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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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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위원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인 국회 존중해야"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반기 첫 국무회를 주재하며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 등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그 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면서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이 된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니,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한 전 정권 국무위원들이나, 국회 내 태도 논란을 불러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후보 시절까지 일관되게 말한 것은 선출 권력은 국민의 선택이며, 임명 권력이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가령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내지는 상임위 출석 있었을 때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가벼이 어긴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임명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내각의 일원들이 선출 권력의 요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최근 많은 상임위가 열려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질문이 있을 때 전반적인 태도에 대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가진 정부답게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당부)말씀"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새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혼란이 있었다"면서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주식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발언은 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추가대책을 검토하는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더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유지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대답 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면서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여러 번 강조했던 바 이긴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름철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한여름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니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와 앰뷸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국방부에는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언급했다. 이어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도 소개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가 본인의 마지막 회의 참석이라고 하면서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곧 국회의 인준을 앞두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1 15:09: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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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국정운영 방향 알리고자 하는 취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는 7월 3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소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기자회견의 제목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로 정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다"며 "질답은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전후로 첫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 달만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관련해 강유정 대변인은 "인수위 없이 출발했고 지금 한 달을 넘긴 시점이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증과 의문들, 그리고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자분들이 가장 민의를 대표해서 질문하시는 분들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을 하고, 타운홀 미팅 형식처럼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적극적으로 대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7:09: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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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가 조수미·'토니상' 박천휴 등 만난 李 대통령… "韓, 문화강국 초입에 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한민국이)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문화강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는 토니상 6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 1등상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넷플릭스 글로벌 톱 10 시리즈(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구 선생은 국가의 무력은 우리를 지킬 정도면 충분하고, 경제력은 우리가 잘 먹고 사는 정도면 된다고 하셨다. 그러나 문화는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니 '강한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게 내 소망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사실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는데, '폭싹 속았수다'를 보면서, 이것을 산업으로 키워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드러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가 정책적으로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자라나는 세대에 기회를 주고 산업으로도 키우고 전세계로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선도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문화부 장관을 못 뽑고 있다.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면서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다 보니까"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김 여사는 선화예고 출신으로 숙명여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남성 예술인의 병역 문제, 드라마·영화 세트장 조성,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의 제안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예산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김 여사는 정부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7:08: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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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트럼프와의 한미회담 7월 말 조율 중… 루비오 방한해 의제 논의 전망

한국과 미국이 7월 말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7월 넷째 주(21~26일)를 목표로 미국 측과 한미정상회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다만 시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대통령실은 8월 이전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전후로 방한하게 되면,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내달 말 열리게 된다면 상호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된다. 최근 미 행정부는 상호관세의 유예시한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을 보인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실무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협상 기한 연장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관련 질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할 수도 있다. 별일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대만,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일부 국가들과 무역 협상 합의에 근접해가고 있다"며 "한국, 베트남과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6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까지 "우리는 선두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하고, 그것들을 범주화해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된 나라들과는 합의를 하고, 우리와 협상 중인 다른 모든 나라는 우리로부터 답을 받은 다음, 그 패키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예시한을 연장하거나, 내달 8일 전 합의를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도 있다. 국방비 증액 문제도 어려운 협상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처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의 방위비는 GDP의 2.8%로, 약 66조원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하면 거의 두배인 120조원이 되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당초 지난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4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과 중동발 변수로 연기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3:21: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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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과기·법무·산자 등 5개 부처 차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차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과기부 2차관엔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산자부 2차관에 이호현 산자부 에너지정책실장, 복지부 2차관에 이형훈 현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국토부 1차관에 이상경 현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과학기술 업무에 전문성을 갖췄고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라며 "민간 전문가인 과기부 장관과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정책에 손발을 맞추며 부처 전반의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비특수통 검사로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범죄 수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검찰 본연의 사명을 되살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호현 산자부 2차관에 대해 "확실한 피드백과 명확한 업무지시로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며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믹스, 에너지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육성과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 이해도가 높다"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의료대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이 차관은 갈등 상황 중재 능력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갖췄다"며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치밀한 기획력을 지니고 있어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로,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개혁적이되 실용적인 부동산 접근으로 서민들의 주거 권리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 입안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대전환의 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할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인선으로 권력기관의 변화를 이끌고 AI, 에너지, 제약·바이오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9 17:09: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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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6개 부처 장관 인선 단행… 기재부 구윤철·법무부 정성호·행안부 윤호중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이로써 19개 부처 중 2곳을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대통령실의 민정수석·경청통합수석비서관도 임명되면서 대통령실 핵심 참모 진용도 갖춰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동대학원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강 실장은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예산실장·2차관 등을 역임한 자타공인 정책통"이라며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이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등을 지냈다. 강 실장은 "충남대 모교 출신의 첫 여성 총장을 역임한 분으로, 충남대 공과대학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대선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며 "미래 인재 육성과 국가 교육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고시 18기를 수료해 이 대통령과 동기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강 실장은 "정 후보자는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역시 현역 여당 의원으로서 지명된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강 실장은 "윤 후보자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치 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행정고시 36회로 입직했으며 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등을 지냈다. 한국은행 근무 당시 특별 공로상을 받는 등 열정 있는 관료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 관료 역량과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이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인물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과 본부장을 거쳤으며,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 정책 연구위원, 질병관리청장 등을 지냈다. 특히 질병관리청장 시절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됐는데, 당시 정 후보자의 브리핑을 듣고 안심하는 이들이 많았다. 강 실장은 "코로나19 당시 정책 수용 능력과 소통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보건 전문가"라며 "의료 대란 등의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각계와 소통하며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구윤철·이진숙·정은경 후보자는 국민 추천제를 통해 추천이 접수됐다고 한다. 강 실장은 "'현 경제 위기를 헤쳐갈 전문가(구윤철)' '학생 대표를 하며 총장님의 역량과 인품을 가까이에서 배웠다(이진숙)' '코로나19 당시 국민을 안심시키고 방향을 제시했다(정은경)'는 국민들의 다양한 추천 사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인선으로 정부 부처 19곳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내달 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7월은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봉하재단 사무국장, 경남지사 등을 지냈고, 저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공동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강 실장은 "김 위원장은 평소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 3특'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경청통합수석엔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전성환 신임 경청통합수석은 시민운동과 공공기관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겸손하고 온화해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발탁 배경이다.

2025-06-29 16:19: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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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나토서 트럼프와 대화… "트럼프, 조선 분야 협력에 관심 많다"

이재명 대통령 대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조선업 협력에 대해 대화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날 귀국한 위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잠깐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조선분야 협력에 있다는 게 다시 확인됐다"며 "잠깐 서서 얘기한 건데 한두마디 얘기를 하더라도 조선에 관심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키는 데 대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 동맹의 더 강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고 기타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나 진전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빨리 추진하자는 데 대해 의견의 접근이 이뤄졌다.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통상 관련 무역 협상, 안보 문제 논의 등 여러가지 협상들이 진행 중"이라며 "그 논의들을 내실화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가자 하는 데 의견의 접근을 모았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내달 8일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다만 세부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위 실장은 '관세 이야기도 나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눴다. 그런데 세부 논의는 하지 않았다. 또 그럴 계제는 못 됐다"고 답했다. 다만 위 실장은 "전반적인 한미협상 전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 논의와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나가자, 그리고 어떻게 협상하더라도 한미동맹의 신뢰와 동맹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이 내달 한일 방문을 조율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아세안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미국 인사들이 방한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 같다"며 "협의를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TBS는 이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루비오 장관이 내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ARF 회의를 전후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나토 사무총장·사무처장과 면담,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특별행사 참석, 네덜란드 국왕 주최 공식 만찬 참석 등 일정을 소화했다. 또 일본, 미국, 체코, 네덜란드 등의 주요국 인사들과도 면담했다. 위 실장은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라드밀라 나토 사무처장을 각각 면담했다. 루터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위 실장은 이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전달했다. 위 실장은 "이번에 (이 대통령이) 오시지 못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며 "나토 측에서는 우리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친서에는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서는 나토 측도 같은 입장"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한-나토 간 다방면에서 실질 협력을 증대시킬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방산 분야에서 협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한-나토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를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온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과의 회동은 위 실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위 실장은 "(한일관계에서) 일종의 선순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선순환 움직임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전반의 흐름이나 모양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선순환이 있으면 좋은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있는 현안을 다룰 때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서로 입장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 이견이 있어도 이견을 일정하게 국소화하면서 문제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 불참을 결정하자 이시바 총리의 불참도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일 간 소통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위 실장은 "다자회의에서 일정은 언제나 가변성과 예측불가능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어서, 각 나라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면에서 소통을 한다"며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못 가는 방향으로 될 때 소통을 했다"며 "일본도 그걸 감안해서 자기들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25-06-26 21:56: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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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 이전 비용 추산·국가 재정 지원 등 역할"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광주 군공항 이전TF을 곧바로 설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군 공항 이전 TF 구성안이 이날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보고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광주 군공항 이전TF는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관 기관을 구성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광주타운홀미팅에서 언급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안이 보고됐다"며 "대통령실 차원의 TF를 구성한 것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 불신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TF는 앞으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구성과 주관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주민과 외부 전문가도 협의체에 포함될 수 있고, 대통령실도 협의체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TF가 군 공항 이전 관련 비용을 추산하고 공항 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국가 재정 지원, 소음 피해 분석 등 군 공항 이전 방안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광주를 찾아 타운홀미팅을 열고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실 직속 6자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6-26 17:10: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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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방차관 이두희·복지 1차관 이스란… 차관급 5명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5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 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이두희 신임 차관은 28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군단장 미사일전략사령부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 온화한 리더십과 소통능력을 겸비했다"며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만큼, 차관은 군 출신으로 임명해 부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인선으로 보인다. 이스란 신임 차관은 복지부 내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연금 외에도 의료정책팀, 건강정책국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인재"라며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금한승 환경부 차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30여년 근무하며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장, 기후변화정책관 등을 두루 지냈다"며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권창준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해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례없는 대규모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노동미래포럼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 일 처리가 강점"이라며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고용노동 행정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인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와 대비되는 정통 관료 출신 차관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강 대변인은 "대변인을 역임해 대내짐적지소통 역량을 갖췄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경제를 실현해 플랫폼 경제시대에 맞는 공정경제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차관급 인선을 두고 "각 부처 장관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6 16:50:4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