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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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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협상 위해 한국 땅 밟는 '스티븐 비건'… 靑 방문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달 말로 잡힌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오는 3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중 청와대 인사들과의 만남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제기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건 대표 방한 관련) 청와대까지 올까 싶다"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그러면서 비건 대표가 지난달 말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강연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북미간 협상에 있어서 진척된 내용"이라며 "이달 말 예정된 북미협상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계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오는 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착한다. 이후 오는 4일 북측 김혁철 전 스페인대사와 만나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북미간 협상은 '공동경비구역(JSA) 내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비건 대표는 미국 정가에 잔뼈가 굵은 인물로 정평이 났다. 비건 대표는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2019-02-02 12:38:1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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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설맞이 '도시락 배달' 위해 관악구에 발 디딘 文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설날을 맞이해 결식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배달했다. 문 대통령의 봉사행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나눔공동체(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관악센터) 최영남 대표와 함께 도시락을 들고 서울 관악구 일대를 돌았다. 이번 봉사활동 도시락 대상자를 배려해 수행원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했다. 문 대통령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달한 도시락은 쌀밥과 연어까스, 멸치볶음, 무생채, 후식 등이다. 도시락에는 청와대 조리장이 직접 조리한 '매콤 닭강정'과 '대통령의 격려카드'가 추가됐다. 문 대통령은 도시락 가방 여러 개를 직접 들고, 나눔공동체가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해 도시락 방문을 했다. 문 대통령은 도시락을 받을 아이들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도시락 가방을 현관문에 걸어놓은 뒤 벨을 울리고 돌아오고는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도시락 배달 과정에서 벨 소리에 바로 나온 청소년들과 마주치기도 했다. 한 청소년은 문 대통령에게 "동생들과 잘 먹겠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IMG::20190201000125.jpg::C::640::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설맞이 도시락 배달에 나섰다/청와대}!]

2019-02-01 16:37:1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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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창시자'는 '文정부'가 아니었다

[b]靑 "광주서 노동운동하던 분들의 고민 끝 결과물이 광주형 일자리"[/b] 광주형 일자리의 창시자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노동계'라는 주장이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부터 제기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일종의 '노사 상생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난달 31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현대자동차의 협약으로 첫 타결을 이뤄냈다. 정 일자리수석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광주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분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뭘 할 것인가, 그 고민 끝에 나온 게 '광주형 모델(광주형 일자리)'이다. 상당한 연구기간이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것(광주형 일자리)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선된 후 국정과제로 삼았던 것"이라고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현재 우리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기'에 들어왔다. 그리고 지역 경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이 문제를 타결하려면 결국 사회적 대화와 타협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실현 가능한 모델로 제시된 게 '광주형 모델(광주형 일자리)'"라고도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광주형 일자리의 다른 지역 확산'을 기대하기도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실제로 (다른 지역의 정계 및 재계 등)을 만나보고 있다. 저를 찾아오신 분도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군산과 구미 등 지역에서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이 모델을 가지고 연구 중"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산업으로 어떤 기업들과 (협약을) 할 것인지, 그런 선택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을 찾았고, 이 자리에서 협약식의 주연인 '정부기관' 광주시와 '기업' 현대차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는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 맞서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해줬다"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적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각각 극찬했다.

2019-02-01 15:55: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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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文, '불확실성 도전' 현대자동차 극찬

[b]광주시청서 31일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 열려[/b] [b]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 합의로 창출한 '첫' 일자리[/b] [b]文대통령 "현대차, 사회책임 위해 불확실성에 도전"[/b]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에 발을 디뎠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일종의 '노사 상생모델'이다. 이 모델은 노사민정이 머리를 모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찾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의 주연은 '정부기관' 광주시와 '기업' 현대자동차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노사 상생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첫 사례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은 광주시와 현대차 합의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해 "입춘과 설을 앞두고 국민들게 희망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4년 반 동안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드디어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수고가 있었다"며 "현대차는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 맞서면서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해줬다"고 현대차의 도전정신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용섭 광주시장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적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기어코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킨 모두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 대표이사는 "향후 현대차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뜻 깊은 협약식에 참석한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또) 광주시와 현대차의 첫걸음이 성공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광주시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기대효과' 관련 "광주시와 현대차의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은 기존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를 탈피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완성차 공장 신설법인은 약 1000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며, 향후 부품공장 추가 유치 등을 간접 고용효과까지 추산한다면 약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현대차가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는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 ▲적정노동시간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력사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노사간 협력을 통한 소통·투명 경영, ▲지역공동 협조체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윤종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의장과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정병진 광주전남대학총학생협의회 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19-01-31 17:59: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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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용·연설·제도 비서관' 3인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대통비서실 비서관 3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비서관은 ▲고용노동비서관직에 조성재 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연설기획비서관직에 오종식 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제도개혁비서관직에 신상엽 현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이다. 오 신임 기획비서관과 신 신임 제도개혁비서관은 승진 임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신임 고용노동비서관과 오 신임 기획비서관, 신 신임 제도개혁비서관 임명 소식을 알렸다. 조 신임 비서관은 1965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한국산업노동학회 편집위원장·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오 신임 비서관은 1970년생으로 제주 출신이다. 그는 고려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했고,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변인·민주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정치인이다. 신 신임 비서관은 1968년 충남 보령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했고,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냈다. 한편 청와대는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후임을 비롯해 과학기술보좌관, 의전비서관 등 공석으로 남겨진 자리에 대한 인사도 검증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9-01-31 14:53:1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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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카풀반대' 청원답변자로 나선 김현미 장관

"대타협기구서 '택시 서비스 제공' 우선 논의될 예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청와대 '카풀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섰다. 이 청원은 '카풀(스마트앱을 통해 비슷한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을 불러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 중개 모바일 앱' 등장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택시업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16일 게시돼 한달간 21만6448명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카풀 담당부처 수장인 김 장관 입을 빌려 답변을 전했다. 김 장관은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정부, 이용자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운을 뗀 후 지난 22일 출범된 '택시와 플랫폼 상생발전 사회적 대타협기구' 소식을 전했다. 김 장관은 "(이 사회적기구의) 첫 합의안(택시와 플랫폼 상생발전)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입장에 따라 예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기구에서의) 새로운 길은 새로운 기술이 전통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기구에서 나올 대안은) 산업도 발전하고, 종사자도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 어렵게 구성되어 출범한 만큼 모두가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끝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으로 75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2019-01-31 14:36: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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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손본 靑, 공무원·민간인 '차이'에 눈 돌려

[b]文 만난 이제민 "국민들은 '공공부문 확대' 거부감 크다"[/b] [b]'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靑 "사실 아냐" 일단 해명[/b] [b]전문가·정계선 "복지포인트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 이뤄져야"[/b]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들을 공개한 후 '공무원·민간인 균형 잡기'에 시선을 돌린 모양새다. 균등한 지역발전과 함께, 그동안 불거진 과세 형평성 논란을 바로잡고자 함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 때 언급한 '함께 잘사는 경제'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청와대의 '공무원·민간인 균형 잡기' 움직임은 이렇다. 이제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공공부문 확대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고 직언했다. 이어 "그러니 공공부문 확대와 더불어 공공부문 개혁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이 속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정책 관련 운영 방향' 등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문 대통령을 향한 이 부의장의 직언이 있던 날, 청와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정부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모든 공무원들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은 복지전용 카드 또는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국민일보의 지난 30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가 붙는 반면,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정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복리후생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투입된 국민 혈세는 약 6조원에 달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지적은 작년 국회 국정감사 때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그해 10월19일 보도자료를 통해 "5년간(2013년~2017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매겼다면 3459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일반근로자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만 건보료(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공무원사회의 반발을 예상했던 걸까. 청와대는 31일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를 일단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전문가들과 정치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를 내지 말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 세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과세를 안 낸다면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나"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 역시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비롯해 공공부문 개혁에 현 정부가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부의장 발언처럼 국민들의 공무원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엔 더 거부감이 쌓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배경을 설명한 바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은 지난 30일 문 대통령과 이 부의장 오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경우는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았다. (그래서)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2019-01-31 14:18:0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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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靑 "최종 판결 지켜볼 것"

[b]野 "文대통령 입장도 있어야"… 靑 "터무니없는 말"[/b] 청와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도지사는 30일 댓글 조작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도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드루킹(민주당원 댓글 조작 주범)'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김 도지사 1심 판결이 나오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김 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야권 비판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김 도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징역 2년 법정구속을 선고했다"며 "김 도지사 댓글조작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 도지사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 결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김 도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2019-01-30 17:50:45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