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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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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두번째 만난 이재명-이시바, 과거사-협력 '투트랙' 합의… 한일관계 전환점 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셔틀외교' 재개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 17년 만의 공동언론발표문 채택으로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으로 이어지는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관계 발전-한미일 협력의 선순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문서 형태로 합의된 공동 결과를 발표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양국 정상들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 합의된 의견을 문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협의 및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 양국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공동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두 나라의 긴밀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숙원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향후 남북 대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이 한국을 통해 해당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선언은 일본 측의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이 선언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강제징용 등에 대한 직접 사과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날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한일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기본적 접근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일은 셔틀외교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고, 또 방미와 연계해 준비했다"며 "그런 맥락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을 만들 때 과거 문제에 대한 정교한 플랜(계획), 표현을 도출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은 셔틀외교 복원 및 방미 전 한일관계 강화에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위 실장은 "협의 과정에서는 과거 문제가 충분히 논의됐다"며 "이 대통령은 평소에 말하던, 과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현재와 미래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며 "일본 측에서도 진솔한 반응이 있었다. 이시바 총리의 과거 문제에 대한 입장도 알려져 있다. 일본의 정치인 중에서 건설적인,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과거사 문제를 두고 이시바 총리와 꾸준히 논의해 일본 측의 입장 변화를 꾀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로 보인다. 또 한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부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메시지에 집중했던 한일 밀착 구도를 이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인구감수·지방활성화·수도권 인구집중 등 '양국의 공통 과제'를 다루기 위한 협의체 출범에 합의했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의지도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본과 한국 등 일·한·미 3국 간 긴밀히 공조 대응해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밀착 및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는 미국의 '변화'가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 국방비 증액 등 공통적인 '도전 과제'가 생긴 상황이다. 결국 한일은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상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 상황의 미국은 한일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그러려면 한일 관계 정상화가 선결조건인 셈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위 실장은 "일본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러 간다는 것은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함으로써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한일 양국 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해 한미일 3국을 협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우리가 주도해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이어 방문하는 모양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4 14:05: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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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외교부 장관, 원래 방미 계획 있어…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진행중인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거 방미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원래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일축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 장관의 방미 배경과 농축산물 개방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장관이 전날(21일) 미국으로 출국하자,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에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 '미국 측과 농축산물 협상을 하러 간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제기됐다. 위 실장은 "(조 장관은 대통령 방문)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할 계획이 있었다. 그 과정에는 여타 장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도, 통상교섭본부장도 계신다"며 "(조현)장관께서 정상회담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조 장관이 농축산물 때문에 미국으로 간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지난 관세 협상에서 추가 개방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으나, 추후 갈등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농축산물 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로 인해 한미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농축산물 문제는 그간 한미가 진행해온 무역교섭 이슈 중 하나"라며 "진행 중인 협의며, 진전이 특별히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투자 관련 합의가 나왔을 적에 그 문제(농축산물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맞다"며 "협의를 진행 중이고, 우리로서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측에서는 농축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여전히 추가 개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관세협상)그때 투자로 딜이 이뤄질 때까지 양측이 협상해온 이슈 중 하나는 농산물을 포함한 관세 이슈도 있었다. USTR(무역대표부)과 우리 산업부 사이에 오랫동안 협의해 왔는데 우리가 투자를 가지고 딜했을 적에는 그 부분이 없었다"며 "그러나 그 부분도 현안이고 남은 이슈"라고 했다. 한편 이번 한일·한미 연쇄 정상회담엔 대통령실 3실장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해 협의 일정을 수행한다. 위 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동한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강 실장은 일본에는 가지 않는다. 미국에서 협의해야 할 별도 일정이 있다"면서 "관련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2 17:34: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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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공식 초청" 우원식 국회의장, 전승절 행사 참석 결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항일 전쟁 및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대회)' 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중국이 중일전쟁과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대규모 국가 행사로 중국 정부의 공식초청에 따른 결정이다. 중국 정부는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요청했으나, 여러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의 참석이 어렵게 되면서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됐다. 전승절 행사는 중국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매우 중요한 국가 행사로, 올해는 80주년을 맞아 특히 대대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 국회의장실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국회의장실은 중국 정부가 우 의장을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공식 초청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는 국회 한중의원연맹을 주축으로 김태년·박정·박지원·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동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우호 관계 유지와 외교적 균형을 고려한 결정이다. 우원식 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 2월 동계 아시안게임 등에서 이미 면담을 가진 경험이 있는 등 양국간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우 국회의장은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이끌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실질적 협력 강화와 외교 관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은 아직 최종 명단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에 참석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될 전망이다.

2025-08-22 10:55:1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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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방일 전 요미우리와 인터뷰… 위안부 등 문제에 "국가간 약속 뒤집기 바람직 않아"

한일 정상회의를 위해 방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은 국가 간 약속이라며,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피해자·한국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했고, 해당 합의가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음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요미우리신문 오이카와 쇼이치(老川祥一) 회장과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6월 취임 이후 국내 언론을 포함해 대면 단독 인터뷰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 전 정권과 합의는 매우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국가로서 약속이기 때문에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문제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고려하는 동시에 국민과 피해자, 유가족 입장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며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피해자분들과 우리 국민의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인 동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해당 합의가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피해자분들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명확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책의 연속성이 깨질 것이라는 일본의 우려에 '그렇지 않다'고 재차 설명한 것이다. 다만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국민적으로 큰 비판을 받은 것은 일본 측이 인지해야 한다는 의도로 이같이 발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합의의 외교적 의미를 비롯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공통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원(解寃)'이라는 말처럼 원한 같은 것을 푸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대립의 측면과 협력의 측면, 공존하면서 용인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서로 유익한 바를 최대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문제인 과거사 문제도 중요하다.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은 최대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3일 예정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선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뢰를 쌓기 위한 '셔틀 외교' 유용성도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1 16:54: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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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만난 李 대통령 "차세대 원전 건설 관심 많다"… 백신개발 기여 높이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전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첨단산업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효과적 해법이라는 게이츠 이사장의 발언에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형원자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고 세계 시장에서의 화력이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저도 매일 쓰는 윈도를 개발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창문(윈도)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게이츠 이사장께서) 이제는 백신 개발이나 또는 친환경 발전 시설 개발로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서셨는데, 참 존경스럽다"며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그런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게이츠 이사장은 "행정부 초기에 대통령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대통령의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지정학적인 변화도 있었고, AI와 같은 기술적인 변화도 있었다. 따라서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국이 이러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첫 번째 커리어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많은 영향을 주는 일이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가 많은 자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로 인해서 저희 두 번째 커리어인 이 재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게이츠 재단의 배경을 설명하며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 그리고 저희 재단이 가진 모든 기금을 앞으로 20년 안에 모두 사용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2000억달러 정도 되는 자산을 앞으로 20년 안에 사용하게 될 것이고, 주로 전 세계 보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이 보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SD바이오, SK, LG, 유바이오로직스 등 기업의 제품이 혁신적이고,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 기기 등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백신 기금인 가비(GAVI)가 아이들을 위한 백신을 구입했고, 글로벌 펀드가 HIV, 말라리아 그리고 결핵 등 질명에 대해 많은 기여를 통해 아동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다"며 "(여기엔) 다자 기구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 기여해줄 것을 희망한다"며 "AI(인공지능) 기술 등장과 함께 발전과 진보도 있었지만, 의료 서비스 분야의 비용 상승이나 저소득 국가에서의 차별이 우려돼 다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소개했다.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덕담도 있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게이츠 이사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눠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1 15:25: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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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주택공급대책, 부처협의 거의 마무리 단계… 노란봉투법 우려는 과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대책의 부처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요 대책이 꽤 전격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국토교통부가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다. 여기에 걸맞는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하기에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도로 부처와 이야기하고 있고, 어느정도 근접한 안을 만든 것 같다"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기조는 유지되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발언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 안 가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건 그런 상황까지 헝클어지지 않게 관리하겠따는 말씀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해석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의) 상위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복지"라며 "부동산 시장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만한 상황으로 급등·급락하면 안 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선 "(재계의 우려는) 과장됐다"며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예전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을 맞고 폐기된 법안보다 순화된 것이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표현을 바꾸면서 민주노총에서 많이 공격을 당하셨다더라. 변화된 표현에 따르면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이런 정도만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 할 수 있지 마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공식 테이블이 마련되기 때문에 경총에서 우려하는 게 해소될 것"이라면서"지금 단체 몇 개가 나서서 (반발) 하는 것은 좀 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21:55: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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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李 대통령 원색적 비난… 대통령실 "진정성 있는 노력 왜곡한 것 유감"

대통령실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언급하며 정부를 향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데 대해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을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난한 데 대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강도 높은 대북 유화 메시지를 냈으나 북한은 연일 대남 강경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을지 훈련이 17일 시작된 것을 계기로 비난 수위를 한층 높인 모양새다. 이날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마치 한국의 대조선 정책이 급선회하고 있는 듯한 흉내를 내고 있다"며 "서울에서는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또 누구라 할 것 없이 제멋대로 꿈을 꾸고 해몽하고 억측하고 자찬하며 제멋대로 희망과 구상을 내뱉는 것이 풍토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어 "그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비하했다. 김 부부장은 "최근 서울이 우리에 대해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것과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고 하면서 마치 한국의 대조선 정책이 '급선회'하고 있는 듯한 흉내를 내고 있는 데 대해 분석했다"며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것'이라는 (중략) 방랑시인 같은 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한다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는 것"이라며 "리재명은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김 부부장은 지난 18일 시작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대해서도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겉과 속이 다른 서울당국자들의 이중인격을 력력하게 투영해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17:08: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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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실장 "李정부, 출범직후 복합위기 맞아…경제회복 긴급처방 한 것"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이재명 정부가 어렵게 출범해서 맞이한 것은 2·3중 복합위기였다"며 "그래서 정부 출범 즉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을 다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지시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확장재정 정책을 펼쳤던 데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이 지난 6월4일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TF를 소집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이 현안 간담회를 연 것은 정부 출범 및 이 대통령 취임 76일 만의 일이다. 강 실장은 "(추경안이) 단순한 응급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쉼없이 마련했다"며 인공지능(AI) 분야 100조원 펀드 조성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을 거론했다. 또 강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출하던 한국 제품이 상호관세 15%, 그보다 높은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며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뉴노멀인 통상환경이 수출로 먹고 산 대한민국의 새로운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15%라는 숫자가 전 세계 기류에서 보편적이고 나름 우리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관세가 0%에서 15%로 되는 건 그 기업에겐 위기환경이 매우 늘었다고 평가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로서 성장기회 동력이 만들어지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격려할 것이며, 공정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했다. 다만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 냉각되는 것도 경제를 위해서는 옳지 않다"며 "(정책의) 톤 앤 매너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실장은 확장재정 정책과 관련해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냐, 그건 사실 정해진 답이다. 아니면 무슨 돈으로 재정 지출을 추가하나"라며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이 많이 비판하는 게 '빚 내서 경제 살리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는 것은 모두 인식할 거라고 본다"며 "중기적, 장기적인 경기 대책을 만들어서 투자, RE100 산단의 구체적인 플랜과 세계적 기준에서, 외부 환경에서 밀려오는 재생에너지 사용 빈도를 다 맞춰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국가 채무비율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을 매우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뒤에 몇천억 빚진다'는 비판은 의미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게 빚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는 "전혀 얘기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9 16:56: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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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기업 만난 李 대통령 "기업인 애 많이 써 관세협상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대미(對美) 투자 계획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을 향해 "이번 (한미)관세협상 과정에서 기업인이 애를 많이 써줘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했다. 또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재계 총수·경제단체장들과 약 2시간 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가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발표할 조선, 에너지, 항공,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며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류진 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들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용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서정진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실력 있고 젊은 창업인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 대출보다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실무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조언을 경청하고,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또 기업인들은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내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길 희망하고, 이번 방미(訪美)가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선 한미 관세협상의 주요 의제인 조선업 협력에 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대변인은 "향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문제나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조선업 관련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 마무리에 있어 중요한 의제'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만남 자체가 일본과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기에 조선, 항공,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에너지, 핵심광물 등 서로 교류하고 협업할 부분에 대해 주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구체적 금액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액수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나오진 않았다"고 답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9 16:36:3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