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반도 '비핵화 시계' 다시 빨라졌다.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남과 북은 이달 18~20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평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한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중략)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국이 주저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 등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힘으로써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조야와 한미 양국 여론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면서 2021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에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 및 비핵화 실현을 하면 좋겠다고 언급하는 등 '비핵화 시한 제시'로 읽힐 수 있는 언급을 한 점은 특히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특사단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의 70년간의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정 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근 북미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정 실장은 밝혔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비핵화 과정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외국 기자단을 초청해 파괴한 풍계리 갱도가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는 갱도 3분의 2가 완전히 붕락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했다.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정 실장은 소개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북한은 북한의 선제적 이런 조치들에 대한 상응조치가 이뤄지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어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한 데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북한은 동시행동과 원칙이 준수된다면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용의와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거듭 전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과 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2018-09-06 14:51:42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위해 9월18~20일 평양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20일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남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기로 했다. 남북은 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신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고, 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개성공단에 설치 예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평양 정상회담' 전에 열기로 했다.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전날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북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2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실장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어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특사 방북 결과는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며 "특사단은 어제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 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남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서 더욱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며 "특사단 방북 상황을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8-09-06 11:55:38 김승호 기자

남북→한미 정상회담 열고, 폼페이오 평양行 실현될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한걸음 더 앞당기기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고위급의 평양 추가 방문이 모두 9월안에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확정한 가운데 이를 기점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미관계가 다시 진전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밤 9시부터 5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한미 양국이 각급 수준에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정상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향후 전략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특사 파견 및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 다가오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은 취임 후 18번째이며,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내에서 문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84일 만이다. 올해 유엔총회는 우리의 추석 연휴를 포함해 이달 말 뉴욕에서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관측되는 문 대통령이 북에서 받은 '선물'을 갖고 뉴욕으로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되는 셈이다. 다만 청와대는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 만남'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 사안"이라고 만 답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은 친서를 들고 이날 평양을 방문했다. 특사단을 대표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출발 전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진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9월 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전 9시 평양 국제비행장에 도착한 특사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통전부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았다"며 "이어 고려호텔로 이동해 김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수석은 또 "특사단은 오전 9시 33분 고려호텔에 도착, 38층 미팅룸에서 9시 35분부터 김 부위원장, 리 위원장과 20분간 환담을 했다"며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석을 했고, (리 위원장과) 미팅을 계속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 차례 무산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행 재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대북 특사단이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발휘해 북미대화를 추동하는 창의적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사 방북을 통해 북한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근거해 북미대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05 16:25:57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친서 든 대북 특사단 평양으로 출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든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평양으로 출발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공군2호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떠났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남관표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특사단을 배웅했다. 특사단은 이날 늦은 시간에 귀환할 예정이다. 전날 정 실장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진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9월 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사단은 이번 방북에서 9월 평양에서 열기로 남북이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와 함께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 방안을 논의한다. 특사단은 9월 셋째 주 2박3일의 평양 정상회담 일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 방안도 협의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 실장은 이에 대해 "김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평양에 도착한 이후 세부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09-05 08:28:16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공공투자, 지역밀착형 SOC 투자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시리즈-동네 건축 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의 행사를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과거에는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폈고, 도로·철도·공항·항만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일상에 필요한 생활시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규모가 줄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경로당·어린이집·보건소·체육관 등의 시설이 필수가 됐다"며 "정부는 생활에 밀접한 이런 시설을 과거 대규모 토목 SOC와 차별화해 생활 SOC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활 SOC 투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사회·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부가 생활 SOC의 첫걸음을 뗐다. 투자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국민들이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낄 때까지 정성을 들이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결정과 상상력은 정책과 예산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관련예산을 5조8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2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160개의 주민체육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이)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에 도착해 운동하겠다는 결심을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도서관도 모든 시군구에 한 개씩 243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어린이 전용 박물관과 가상현실 체험 공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어린이 돌봄센터도 200개소를 추가하고 지역 공공 의료기관 41곳은 기능을 보강한다"고 말했다.

2018-09-04 17:02:32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열고 '대북 특사'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이튿날로 예정된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관련 논의를 했다. 회의에는 특사단에 포함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과 남관표 2차장,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대북 특사단은 5일 오전 서울공항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 임무를 마친 뒤 이날 오후 돌아올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전 8시 이전에 서울에서 떠날 계획"이라면서 "서울에 도착하는 구체적인 시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을 결단한 만큼 이번 특사 방북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사단 방북의 첫 번째 목적은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문 대통령의 9월 평양 방문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남북은 지난달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내에 평양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그 뒤로 의제, 경호, 보도 등을 논의할 실무회담도 열리지 않는 등 정상회담 준비에 구체적 진전이 없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특사단이 김 위원장을 면담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을 대신해 방북하는 특사와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정상회담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특사단이 가서 (남북)정상회담 일정뿐만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문제 등 모든 것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특사단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면서도 "(지난 3월 특사단)1차 방북 때 김 위원장 면담 선례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전했다.

2018-09-04 17:01:16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신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4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 위원장에게 임명장과 함께 꽃다발을 전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30여 년 간 시민단체와 인권위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인권 전문가로 인권위 사무처 준비단장, 사무총장, 상임위원을 거쳐 직전까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이번 인권위원장은 처음으로 공개 모집과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등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선출했다. 문 대통령이 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활짝 웃고 있다.

2018-09-04 11:07:24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일자리등 최대 현안…재정 적극 역할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일자리·양극화·저성장·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은 국회가 민생·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며 "민생·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제도도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고,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하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00여만명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매달 20만원에서 우선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되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된다"며 "6세 미만 아동 238만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민 호응이 높아 이미 222만명이 신청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5일 평양행이 예정돼 있는 특별사절단과 관련해선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북한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9-03 16:03:41 김승호 기자

한반도 문제 분수령될 9월 시작…종전·비핵화 실마리 어떻게 풀릴까(종합)

한반도 문제를 놓고 분수령이 될 9월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항구적 평화정착과 종전선언, 비핵화의 실마리가 어떻게 풀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며 한반도의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소원해진 듯 한 북미 관계에서 어떤 중재노력을 다시 발할지도 귀추가 쏠리고 있다. 우선 당장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우리측의 특별사절단 파견이 예정돼 있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5일 대북특사단을 평양에 보낼 예정이다. 수석특사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표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는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5일 특사단 파견을 제안했고, 북측은 당일 오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지난달 13일 열린 4차 고위급회담에서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북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합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사단은 5일 서행 직항로로 방북했다 당일 귀환할 예정이다. 김정은 위원장 면담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9월9일은 북한의 정권수립일이어서 우리 특사단이 이때까지 북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김 대변인도 "5일에 들어가는데 9일까지 (특사단이 머물러)있기에는 조금 멀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방북하는 특사단의 결과물에 따라 9월 예정된 평양 정상회담의 날짜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대북 특사는 잠시 멈춘듯한 한반도의 비핵화 시계를 좀더 빨리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상당하다. 특사 파견의 일차적 목표는 좀처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지만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8월에서 잠시 미뤄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조만간 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 정의용 실장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 초 개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개소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북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북 특사단이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서도 북측과 진전있는 대화를 통해 미뤄진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당정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가 어렵다"면서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 일정 등이 확정될 경우 여·야 대표들과 동행할 뜻도 내비친 바 있다.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릴 유엔총회도 큰 관심사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이 확정되고, 이보다 앞서 진행될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후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 등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총회 기간인 이달 27일 문 대통령의 연설이, 이틀 뒤인 29일 북한 장관급 인사의 연설이 잡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8-09-02 14:35:22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교육부·국방부 장관등 5명 교체 '개각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5개 장관 자리를 교체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30일 단행했다. 방위사업청장, 문화재청장 등 차관급 인사 4명도 새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임에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 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발탁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고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한 이석수(55·사시 28회) 전 특별감찰관을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전격 기용했다. 역시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60·행정고시 29회)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57) 중앙일보 기자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51)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했지만, 이날 전체 장관의 30%에 가까운 5명을 추가 교체하면서 내각 쇄신에 방점을 둔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는 평가다. 경남 진주 출신의 정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공군사관학교 30기로, 공군참모차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총장 등 군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 후보자는 작년 8월 이순진 전 합참의장 후임으로 문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바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20대 총선에 내리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고,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지내면서 현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여성부 장관에도 거명됐으나 최근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출신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노사관계학으로 석사를 취득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노사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차관을 역임한 고용노동 전문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대변인을 거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전북 순창 출신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유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19·20대 재선 국회의원이다.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해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 등을 지냈다. 경남 함안 출신의 왕정홍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감사원에서 기획조정실장·제1사무차장·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의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JTBC 기자로 일했다. 양향자 신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하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해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바 있다.

2018-08-30 15:19: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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