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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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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장에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67·사진)을 내정했다. 최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면 첫 여성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 내정자는 30여년 동안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인권전문가로, 국가인권위 사무처 준비단장과 사무총장, 상임위원을 지내며 국가인권위 기틀을 다졌다"며 "새로운 인권수요 변화와 국제인권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경찰청 경찰개혁위원을 지냈다. 현재 사단법인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여성 인권위원장이라고 해서 여성만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공모에 지원한 9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난 9일 최 내정자 등 3명을 문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다. 인권위 출범 이후 후보추천위가 구성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한 것은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그간 밀실에서 이뤄진 위원장 임명에서 탈피해 최초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다"며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8-07-17 11:33: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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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계엄령 문건' 관련 軍 모든 문서 제출하라" 강력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국내 모든 문건을 직접 챙겨보기로 했다. 지난 10일 인도 국빈방문 중 이 사안에 대한 독립 수사 특별지시를 내린 지 6일 만에 관련 모든 문서를 자신에게 제출하라고 강력 지시하면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국방부로 전달됐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출된 문건은 관련된 수석실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민정수석실이 법률 검토를, 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은 부대운영 지휘 체계와 군 운용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관련 문건 전체 제출을 지시한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문건만으로도 부대 병력 동원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는데 실제 그런 준비나 실행 단계까지 갔는지, 출동 준비를 했는지, 해당 지시를 어디까지 내렸는지 등을 확인해야 문건 성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제출하라는 문서는 과거 정부의 관련 문건으로, 현 정부 국방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말 청와대 참모들에게 문건의 존재를 언급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는 "4월 30일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지만, 국방부는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다"며 "그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것이어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절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8-07-16 16:50: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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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어려워져…공약 못지켜 사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선 당시 했던 약속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에 대해 사과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지난 14일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가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인건비가 늘어나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수보회의를 빌어 공약에서 멀어지게 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의결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청와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집권 첫 해였던 지난해 당시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보다 16.4%로 대폭 인상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곳곳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돼 사실상 또다시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와 불참속에서도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들만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인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18-07-16 15:44: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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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핵화 조치후 아세안과 北간 양자 협력 강화 바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진정성있게 실천할 경우 아세안이 운영 중인 여러 회의체에 북한을 참여시키고 북한과의 양자 교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이날 오차드호텔에서 주최한 '싱가포르 렉쳐'(Singapore Lecture)에 연사로 나서 "한국과 아세안 간에 구축돼 있는 다양한 협력과 교류 증진의 틀 내로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한국과 아세안 :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를 주제로 연설한 싱가포르 렉쳐에는 정·재계, 학계 등 싱가포르의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해 외교단, 동포, 유학생 등 400여명이 청중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통해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한 때 활발했던 북한과 아세안간의 경제협력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며 "북한과 아세안 모두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국빈순방한 싱가포르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향후 실질적으로 비핵화 과정을 밟아나가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까지 해제될 경우 아세안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세안과 한국, 북한과 유라시아 경제를 연결하는 접점이 돼 아세안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평화에 아세안이 큰 기여를 했고, 그 중심에 싱가포르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엔 아세안이 있었다"면서 "지역협력이라는 제3의 길을 개척하며 지역의 안정을 유지했고,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가장 앞장 서 평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가 아세안과 함께 달성한 평화는 아세안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게 됐다. 21세기를 평화와 공존의 세기라 부를 수 있다면 21세기는 아세안의 세기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중심에 싱가포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박3일간 국빈방문한 싱가포르에서의 성과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리센룽 총리와 나는 싱가포르와 한국 간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재양성을 위한 교류가 확대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함께 준비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 한층 긴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남방정책'은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더 많이 더 자주 사람이 만나고, 실질적 협력을 위해 상생 번영의 기회를 넓히며 한반도와 아세안을 넘어 세계평화에 함께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연사로 나선 싱가포르 렉쳐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외교부의 후원을 받아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를 초청해 연설을 듣는 세계적 권위의 행사이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도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같은 해 11월 싱가포르 국빈 방문 당시 이 행사에 초청돼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를 주제로 연설했으며, 아베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디 인도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도 연사로 참여한 바 있다.

2018-07-13 13:45: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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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金 위원장이 갔던 마리나 베이 샌즈 '관람'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2일 밤 싱가포르 명소인 마리나 베이 샌즈 전망대를 관람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내외가 국민반찬 후 10시30분께 한 시간 가량 전망대를 관람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람 일정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함께했다. 마리나 베이 샌즈는 지난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둘러본 곳이기도 하다. 호텔 등 3개 동의 빌딩과 맨 윗 부분에 배 모양의 수영장 모양을 한 마리나 베이 샌즈는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건설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빈방문 마지막날 정·재계, 관계, 학계, 언론계 등 현지 여론주도층 인사 400여 명을 상대로 '싱가포르 렉처' 연설과 동포들과 오찬간담회를 한 뒤 5박6일간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평가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평화에 기반을 둔 '아세안 번영의 축'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강연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아세안의 평화·번영과 연결된다는 점,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연관성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북미 간 신경전 양상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중재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해 온 문 대통령이 이 연설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할리마 야콥 대통령 및 리센룽 총리와의 잇단 회담에서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며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다.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2018-07-13 09:43: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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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싱가포르 정상, 4차 산업혁명시대 '최적 파트너' 공감

한국과 싱가포르 정상이 양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스마트제조 등 첨단산업, 핀테크, 바이오·의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스마트 그리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와 중소기업·스타트업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협력하는 등 한·아세안 간 상생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리센룽 총리와 이스타나 대통령궁에서 회담하고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인 싱가포르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호혜적·포괄적·미래지향적으로 한 차원 격상시키고,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리 총리는 신남방정책 기조 하에 향후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의 우수한 기술력·자본력을 잘 접목해 활용한다면 첨단제조·인공지능·빅데이터·핀테크·바이오·의료 등 첨단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양국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재 약 200억 달러 수준의 교역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또 그동안 추진해온 상생번영의 경제협력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싱가포르의 교통·인프라·에너지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싱가포르는 중동을 제외한 한국의 제1위 해외 건설시장이자 아세안 내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국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간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양국 기업이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제3국에 공동 진출할 수 있게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적 교류도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토대인 정부와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정상차원을 포함해 고위급 인사 교류부터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또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도 확대할 것"이라며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우수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인재 교류를 넓히고, 아세안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한·싱가포르 공동연수 프로그램도 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상황 변화에 대해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에 공헌한 것을 평가하고 사의를 표했다. 이에 리 총리는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끌어낸 한국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런 상황 변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은 양국 간의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환경협력·중소기업 혁신 및 스타트업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담은 싱가포르의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리 총리와 양 국민 간 우호·협력 증진, 상생번영의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 역내 평화·안보 증진 등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올해 아세안 의장국 싱가포르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7-12 14:42: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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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살리고, 도움 요청하고…' 文 대통령, 인도 순방길서 '경제'에 올인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에서 경제에 '올인'했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조율 등 한반도 문제를 놓고 통일·외교에 집중했던 문 대통령의 업무 중심축이 인도 국빈방문을 통해 '경제'로 옮겨가며 균형을 맞춘 것이다. 특히 그동안 소원한 듯 보였던 대기업과의 관계도 이번 인도 순방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다. 삼성그룹 계열사 현장을 처음 방문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독대하면서 '삼성 기살리기'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또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과도 직접 만나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문제 해결 노력과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물론 순방국인 인도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간 경제 협력 발전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박4일간의 인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전(현지시간) 뉴델리를 출발해 두 번째 방문국인 싱가포르에 안착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을 기반으로 양국은 이제까지의 경제 중심의 협력 관계를 뛰어넘어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외교·안보·국방 분야까지 협력 관계를 확장시키는데 합의했다"면서 인도 순방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인도 총리실 영빈관에서 열린 '한·인도 CEO(최고경영인)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장 입장에 앞서 조우한 마힌드라 회장에게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그것이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다"며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말에 마힌드라 회장은 "저희가 현장에 있는 경영진이 노사 간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마힌드라 회장의 답변은 해석의 문제로, 마힌드라 회장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만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이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마힌드라 회장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마힌드라 회장에게 "한국 사업이 성공하길 기원한다"며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노사화합을 통해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나"도 물었다. 마힌드라 회장은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다 이겨낼 수 있다"면서 "(쌍용차 인수 이후)지금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3∼4년 이내에 1조3000억원 정도를 쌍용차에 다시 투자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엔 뉴델리 인근의 노이다 공단에 위치한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준공식 축사에서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이 중동, 아프리카 등 제3국 수출로 이어져 양국 간 경제협력의 결실이 더욱 커지길 기대한다"면서 "노이다 공장이 인도와 한국 간 상생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준공식에 앞서선 이재용 부회장과 5분 가량 독대 시간도 가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초 이 부회장과의 대화는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인도가 고속경제성장을 계속하는데 삼성이 큰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삼성이)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멀리까지 찾아주셔서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돼 고충을 겪었던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인도 순방길을 이용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2018-07-11 19: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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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2030년까지 교역규모 500억弗 '확대'

한국과 인도가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들간 협력을 통해 양국간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 도착비자 발급 등 비자 간소화를 통해 양국 국민들의 교류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한반도, 남아시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인도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뉴델리에 있는 영빈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시티, 전력, 철도, 도로, 항만, 재생에너지 등 인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정부대 정부, 기업대 기업간 다방면의 경제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현재 2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선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실질화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적기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3P 플러스(+)'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에 대응하면서 상호 교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2010년 1월 발효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협력 잠재력을 활용해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인도 투자 진출이 더욱 활발해져서 양국의 상생 번영의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또 당면한 도전 과제인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도 구축키로 했다. 인공지능, 전기차, ICT, 사물인터넷, 항공우주,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기관 간 협력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양국 관계의 미래상을 담은 '한·인도 비전성명'도 채택했다. 양국간 비전성명은 1973년 수교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을 통해 양국이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다.

2018-07-10 23: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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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독립수사단 꾸려 기무사 수사 '특별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꾸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수사하라고 특별지시했다.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박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막기 위해 위수령을 발동하고 계엄 선포를 검토한 사실이 적시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탱크와 장갑차로 중무장한 기계화사단과 공수부대를 계엄군으로 투입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증폭돼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 수사를 위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지만 송 장관은 수사단장만 임명한 뒤 수사에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현재 기무사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인도 국빈방문 일정 중간에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관련 사안이 불거진 지 시간도 다소 지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안의 위중함과 폭발력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걸렸다"면서 "관련 의견을 인도에 계신 대통령께 보고했고, 보고받은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지시할 경우 (수사 등이)지체된다고 판단해 이날 특별지시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수사단은 최초엔 비육군, 비기무사 등 군 출신 검사로 꾸려질 예정이지만 향후 검찰까지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무사 사건에 민간인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엔 군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럴 때 검찰이나 관련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독립수사단과)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8-07-10 11:10:5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