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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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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7.7%… 4월 韓美대화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월 한미정상회담 기대감에 따라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하노이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 비핵화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선사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그달 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3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9%)'를 조사해 1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6%p 오른 47.7%, 부정평가는 1.0%p 내린 46.2%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로 '4월 한미정상회담 기대감'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보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달 2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4월10일부터 그달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윤 수석비서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한미간 공조 방안에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결렬됐던 북미간 대화는 빠르게 재전개될 조짐이다. 북미간 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상황이 최근 곳곳에서 포착됐기 때문이다. 북미간 대화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악재로부터 벗어난 게 이를 방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발목을 잡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이 '증거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 윌리암 바 미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이러한 사실을 발표했다. 미국 정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들을 힘 있게 밀어붙일 것으로 진단했다.[메트로신문 3월27일자 <'악재탈피' 트럼프·文… 탄력 받는 '北美대화' 재개> 기사 참고]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p 내린 37.2%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전주 대비 1.2p 내린 30.1%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4-01 10:28:1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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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유은혜→조동호… 인사 논란 때마다 "송구스럽다"는 靑

[b]文정부 인사 문제점 고개 들자 '장기적' 부각시키려는 野[/b] [b]'민정' 조국·'인사' 조현옥 靑 인사라인 경질론 꺼내기도[/b] [b]4·3 보궐선거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에 악영향 미치나?[/b]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발언이다. 윤 수석비서관은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수석비서관이 고개를 숙인 이유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조치 및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사실을 알려야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조 후보자와 최 후보자를 비롯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다만 국회 인사검증 절차에서 조 후보자는 ▲해적학술단체 참석 및 장남 특별채용 의혹을,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각각 직면해야 했다.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 및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국회 인사검증 절차 때 고개를 든 논란의 연장선상인 셈이다.[메트로신문 3월31일자 <文정부 최초 '지명철회' 불명예 얻은 카이스트 석좌교수> 기사 참고] 하지만 청와대의 "송구스럽다"는 모습을 바라보는 정계와 여론의 시선은 심상치 않다. 인사 논란을 직면해 고개를 숙인 청와대의 모습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 기억이 맞으면 청와대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지금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유은혜)과 국방부 장관(정경두)은 작년 9월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및 논문표절 의혹을 직면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그뿐인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장이던 김기식 전 의원은 '여비서 동행 외유 출장'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향후 철저하게 인사를 검증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 연일 계속되는 인사 문제는 '송구스럽다'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아울러 야당은 현 정부의 인사 문제점을 장기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는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최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했다. (다만) 마치 소악을 처단하는 척하며 거악을 보호하려는 듯 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문 대통령은 조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부터 경질해야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청와대가 철저하게 검증했다면 애초에 장관 후보 지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고도 했다.[메트로신문 3월31일자 <'지명철회' 조동호·'자진사퇴' 최정호… "다른 후보자 조치 없다"는 靑> 기사 참고] 한편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문제는 다가올 4·3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도 전망된다. 윤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다가올 보궐선거에서 경남 통영고성에 후보를 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시스템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보궐선거에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2019-03-31 16:07: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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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철회' 조동호·'자진사퇴' 최정호… "다른 후보자 조치 없다"는 靑

[b]박영선·박양우 등 논란 많은데… 다른 후보자 조치 없음 사실상 밝힌 靑[/b]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지명철회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직 자진사퇴 절차를 31일 각각 밟았다. 두 후보자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논란을 직면했기 때문이다. 다만 비슷한 논란을 직면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조치는 청와대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메트로신문 3월31일자 <文정부 최초 '지명철회' 불명예 얻은 카이스트 석좌교수> 기사 참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청와대의 조치는 현재로서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 발언에 앞서, 취재진은 "지금 야당에서는 다른 후보자들의 임명도 반대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취재진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과 연관이 깊다.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주장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과 다름없다. 정치자금법 제2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박 후보자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는) 관료 출신이며 대기업 이해를 대변한 인사"라면서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그를) 문화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문화예술인과 영화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한 조치"라고 털어놨다. 뿐만 아니라,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및 탈세 등 의혹을 직면하기도 했다. 다수 장관 후보자들이 직면한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22일 발표한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배제 원칙과 궤를 달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발표한 후 인사들을 살펴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을 제외하고는 후문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의 7대 비리 배제 원칙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윤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조 후보자(지명철회)와 최 후보자(자진사퇴) 조치만 언급했을 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조치는 없다고 한다"며 "청와대의 이러한 조치는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2019-03-31 14:33:1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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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최초 '지명철회' 불명예 얻은 카이스트 석좌교수

[b]靑, 31일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조치[/b] [b]조 후보자, 해외부실학회 학회 참석·장남 특채 논란 구설수[/b] [b]'부동산 투기 의혹'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b]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철회 조치를 받았다.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 조치는 현 정부 들어 처음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철회 조치'를 알렸다. 윤 수석비서관은 "조 후보자는 해외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철회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조 후보자에 대한) 해외부실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자명을 철회하게 됐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최근 해적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학술단체인 '오믹스(OMICS International)' 관련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났다. 오믹스는 정상적인 논문출판문화를 해치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공식 제소된 이력이 있다. 즉 조 후보자의 오믹스 학회 참석 사실이 청와대에 공유됐고, 청와대는 오믹스 학회 참석 사실을 중대한 결격 사유로 판단한 것이다. 현 정부 최초 지명철회 대상자가 된 조 후보자는 195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원 교단(전기전자공학 석좌교수)에 올랐고 한국통신학회장을 역임한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났다. 그뿐인가. 조 후보자는 앞서 본인 장남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관련 업체 특별채용을 부분 인정했다. 조 후보자 장남 조모씨는 동원올레브(전기자동차 개발 업체, 조 후보자가 2011년 KAIST 무선전력전송연구단장 재직 때 주주로 참여 및 설립한 기업)에서 한달간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다. 조씨는 동원올레브가 해외 마케팅을 위해 미국 보스턴에 설립한 올레브테크놀러지에서도 1년간 근무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계속해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다"며 "청와대는 최 후보자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8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자질 논란'이 고개를 들었다. 최 후보자가 보유한 3채의 집 때문이다. 이는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어졌다. 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재건축 아파트와 ▲경기 분당 정자동 아파트를 보유했다. 또 세종시에 건설 중인 펜트하우스(고층 주상복합건물) 분양권을 소유했다. 최 후보자는 3채의 집 중 분당 아파트를 장관 후보자 임명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해 여론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이며 브리핑을 매듭지었다.

2019-03-31 14:28: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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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김의겸도 피해가지 못한 '청와대 대변인' 잔혹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대변인직을 내려놓았다. 김 대변인은 작년 7월 25억7000만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구입했으나,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투기 논란'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즉 김 대변인 사퇴는 본인을 둘러싼 투기 논란에 따른 연장선상인 셈이다. 김 대변인의 투기 논란 발단은 이렇다. 김 대변인은 흑석동 건물 구매를 위해 4억8000만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옥인동 전세를 나와 '청운동 관사(청와대 직원 전용)'에 입주했다. 야권에서는 김 대변인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 입주 혜택'을 받았고, 관사 입주를 통해 아끼게 된 4억8000만원을 흑석동 건물 구입에 활용했음을 꼬집었다. 그뿐인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대변인이 구입한 흑석동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다. 심 의원이 동작구청에 확인한 결과, 김 대변인이 구입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 1층·2층은 허가를 받았다. 다만 3층 옥상층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옥상층에 허가를 받지 않은 증축은 불가하다. 심 의원은 "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뿐 아니라, 현행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증축한 건물을 소유한 것 자체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라면서 "건물을 소유한지 반년이 지나도록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다. 김 대변인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김 대변인은 사퇴를 결정했다. 김 대변인은 29일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다. 몰랐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 제가 알았을 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 또한 제 탓"이라고 털어놨다. 김 대변인 사퇴에 정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들의 잔혹사'를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29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인물들의 마지막이 썩 좋지 않은 모양새"라면서 "김 대변인 이전 초대 대변인인 박수현 현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마지막이 썩 좋지 않았다"고 했다. 박 비서실장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후 작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지사 후보자로 출마했다. 이 과정에서 박 비서실장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이 고개를 들었다. 결국 박 비서실장은 그해 지방선거 당 경선 레이스를 중도 하차해야 했다.

2019-03-29 16:49: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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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기업 만난 文 “우린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을 초청해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우리경제 활력을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이어 온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7일 중소기업과, 지난달 7일 벤처기업과, 지난달 14일 자영업계 등과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기업인을 초청해 "외국기업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함께하는 '우리 기업'이자 우리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여러분의 성공이 곧 한국경제의 발전"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은 이미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국내 수출의 19%-고용의 7%를 담당하고 있다. 부품소재 등 우리의 취약한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지역 일자리와 중소기업 상생에도 모범이다. 1만8000개가 넘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국내에서 74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모범사례가 이어지도록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의 만남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의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만남으로 인해 잠재적인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및 코트라가 추천한 56명의 주요국가 외국인투자 기업인·9개 협회 단체(미국·유럽연합·일본·중국·독일·프랑스·영국·캐나다·외국기업협회) 등 총 65명의 외부참석자들이 참석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는 로레알코리아·이케아코리아·HP프린팅코리아·한국3M·도레이첨단소재··노벨리스코리아 등 기업관계자가 참석했다. 협회·단체에서는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의 회장, 디미트리 실라키스 주한유럽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9-03-28 15:48:30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