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내놓은 韓 경제 해법은?

"우리 산업은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있다."(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노동 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성태윤 연세대 교수) "사람 중심의 혁신 기업 모델을 위해 관련 기업 적극 발굴·육성, 기업가 정신 촉진을 위한 기업내 대화채널 구축,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가톨릭대 김기찬 교수) "사람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지만 고용노동부 등 정부 중심의 지원 제도보단 기업과 같은 수요자 중심 지원이 필요하다."(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현재 우리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신랄한 문제제기가 오갔다. 문 대통령도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추격형 경제로서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둬왔는데 이젠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런 현실속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하면서 업종별 민관 대화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구성,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 시장 맞춤형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하고 이는 곧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환기적 기술 변화 ▲글로벌 가치 사슬의 빠른 변화 ▲과거 한국의 시장이었던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전략의 방향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를 위해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의 대화채널인 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김 부의장은 건의했다. 김 부의장은 독일·일본·중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가운데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를 참고 자료로 소개했다. '산업변혁지도'는 싱가포르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제성장 7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23개 주요 산업에 대해 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직무역량 개발·혁신기술 개발·국제화 등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그래서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혁신 중소기업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가 도통 못 하느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느냐"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류도 있고, K-POP 등을 보면 창의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린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밝혔다.

2018-12-26 16:13:43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제조업 혁신' 재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조업 혁신'을 강조했다. 최근 사표를 제출해 사실상 이날 회의 참석이 마지막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하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산업을 혁신해 고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은 대단히 절실하다"면서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혁신해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요즘 침체·부진(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심지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좋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제조업 혁신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를 주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 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발언'보단 '경청'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혁신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경제·산업 정책 부분에서 다들 전문가이시라 고수 앞에서 먼저 말씀드리다가 낭패를 볼 것 같기도 하고, 먼저 말씀드리면 혹시 제 얘기에 제약을 받아 자유롭게 논의가 안 될 수도 있기에 오늘은 위원님들 얘기를 듣는 자리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전망하는 시기에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거기에 필요한 경제정책 과제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거쳐 많은 조언과 제안, 좋은 의견들을 보내주셨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광두 부의장은 이날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이 마지막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자신이 앞서 낸 사표를 대통령이 수리하면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이 (사퇴를) 만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미래연구원장직을 다시 맡게 됐다"면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 준 회원님들과 이사진께 감사하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경제 분야 싱크탱크로, 김 부의장은 약 1년9개월 만에 원장직으로 돌아가게 된다.

2018-12-26 16:12:03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 되길…" 성탄메시지

"애틋한 할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성탄절 아침, 우리 마음에 담긴 예수님의 따뜻함을 생각합니다"라고 전하며 시인 박노해씨의 '그 겨울의 시' 일부를 인용했다.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혼자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랑가 뒷산에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랑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이날 문 대통령의 성탄메시지 카드에는 '곰이'의 새끼들이 목도리를 두른 귀여운 모습도 함께 담겼다. 암컷인 '곰이'는 수컷 '송강'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평양정상회담 당시 우리측에 선물한 풍산개다. 곰이는 지난달 9일 새벽에 새끼 6마리를 낳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개는 임신 기간이 두 달 정도이기 때문에 곰이는 새끼를 밴 채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하다"면서 "두마리의 선물에 6마리가 더해졌으니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가 이와 같기만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곰이 새끼들이 두른 목도리는 김정숙 여사와 만난 광주의 서광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뜨개질로 만들어 선물한 것들이다. 서광아동센터는 지역 어린이들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곳으로 대선 전 두 차례 방문했던 김 여사는 지난 9월 초 세번째로 찾은 데 이어 이달 20일에는 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격려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 24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내는 등 주말과 성탄절을 포함해 나흘간의 겨울 휴식을 취했다. 성탄절 전야에는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인근에 있는 덕계성당에서 미사를 올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하루 휴가를 소진함에 따라 올해 총 12일의 연가를 썼다. 지난 2월과 6월에 각각 하루짜리 휴가를 낸 데 이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로서 강행군하던 6월 말에 감기몸살로 이틀간 휴가를 썼다. 지난 7∼8월엔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다녀왔고, 9월 미국 방문을 마친 직후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유럽순방 직후인 지난달 2일에는 청와대 관저에서 하루 연가를 낸 바 있다.

2018-12-25 09:05:56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24일 하루 연가 '나흘간 휴식'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내는 등 지난 주말과 25일 성탄절까지 나흘 동안 휴식을 취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가를 내고 어머니 및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휴가로 올해 들어 12일의 연가를 소진하게 된다.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 주여서 이날 휴가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과 6월에 각각 하루짜리 휴가를 낸 데 이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로서 강행군하던 6월 말에 감기몸살로 이틀간 휴가를 썼다. 지난 7∼8월엔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다녀왔고, 9월 미국 방문을 마친 직후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유럽순방 직후인 지난달 2일에는 청와대 관저에서 하루 연가를 낸 바 있다.

2018-12-24 09:56:21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내년엔 항구적 평화 정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년엔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는 참석자들과 함께 강릉 펜션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된다"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작년까지 한반도는 긴장·대치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은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이뤄냈고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했다. 최근엔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와 JSA(공동경비구역)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이행해나가고 있다"며 "DMZ(비무장지대) 오솔길에서 남북 장병이 손을 잡았고, 화살머리고지에 길이 열리고 한반도의 숨통도 열렸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며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 한반도 평화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민께 국방·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 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개혁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 평가는 국민이 한다는 사실로, 국민이 충분히 납득·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날 발간한 '문재인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공개본 책자 서문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없애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 끝까지 함께해달라.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평화를 이루겠다"면서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구도를 해체하는 역사적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은 국가 안보의 중심에 있고, 정부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과 사회의 안정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평화로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부 업무보고에 이어 오찬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과 함께했다. 오후엔 여가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여가부는 이날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선 대북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북한정책과를, 여가부에선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 및 미혼모 차별 개선 등을 위해 일하는 가족지원과를 각각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2018-12-20 16:23:52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국제 범죄등 많아져 인터폴에 대한 기대 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장이 된 김종양 신임 총재를 접견하고 "총재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인터폴은 회원국이 194개국으로, 그 수로 따지면 유엔보다 더 많은 세계 최대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되셨으니 개인에는 아주 큰 영광이고 대한민국에도 아주 큰 자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국경을 뛰어넘는 국제적인 범죄·테러가 갈수록 많아져 인터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국가 경찰 간 협력을 강화해 국제범죄·테러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인터폴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는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우리 경찰이 인터폴과 협력을 더욱 긴밀히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총재는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정부가 너무 큰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다"며 "제 선거운동원으로 경찰과 외교부에서도 2명이 왔는데, 전례가 없는 케이스였다. 같이 현장에서 한 몸이 되어 뛰어 주셨기에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우리 경찰이 경쟁력에도 국제무대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평가받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저도 큰 책임감을 느끼며, 대한민국 위상을 더 높이고 우리 경찰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행시 29회 출신인 김 총재는 경찰청 외사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인터폴에선 집행위원과 부총재를 거쳐 지난달 열린 총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총재에 당선됐다. 인터폴 총재의 임기는 4년이지만 김 총재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이어받아 2020년 11월까지 2년간 총재직을 수행하게 된다.

2018-12-19 14:42:58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제조업 경쟁력 강화해야 제조업 강국 위상 지킬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과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9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세계 제조업 강국은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우리도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제조업 강국 위상을 지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 참석 자리에서도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전통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더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업무보고에서 "혁신은 근본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존 산업발전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경제적 양극화와 자동차·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어려움 등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도체 등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먹거리 부재라는 우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며 "현재 직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우리 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 청사진과 그에 맞춰 장기전략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국민과 기업에 우리 산업이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지 그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역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농업을 통해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 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농업으로 전환해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면서 "농업에 과감히 투자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재배 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면서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산업부, 농식품부, 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5개 부처의 내년 업무보고가 끝났다.

2018-12-18 15:27:42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차관급 인사 16명 단행…기재부 1·2차관등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14일 단행했다. 현 정부 들어 출범 직후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의 차관급 인사다. 인사혁신처장에는 황서종 현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행시 31회 출신인 황 신임 처장은 인사혁신처에서 인사혁신국장과 차장을 각각 거쳤다. 이번주 취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2기 경제팀을 이끌어 갈 기재부 1차관과 2차관도 동시에 바뀌었다. 거시 경제와 경제 정책 등을 담당하는 기재부 1차관엔 이호승 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승진했다. 이호승 1차관은 행시 32회로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엔 구윤철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구 차관은 이 차관과 행시 동기다. 기재부에서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두루 거친 예산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임명됐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문 차관은 포항공대에서 물리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한 후 연세대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엔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윤 차관은 행시 31회로 행안부에서 정부혁신조직실장,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을 지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엔 김용삼 현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문체부에서 감사관과 종무실장 등을 지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엔 현 박선호 국토도시실장이 승진, 임명됐다. 박 차관은 행시 32회 출신으로 국토부에서 대변인, 주택도시실장 등을 각각 거쳤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엔 김학도 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이 자리를 옮겼다. 김 차관은 행시 31회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교섭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조달청장엔 기획재정부 정무경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정무경 청장은 기재부에서 관세국제조세정책관, 대변인 등을 거쳤다. 행시는 31회다. 또 소방청장엔 정문호 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농촌진흥청장에는 김경규 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엔 김진숙 현 행복도시청 차장이, 국무조정실 2차장엔 차영환 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이, 국가보훈처 차장엔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엔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엔 김일재 현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2018-12-14 11:00:00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제조혁신 관건은 중소기업"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제조혁신의 관건은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제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함께 살고,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 이는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1조2086억원을 배정하는 등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0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이 많이 도입돼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킬 때"라면서 "스마트공장 운영을 위한 10만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일터인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은 국내 기업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수출의 84%를 담당한다"면서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많은 400만 개의 일자리가 제조업에 있고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 대비 30% 가깝다"고 전했다. 이는 제조업 강국인 독일, 중국,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전통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조업 강국들은 제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혁신 경쟁이 한창"이라며 "우리도 제조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중국의 제조 2025 전략 등을 예로들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제조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때"라면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 위한 제조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전했다.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일터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중심의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위험, 유해 작업환경을 개선해 산업재해를 30% 감소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트 산단도 내년에 2곳 지정하고 이를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생산의 70%는 산업단지에서 이뤄진다"면서 "스마트 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하고 교통·주거, 복지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3 12:35:06 김승호 기자

경제 곳곳 경고등…문 대통령,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직접 챙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최근 한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면서 대통령이 최근 출범한 2기 경제팀과 함께 경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확대경제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왔다. 확대경제장관회의 참석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19년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 기재부는 매년 12월 중순을 즈음해 이듬해 경제정책방향을 확정짓고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취임해 하루 만에 대통령 보고까지 하게 됐다. 김 대변인은 "보고는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11시부터 12시40분까지 100분 동안 이어졌다"면서 "문 대통령은 부총리의 보고를 받고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홍 부총리로부터 "대통령께 격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격주로 정례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들에게도 알리자"고도 말했다.

2018-12-12 16:14: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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