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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남북연락사무소 문제, 비핵화 큰 물결에 장애 안돼"

청와대는 22일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제가 북미 간 비핵화라는 큰 흐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0일에도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미국의 반응이 흡족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지적에 "작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큰 물줄기가 형성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도도한 물결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평양에 영국·독일을 포함해 각국 대사관 24곳이 있는 상황에서 개성에 공동연락소무소 만드는 것은 대사관보다 훨씬 낮은 단계이지 않느냐"며 "연락사무소가 발전해야 대표부도 되고, 더 발전해 평양에 정식 대사관이 될 수 있다는 관계를 생각해보면 지금 공동연락사무소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체가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한의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평가하면서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가 이를 지원하는 무대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김 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 그동안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보여 온 관심과 애정에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속도가 나서 유엔이라는 큰 무대에서 그 결과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러나 그게 실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지역의 부동산 급등 현상과 관련한 대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중심으로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앞장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뿐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 등도 청와대와 충분히 사전 논의를 하고 발표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2018-08-22 14:59:43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시도지사 22일 간담회, 태풍으로 '연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들과 갖기로 한 간담회가 태풍 '솔릭'으로 연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함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를 연기했다"며 "지역의 재난대응 책임자인 시도지사들이 태풍에 적극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간담회에선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이 각 지역의 일자리 구상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해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는 지역 의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식이어서 생산성이 떨어졌다"며 "앞으로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회의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국을 순회하며 각 시도 광역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첫 간담회에서 일자리를 주제로 삼은 것은 취업자 증가 폭이 반년째 10만 명대 이하에 그친 가운데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7월보다 5000명밖에 늘지 않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 문제에 있어 지역 맞춤형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회의에선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이 각 지역의 일자리 구상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 2월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이후 6개월여만이다. 청와대는 각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간담회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2018-08-21 15:11: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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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형 이벤트 줄줄이…비핵화·종전선언 시계 빨라지나

한반도 시계가 서서히 가을로 접어들면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정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 방문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 정권수립일인 9월9일에 맞춰 평양을 방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는 등 한반도 주변국 상황이 어느 때보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추가 회담이 곧 이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It's most likely we will)"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는 나를 좋아한다"며 김 위원장과의 '케미스트리'(궁합)에 대해서도 자랑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두 번째 만나는 시기나 장소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만남'을 언급한 만큼 외교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 아니냐는 때이른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추가 회담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추가 가능성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렸듯 북미관계 발전이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고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이 돼야 한다"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가 결실을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9월에 평양을 방문, 김 위원장과 3번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다음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며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현실적 여건 등을 이유로 9월 초순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9월 말에는 추석이 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은 9월10일에서 20일 사이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한편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지난 18일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고위급 관리가 현재 방북해 북측 관리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주석의 방북을 위한 사전 준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반도 문제가 시 주석의 북한 방문→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평양 정상회담→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빠르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8-08-21 14:42: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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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靑·정부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 최선 다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할 것 같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최근의 고용시장 상황에 대해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함께 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관계부처·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존의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경제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하지만 장 실장은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부 정책을 꾸준히 밀고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그 문제를 언론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똑같을 수 있겠는가"라며 "장 실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철학이 흔들림없이 간다는 점을 말한 것이고 김 부총리는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악화된 고용시장에 대해선 마음이 무겁다면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왔지만 결과를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연령대와 악화되는 연령대, 구조적인 어려움 등을 두루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저 역시 이산가족의 한사람으로 그 슬픔과 안타까움을 깊이 공감한다"면서 이날부터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중)최근 5년 동안 3600여 명이 매년 돌아가셨고 올해 상반기에만 3000명 넘게 세상을 떠났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기적인 상봉행사 뿐만 아니라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8-08-20 16:01: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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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364일 소통 채널 역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오픈 임박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약속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오픈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되면 남과 북은 365일 소통채널을 갖추고 이를 향후 상호대표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될 것"이라며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북쪽과는 개소식 날짜와 사무소 구성·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과도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아직 세부 개소 일정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날짜를 북쪽에 전달한 상황이며, 북쪽에서 국내 정치적 상황에 맞춰 결정해 날짜를 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내에 설치할 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선 미국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같다"며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판문점선언에는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8-08-20 14:42: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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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만에 만나러 갑니다"…상봉위해 남측 이산가족, 속초에 집결

60여 년의 만남을 위해 남측 이산가족들이 19일 강원도 속초로 모였다. 문재인 정부들어 재개돼 20~22일 금강산에서 열릴 이번 상봉행사에는 남측 이산가족 89명이 참여한다. 역대 21차인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남북한의 가족들은 2박3일 동안 6회에 걸쳐 총 11시간 만나게 된다. 특히 이번엔 처음으로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단체상봉→환영만찬→개별상봉→객실중식→단체상봉→작별상봉 및 공동중식 순서로 진행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방북 교육을 받은 이산가족들은 20일 오전 8시30분께 버스를 타고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으로 떠난다. 이번에 방북하는 인원은 이산가족 89명과 동행가족, 지원 인원, 취재진 등 총 560여 명에 달한다. 이산가족들은 20일 오후 3시께 금강산 호텔에서 열리는 '단체상봉'을 통해 극적으로 만난다. 이산가족이 각각 헤어진 시점은 다르지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65년여 만에 짧은 만남을 갖는 셈이다. 일부 가족은 68년만의 재회를 앞두고 있다. 21일엔 2시간의 개별 상봉에 이어 1시간 동안 각자의 객실에서 도시락으로 함께 점심을 먹으며 북측 가족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 남북의 가족이 상봉 기간에 따로 식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개별상봉시간이 2시간에서 사실상 3시간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1차 상봉에 나서는 남측 방문단의 최고령자는 101세의 백성규 할아버지로, 북측의 며느리와 손녀를 만날 예정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앞서 남북은 6월 적십자회담 당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생사확인 의뢰서(7월 3일),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7월 25일),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8월 4일)을 순차적으로 교환하고 상봉시설 개보수 등 상봉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는 남측 이산가족 89명이 북측 가족과 상봉하는 1차(20∼22일)와 북측 이산가족 83명이 남측 가족과 만나는 2차(24∼26일)로 나뉘어 진행된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지금까지 대면상봉 20회와 화상상봉 7회가 실시됐다. 지금까지 남북 총 4677가족, 2만3519명이 상봉의 감격을 느꼈다.

2018-08-19 15:12: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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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야 정치권 '상설협의체' 가동하고 협치 본격화

정부와 정치권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고 협치를 본격화한다. 국회는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직무대행) 의원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16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우선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고, 필요시 합의에 따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오는 11월에 열기로 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위한 법안,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이 포함된다. 다만 '규제혁신 법안 관련해서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고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모두발언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문 시기와 방문단 규모·일정을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 기본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선거 개편에 대해선 국회에서 합의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인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논의중인 선거 개편에 대해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사안은 아니라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장애가 될까봐 망설여졌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저는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일찍 주장해왔고 2012년과 지난 대선 때 이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었다"며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제시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를 한 바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과 민주당이 함께 노력했었는데 정당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개헌안 제시 때 내용을 담았는데 비례성·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간 청와대 회동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오찬 메뉴로는 말복을 맞아 삼계죽과 함께 5당을 상징하는 색깔을 띤 재료들로 만들어 화합의 의미를 담은 오색비빔밥이 준비됐다.

2018-08-16 15:32:5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