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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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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임금체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해 격노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임금체불 기업 관련)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범죄인 인도 등 대응방안을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고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시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을 통해 임금체불 규모와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사사례를 긴급 점검한다.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당국 및 현지공관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즉시 내사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이미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바탕으로 상호협력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업서야 한다"며 "또 이런 사건들로 인해 해당국가와의 신뢰 및 협력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임금체불은 우리나라 대외이미지와 문 대통령 외교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이 긴급지시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핵심우방국)'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다. 우리나라의 핵심우방국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3국뿐이다. 또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브카시 소재 봉제업체인 에스카베(SKB)는 작년 10월5일 직원 3000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 SKB 대표는 현재 잠적한 실정이다. 사건이 심각해지자 무하마드 다키리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2019 코리안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연사 때 "SKB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SKB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2019-03-07 16:29: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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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바라본 청와대·노동계의 엇갈린 시선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7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의결을 예정했으나,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 3인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 3인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의결에 반대 입장을 불참으로 피력한 것이다. 청와대는 경사노위 본회의가 무산되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사노위 발족 후 3개월간 혼신을 다해 애쓴 노사정 주체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했다"며 "탄력근로제와 한국형 실업구제도입 등은 저소득층 노동자·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합의"라고 했다. 이어 "계층위원 3인(여성·청년·비정규직)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와 달리, 노동계와 정의당 등은 이번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을 '당연한 결과'로 진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던 의제를 정부·국회가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모적인 논의를 벌인 결과"라면서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던 탄력근로 관련 합의는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고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 3인의 본회의 불참은 시한을 정해 놓고 '과로사 합법화'라는 개악안 합의를 종용한 정부여당이 자초한 결과"라면서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대한민국 시계를 20세기로 돌리는 노동정책"이라고 했다. 한편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데 합의한 바다..

2019-03-07 16:07:1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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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5G 속도로 국가안보실 개편한 문재인 대통령, 왜?

[b]2차 북미회담 결렬된 날, 국가안보실 제1차장-제2차장 교체[/b] [b]국가안보실 제2차장실에 신설된 '비핵화 담당' 평화기획비서관실[/b] [b]104일간 공석이던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외교관료' 박상훈 임명[/b] [b]새롭게 펼쳐질 한반도 정세 속 韓입장 조율·전달할 인물들 모였다[/b]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가운데, 이번 국가안보실 개편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27일부터 28일까지)에 따른 것이란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우선 문 대통령은 2차 북미회담이 열린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김유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을, 제2차장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제1차장은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본부에서 작전분야 주요 직위를 역임한 군인이다. 김 제2차장은 통상교섭 경험이 풍부하고 유엔(UN, 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한 협상전문가다. 문 대통령의 국가안보실 개편 작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국가안보실 제2차장실 산하에 대미(對美)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기획비서관실을 신설한 게 이를 방증한다. 평화기획비서관에는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제1차장실 산하)'이 임명됐다. 이는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의 업무가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조정된 것이다. 평화기획비서관실 신설로 인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은 폐지됐다. 평화기획비서관실이 신설된 날,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임명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제1차장실 산하 4개 비서관-제2차장실 산하 2개 비서관' 체제가 각각 3개 비서관 체제로 개편됐다. 신설된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은 안보전략비서관실이 중점적으로 담당했던 '비핵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안보전략비서관실은 폐지된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의 업무인 '군비 축소'를 담당한다. 문 대통령은 평화기획비서관·안보전략비서관 임명 다음날인, 7일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예절 등을 담당하는 의전비서관에 박상훈 외교부 공공대사를 임명했다. 박 신임 비서관 전임자인 김종천 전 비서관은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11월 의전비서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번 의전비서관 임명은 104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2차 북미회담 시점을 기준으로 빠르게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점을 예사로지 않게 봤다. 실제 2차 북미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즉 문 대통령이 빠르게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이유는 2차 북미회담 후 엄중해진 한반도 정세를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빠르게 국가안보실이 개편된 이유와 관련 "이제 한반도 상황이 새롭게 펼쳐진다. 동북아 정세 속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해야 한다. (김 제2차장 등은) 그 적임자"라고 했다.

2019-03-07 15:39:4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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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꼬박꼬박 벤처기업계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

[b]올해 들어 벤처기업계와 5번째 만남 가진 文대통령[/b] [b]文, '제2벤처 붐 보고회' 때 벤처계 스케일업 강조[/b] [b]국가경쟁력 핵심요인으로 꼽힌 '벤처·창업 역량'[/b]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들어 매달 벤처계와의 스킨십을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 1월3일 서울 중구 소재 '메이커 스페이스(혁신 창업기업 현장)'를 방문했고, 그달 7일과 지난달 7일 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달에는 6일 서울 강남 소재 디캠프(D.Camp)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디캠프는 18개 금융기관이 출연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업공간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벤처계와의 스킨십이 활발함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왔다. 새해 들어 벤처기업인과 만남이 오늘로 5번째"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2벤처붐 확산전략'은 벤처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면서 "4차산업혁명시대는 융합-속도-혁신-도전정신이 중요하다. 벤처기업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벤처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벤처계를 위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스케일업은 이미 창업한 기존기업이 폭발적(매출 또는 고용이 3년간 연평균 20%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한 말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벤처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성장하는 나라'라는 비전이 이뤄지도록 벤처계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벤처·창업 역량을 꼽은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 역시 문 대통령의 활발한 벤처계 스킨십과 연관이 깊다. 혁신성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기업 혁신을 촉발해 경제 발전을 꾀하는 공급(고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이 '대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보다 '혁신창업 중심 일자리 창출'로 '고용 무게추'를 옮겼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경제정책 축으로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와 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이 있다. 3개 경제정책 축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골자다.

2019-03-06 15:06:0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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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 인공강우'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에게 '한중 공동 인공강우 실시'를 지시했다. 심각한 미세먼지 현상에 대한 긴급대책인 셈이다. 실제 수도권은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일째 시행 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환경장관회의 때 이미 합의했다"며 "인공강우는 중국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먼지가 '상하이로 간다'고 주장한다.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를 지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북경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합친 만큼 넓은 땅이다. (그 땅에서 중국은)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늦게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공동 인공강우를 비롯해 ▲한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 ▲한중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시행, ▲30년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도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 관련)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추경은 '대용량 공기정화기 구입' 및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 등에 쓰일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2019-03-06 11:59:4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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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에 주문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b]어린이집-유치원-학교 내 대용량 공기정화기 설치되나[/b] [b]조명래 장관에게 ‘공기정화기 보급 재정지원안’ 특별주문[/b]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밤 6시부터 50분간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긴급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문 대통령이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참석 후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이뤄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조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살수차 운행 확대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보고에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비상시기에 비상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하도록 공기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특별히 주문했다.

2019-03-05 19:31: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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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장하성 중국행 시기가 너무 안 좋았다

[b]'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악화 보도도 같은 시기 쏟아져[/b] [b]최저임금 인상 정책 꼬집으며 韓경제성장률 우려한 무디스[/b] [b]주중대사 거부하지 않는 장하성… 여론에 안 좋은 인상 심을 듯[/b] [b]회전문 인사에 '염치 없는 문재인 대통령' 비판까지 고개 들어[/b]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주중국대한민국대사에 내정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이 매우 차가운 모양새다. 야권에서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을 '회전문 인사'로 규정, 매서운 비난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를 시작해 현 정부까지 주중대사직에는 정권실세가 자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전 실장에 대한 비난이 유독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 눈에 띄는 정치권 주장이 존재했다.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 내정 시기가 안 좋았다는 것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는 초대 주중대사부터 측근을 임명하지 않았나. 다만 노영민 대사(현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 때와 장 전 실장 내정 때를 비교해보면 여론의 시선이 매우 따가움은 누구나 안다"고 운을 뗐다. 윤 부대변인은 "노 대사 때에 비해 장 전 실장에 비판이 많은 까닭은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며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시기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언론 보도도 함께 나왔다"고 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언론 보도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사'가 4일 발표한 '세계거시전망 2019-2020'과 연관이 깊다. 무디스는 당시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경제성장률이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진단했다. 앞서 무디스는 작년 11월 세계거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3%, 2020년 2.5%로 각각 진단한 바다.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의미심장한 지적을 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이유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것이다. 무디스는 "고용성장의 부진은 최저임금 탓"이라며 "중소기업계가 임금인상을 경쟁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진된 경제정책의 일환이다. 그리고 장 전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현 정부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의 총괄자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그뿐인가. 장 전 실장은 작년 5월15일 고위당정청협의회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다만 무디스 보고서로 인해 장 전 실장의 '최저임금' 장담은 가벼워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에 내정된 것은 일부 여론에 부정적인 시각을 줄 수 있다. 윤 부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가 악화됐다는 연구보고가 쏟아지는 와중에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이 자충수였을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거세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됐다. 실패한 인사의 자리까지 보존해주는 문재인 정권 의리가 눈물겹다. 장 전 실장은 소득격차·실업률을 재난수준으로 만들고 경질됐다. 외교도 망치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제발 염치 있는 대통령이 되라. 지금이라도 외교전문가를 찾길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장 전 실장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했고, 주재국 동의가 이뤄지는 즉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05 15:04: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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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류우익→朴·권영세→文·장하성… 정권실세들은 주중대사 거쳤다

[b]중국 땅 밟은 노영민-장하성 文정부 실세들[/b] [b]MB정부 '초대 靑 비서실장' 류우익 중국행[/b] [b]朴정부 땐 '대선캠프 상황실장' 권영세 중국행 [/b]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주중국대한민국대사직에 내정된 것으로 최근 알려진 가운데, 주중대사직은 역대 정권마다 핵심인사들이 거치는 요직인 모양새다. 정권 핵심인사의 주중대사행은 문재인 정부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중대사직에 핵심인사들을 배치했었다.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이 그렇다. 외교계와 정계에 따르면, 장 전 실장은 주중대사로 지난 4일 내정됐다. 또 정부는 장 전 실장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했고, 주재국 동의가 이뤄지는 즉시 임명할 예정이다. 장 전 실장 주중대사행은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인사를 보내 중국을 중시하고 있음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자 함'이라는 게 중론이다. 장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정책을 총괄한 인물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주중대사 역시 현 정권 핵심인사가 자리했었다. 노영민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렇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실제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원조 주류인 이른바 '일노삼철(노 실장·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호철 전 청와대 비서관·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로 꼽혔다. 역대 정권을 살펴봐도 주중대사직은 핵심인사들이 줄곧 거쳤다. 박근혜 정부 때 주중대사를 지낸 권영세 전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 때 주중대사를 지낸 류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방증한다. 정계에서 권 전 의원은 '친박 인사'로, 류 전 실장은 '친이 인사'로 각각 정평이 난 인물들이다. 실제 권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이자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이력의 소유자다. 류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만 살펴봐도 주중대사직에는 정권실세들이 자리했다. 문제는 정권실세들의 임기가 매우 짧다는 점이다. 반면 주대한민국중국대사인 추궈홍 대사는 2014년에 부임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2019-03-05 13:53:07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