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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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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마치자마자 '경제 코스' 밟는 문재인 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 6박7일간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동남아시아 3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 16일 귀국한 가운데, 곧장 '경제 코스'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외교 현안뿐 아니라, 경제-민생 현안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다음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3국 순방 직후 곧바로 '경제와 민생 문제' 여기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알렸다. 윤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 받는다. 오는 21일에는 '혁신 금융 비전 선포식' 행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선포식에서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금융계 혁신안을 담은 정책과 비전을 발표한다. 선포식의 장소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순방 직후 곧장 경제 코스를 밟는 데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3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나 중·장년층 고용지표는 악화됐다. 50대 실업자 수는 20만6000명으로, 이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자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그뿐인가. 50대 실업자는 2017년 12월부터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실정이다. 국내 가계부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수준에 근접했음을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등은 17일 전했다. 실제 작년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분기 대비 0.9%p 올랐다. 상승 폭은 BIS 통계 집계 대상인 중국(1.2%p) 다음으로 높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4일 '세계거시전망 2019-2020'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경제성장률'이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무디스는 작년 11월 세계거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3%, 2020년 2.5%로 각각 진단했다.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최근 고개를 들자 야권의 질책도 등장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빠른 속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수요에만 집중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의 합작품"이라며 "그나마 경제성장률이 준수하다면 가계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무디스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 전망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위기"라고 꼬집었다. 즉 문 대통령이 순방 직후 곧장 경제 코스를 밟는 데는 부정적인 경제지표에 변화를 주기 위함인 셈이다.

2019-03-18 15:06:2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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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최선희 '비핵화 중단' 발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콕' 찔러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비핵화 중단' 언급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 부상은 최근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등 지난 15개월간 우리가 취한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협상할 생각이 없다"며 한반도 정세에 냉기류를 유발시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7명을 대상으로 '3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7.8%)'를 조사해 18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4%p 내린 44.9%, 부정평가는 2.9%p 오른 49.7%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로 최 부상의 비핵화 중단 언급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표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정적 소식이 이어진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래선지 청와대는 최 부상의 비핵화 중단 언급에 대해 즉각 분석에 들어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 부상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비스러울 정도로 화합이 잘 맞는다고 했다. (또) 최 부상은 (비핵화)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향후 북미 협상 재개 필요성을 계속 강조 중"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6%p 내린 36.6%를, '제1야당' 한국당은 전주 대비 1.3p 오른 31.7%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3-18 10:28: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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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노이회담 결렬…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北김정은 대화 차례'

"사실상 작년 북미간 싱가포르회담을 우리 정부가 견인했다. 이번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정상회담의 차례가 아닌가 싶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7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급한 발언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미 정상회담들은) 남북미 3국이 만들어낸 '거대한 정치적 파도의 결실'"이라며 "남북미 정상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절대 현재의 (분위기를) 이룰 수 없었다"고 이렇게 언급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계속해서 "지난 30년간 실무협상을 계속한 결과, 북한 체제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외에는 그 누구도 어떠한 (국정 관련) 결단을 내릴 수 없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결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이 견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남북미 3자간 3각 협력 구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하노이회담 결렬 후) 우리에게 넘겨진 이 바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해졌다"고도 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미 정상간 정상회담은 톱니바퀴처럼 진행됐다. 2018년 4·27-5·26 남북정상회담→ 2018년 6·12 북미정상회담→2018년 9·19 남북정상회담→2019년 2·28 북미정상회담이 이를 방증한다. 남북미 정상들의 교차적 정상회담은 향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4번째 정상회담이 연내 성사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더욱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최근 '비핵화 협상 중단' 발언을 한 가운데 등장했다. 한편 이 고위관계자는 최 부상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국이 지난 1년간 비핵화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으로 과거로의 회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하노이회담 후 큰 기류가 있었다"며 "북미 양국이 지난 2017년 이전의 갈등 및 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앞서 나갔다.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했다.

2019-03-17 17:51: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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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과 반기문이 '미세먼지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6일 오전 반기문 전 유엔(국제연합) 사무총장과 만나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구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한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8일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구성,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으로 반 전 사무총장 추천을 각각 제안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노 비서실장은 반 전 사무총장을 만나 공식적으로 위원장직을 요청했다. 이에 반 전 사무총장은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문제를 오랫동안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미세먼지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으나 단기간에 해결하긴 어려운 과제여서 '본인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칠까' 부담이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는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범국가기구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폭넓게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범국가기구를 지원해야 함을 요청했다. 한편 노 비서실장과 반 전 사무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조직구성 및 운영, 출범시기 등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2019-03-17 15:16: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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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SNS 실수·北美 엇박자·정준영 동영상… 텁텁해진 文 신남방 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인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동남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터진 사건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빛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뒷말이 나온다. 당초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동남아시아 3국을 돌며 신남방정책의 내실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공감대를 설파하기 위함이다. [b]◆캄보디아에 발 디딘 文… SNS서 대만 명소 사진 게시한 靑[/b] 우선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살펴보면, 신남방정책은 꽤 빛을 냈다. 문 대통령이 3국 정상들과 합의한 ▲캄보디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해외 진출 기업이 한 국가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체결, ▲말레이시아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연내 타결, ▲브루나이와의 'LNG(액화천연가스) 밸류체인(LNG 관련 사업 일원화)' 협력 강화 등이 이를 방증한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하지만 신남방정책에서 옥에 티가 나왔다. 옥에 티는 문 대통령이 브루나이(10일~12일)와 말레이시아(12일~14일)를 방문한 후 발 디딘 캄보디아(14일~16일) 순방 때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친절한 청와대-대통령의 아세안 3국 세 번째 순방지 캄보디아'라는 제목으로 캄보디아 관련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게시물 중에는 대만의 명소 국가양청원(종합예술문화시설) 사진이 있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는 외교국인 캄보디아에 결례라는 게 정계와 외교계의 지적이다. [b]◆'한반도 비핵화' 강조한 文… '비핵화 협상 중단' 운운한 北[/b] 문 대통령의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국 순방 때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발언이 북한에서 나왔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미국 외신 AP통신에 따르면, 최 부상은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등 지난 15개월간 우리가 취한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타협이나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깡패 같은 미국 태도가 결국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생각이 없으며 이런 식의 협상을 할 계획인 바람도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최 부상의 이러한 발언은 문 대통령이 순방 때 각국 정상들에게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 발언과 궤를 달리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 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적으로 지지해 준 데 대해서 깊이 감사하다"고, 지난 15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고 각각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 취임 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미중재자 역할을 자처, 국제사회와 한반도 비핵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최 부상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언은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후문이다. 그래선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최 부상 발언 후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최 부상 발언을 봤고, 그는 (협상을) 열어뒀다. (비핵화 관련) 대화를 계속하는 게 (미국) 행정부의 바람"이라고 했다. [b]◆정준영 동영상 파문에 찝찝해진 文의 한류 외교[/b]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때 한류 홍보에도 힘썼다. 같은 기간, 가수 정준영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이 연예계를 휩쓸었다. 이는 문 대통령의 한류 홍보에 씁쓸한 뒷말을 자아냈다는 지적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 때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열정적으로 한류를 받아들이고 있다. 한류와 말레이시아의 할랄(이슬람 대중문화)이 접목된다면, 더 큰 경쟁력으로 거대한 세계 할랄시장에 함께 진출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11일 살레하 브루나이 왕비와의 환담 때 한국 드라마·영화·배우·문화 등을 언급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류를 구성하는 인물들의 파문이 장기화된다면 문 대통령의 한류를 활용한 외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류를 활용한 특별한 외교를 구사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킨 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가족에게 아이돌 '엑소'의 사인이 담긴 CD와 샤이니의 '민호'의 축하동영상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그해 우리나라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에게도 한류를 활용한 외교력을 뽐냈다. 멜라니아 여사는 주대한민국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걸스플레이 행사에 참석했고, 당시 우리 정부는 아이돌 샤이니의 민호를 동참시켰다.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만찬 땐 가수 박효신씨의 축하공연을 미국 정상 내외에게 선사했다.

2019-03-17 14:46:0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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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캄보디아 정상회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손잡은 文·훈센

캄보디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및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1997년 재수고 후 양국간 교역액이 18배 증가하는 등 동반성장했음을 평가했다. 향후 농업과 인프라 건설, 제조업,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상생번영의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양국간 교역액은 1997년 5400만불에서 작년 기준 9.7억불로 증가했다. 두 정상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200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국 상생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을 가속화해 우리나라 기업 지원과 투자협력 확대 노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해외에 나간 기업이 소득을 얻었을 경우, 자국 또는 외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게끔 하는 국가간 협정이다. 이번 협정이 가속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두 정상은 정상회담 종료 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증진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기본약정(유상 원조, 오는 2023년까지)과 ▲마이크로그리드 보급사업,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우리나라 기업의 캄보디아 투지 지원, ▲학술협력 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정상이 체결한 기본약정인 EDCF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경제교류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당초 EDCF 차관 지원기간을 3.5억불(2018년까지)로 규정했으나, 오는 2023년까지 7억불로 확대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소규모 전력망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융·복합된 차세대 전력 체계다.

2019-03-15 18:58:3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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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당구 영웅' 피아비 극찬한 문재인 대통령, 왜?

"대한민국에 피겨챔피언 김연아가 있다면 캄보디아엔 세계적인 당구선수 스롱 피아비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캄보디아 총리실 평화궁에서 '대한민국-캄보디아 공동번영'을 주제로 한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피아비는) 9년 전 대한민국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남편에게 배운 당구 실력으로 아시아 대회를 석권했다. 작년 처음 출전한 세계대회에서도 3위를 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이렇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피아비는) 포상금을 고국 캄보디아 아이들 교육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해 더욱 감동을 줬다"며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이 함께하면 이렇듯 좋은 일이 많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극찬한 피아비는 다문화 가정(대한민국-캄보디아) 출신의 캄보디아 당구 국가대표 선수다. 그는 당구계 입문 2년만에 아시아선수권 우승, 세계선수권 3위에 이름을 올리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었다. 그래선지 피아비는 한-캄보디아의 두터운 관계 형성을 기획한 문 대통령 외교에 촉진제 역할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실제 문 대통령은 피아비 선수를 언급한 후 "양국관계 발전 원동력이 '사람'에 있음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양국은 현대사의 아픈 경험을 딛고 일어나 안정과 번영을 일군 역사적 공통점이 있다. 그 역사적 공통점이 '한강의 기적'에서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새로운 미래가 양국에 펼쳐졌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포럼 기조연설 후 피아비 후원 협약식이 포럼의 특별 이벤트로 열렸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포럼 참석은 양국간 경제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 이번 포럼에는 총 55개 기업과 125명의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120명의 캄보디아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현대그룹·DGB금융지주·메타바이오메드·엘키맥스·자연지애 등이 우리나라 기업으로 참석했다.

2019-03-15 18:26:5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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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동방정책 시너지'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파트너-말레이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 때 "대통령 취임 직후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 '함께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렸다. 저는 말레이시아와를 비롯한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 의지를 담은 게 '신남방정책'"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신남방정책'은 마하티르 총리가 일찍이 추진한 '동방정책'과 맞닿아 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며 "사람 중심의 상생번영 공동체를 아세안의 창립국이자 선도국인 말레이시아와 함께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이 '강이 합류하는 곳', 이곳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줄기 더 큰 강물로 만나 힘찬 물길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양국간 경제협력은 양국 국민에게 모두 도움이 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동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동시에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13일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때도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동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시너지를 논의했다. 동방정책은 마하티르 총리가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등과의 전략적 협력에 중점을 둔 외교전략이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포럼 참석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동방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양국 기업인들과 논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참석한 이 포럼에는 총 129개사(경제사절단 88개사)와 200여명의 우리나라 기업인들, 다렐 레이킹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250여명의 말레이시아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와·현대자동차·SK이노베이션·LG전자·롯데(화학BU)·포스코·GS글로벌·한화큐셀·현대그룹·삼보모터스·태웅·우리은행 등이 우리나라 기업으로 참석했다.

2019-03-14 15:34:26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