원들 회의수당 수령 의혹 놓고 "규정대로 지급한 것"

청와대는 비서관, 행정관 등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수당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를 규정대로 지급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진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난해)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면서 "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회의 참석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받은 수당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해당 폭로자에 대해선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8-09-28 08:22: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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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에 조현, 2차관에 이태호…문 대통령, 차관급 5명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외교부 1차관으로 조현(61·외시 13회) 2차관을, 2차관으로 이태호(58·외시 16회)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정승일(53·행시 33회)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특허청장으로는 박원주(54·행시 31회)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국립외교원장으로는 조세영(57·외시 18회)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특임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소장을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현 외교부 1차관은 정통 외교관으로 다양한 외교 사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실무경험을 겸비하고 있다"면서 "지난 1년 3개월간 외교부 2차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여준 리더십과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외교부의 혁신을 한층 강화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에서 통상교섭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경제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져진 정무감각과 외교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경제외교, 다자외교 및 재외동포 보호 등 당면한 과제를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윤 수석은 "정승일 차관은 탁월한 문제해결 능력과 대내외 소통·공감능력을 갖추고 있어 당면한 정책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하고, 조직의 변화와 활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산업정책 전반에 정통한 관료로서 산업 분야의 업무전문성과 풍부한 행정경험, 조직관리 역량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은 30여 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급속한 국제외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선도해나갈 핵심 외교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09-27 11:29: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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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이 '평화의 길' 갈 수 있도록 유엔 역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고,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데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오후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제 국회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나는 지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고, 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다"며 "북한은 4월 20일 핵 개발 노선을 공식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고,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은 9월 9일에는 핵 능력 과시 대신 평화·번영의 의지를 밝혔다.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엔을 비롯한)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하며,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번영의 시대를 다짐했고, 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북미 정상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와 북미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으로,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특히 "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 간 상호 신뢰를 토대로 한 걸음씩 평화에 다가가겠다"며 "그러나 시작이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협력을 부탁하며,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함께하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거론하면서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북아에서 유엔 정신인 다자주의를 실현하고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국제사회의 지지·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에 유엔은 국제기구를 넘어선 의미가 있다. (1991년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 당시)남북 수석대표들은 각각 연설을 통해 '비록 남북한이 별개 회원국으로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화해·협력·평화를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고, 27년이 흐른 지금 그날의 다짐을 실현하고 있다"며 "분단의 장벽을 넘었고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다. 우리는 함께 하면 얼마든지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평화를 바란다. 사랑하는 가족·이웃·그리운 고향이 평화이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이며,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라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2018-09-27 10:11:0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