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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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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김병욱… "협치 정신 구현되도록 책무 다할 것"

대통령실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최근 김 비서관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획재정부,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관련 업무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정의 일선에서 국민의 삶을 돌보고 시대의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며 "국정이 안정과 개혁의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서 협치 정신이 구현되도록 맡은 바 책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막중한 책임 앞에서 어깨가 무겁다"며 "정무비서관은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당·정·청의 소통을 조율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의정과 정책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실용적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며 "무엇보다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익한 수단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제게 정치의 의미와 책임을 처음 가르쳐준 성남 분당에서의 경험은 늘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며 "비록 당분간은 국정에 전념하게 되었지만, 성남에서 보내온 시간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는 언제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재명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겠다"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권 업계 출신인 김병욱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 간사,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새 금융위원장 후보군에도 거론되고 있었다. 아울러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7인회'의 멤버였다. 이 대통령과는 성남에서 시민 운동을 할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

2025-07-06 16:25: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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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과제 안은 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위해 출국… "정상회담·관세·안보 협상 등 현안 있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양국의 중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6일 미국으로 향했다. 위 실장에게는 정상회담 및 관세·안보 현안의 결과를 어느 정도 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부터 9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한다"면서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저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문 계기에 유사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이번 방미는 그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협의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여러 현안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워싱턴D.C.에서 만날 미국 측 협의 상대에 대한 질문에 "제 카운터파트(상대 직위자)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의 카운터파트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다. 위 실장의 출국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8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현재 정부 측에서 미국에 파견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유예 연장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위 실장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 대화하면, 우리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실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논의되면, 이 역시 관세 협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전 취재진에게 "(G7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면) 관세 문제 실무 협상에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세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G7·나토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고, 루비오 장관의 방한 역시 중동 사태의 여파로 취소됐다. 이 때문인지, 결국 위 실장이 직접 미국을 찾아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12개 교역 상대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에 서명했으며, 이를 오는 7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와 관세율은 밝히지 않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6 15:45: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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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31.8조 추경 집행…이달 소비쿠폰 지급 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달 중 국민 1인당 15만~55만 원 규모의 민생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증액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13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 소비쿠폰이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수준과 거주지에 따라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달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돼 이달 내 1차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그는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발생,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 등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7-05 11:19:2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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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 李 대통령, 민감한 질문에도 농담 건네며 답변… 사전 조율 없는 '生라이브'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상적으로 취임 100일쯤 지나야 첫 기자회견을 하던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이 대통령은 아주 이례적으로 빠르게 기자들을 만난 셈이다.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민감한 질문엔 "(추가 질문을) 안 받을 걸 그랬네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라는 농담을 건네며 막힘없이 답을 했다. 이날 회견에선 사전 질문 조율도 없었고, 자리도 '사다리타기'로 정해서 임의로 배정받았다. 질문자를 미리 정해놓지도 않았다. 말 그대로 '생(生)라이브' 기자회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가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 대통령에게 들어간 질문은 총 15개였다. 취임 한 달 소감, 검찰개혁 시한, 한미 정상회담, 주 4.5일제, 한미 관세협상, 차별금지법, 한일관계, 의료대란 및 의정갈등, 부동산 정책, 지방균형 발전 등 다양하고도 민감한 질문들이었다. 이 대통령은 의정갈등 질문에는 "제가 취임하면서 여러가지 국가 현안에 대해 미리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나. 그중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바로 의료사태였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불신 같은 게 좀 완화된 것 같다"며 "이번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크니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재정을 투입했을 때 소비 승수 효과가 높고, 골목상권 등 지방 경제에 체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정부연구기관의 조사가 있다"면서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소비진작에 더해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 서민들이 요즘 너무 먹고살기 어렵잖나"라고 대답했다. 다만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소비가 좀 늘어나고,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며 "다시 이걸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일단은 (또 한번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외신기자에게서 대미(對美) 관세협상 질문이 나오자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7월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며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상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주 4.5일제'를 언제쯤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할 것이라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갈등·대립이 더 심해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이 공장에 다니던 시절 하루도 못 쉬었던 시대에서 현재 주5일제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언급하며 "결국은 이런 식(점진적으로)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다. 가능하면 빨리하고 싶지만,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을 언급하면서 "(수도권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이냐가 논쟁거리다.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해소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지방 입장에선 '수도권 집중이 문제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또 신도시를 만들면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는 것 아니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바꿀 수 없다. 추가로 (신도시를)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 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말미에 해당 발언이 '신도시를 더 만들지 않겠다'로 해석돼, 시장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그대로 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면서도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는 취재진 사이에서 '작심 발언'으로 꼽혔는데, 최근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놓았음에도 투기 수요를 잠재울 대책이 더 마련돼 있다는 의미라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약속대련'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 첫 질문자만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총괄간사로 정해졌고, 두 번째 질문자부터는 이 대통령이 손을 든 기자들 중 무작위로 지목했다. 이어, 사전에 취합한 기자들의 명함을 간사들이 뽑아 질문자를 정하는 등 사전에 약속된 질문이나 질문자는 없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 예상질문을 선정해 토론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질문자가 추첨될 때 "(이런 게 아니라) 로또가 돼야 하는데", "뽑히면 상금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었다. 외신기자의 질문엔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하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답변이 길다는 '안타까움' 섞인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참모들과 준비할 때는) 길게 답변하지 않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기셔서 제가 항의했다"면서 "예를 들지 않기로 했는데 왜 자꾸 사례를 들으셔서 답변을 하셨냐는 작은 항의도 했다"고 농담 섞인 후기를 전했다. 우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좀 길었죠. 답변이"라며 "좀 더 상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싶었다. (사례를 안 들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최대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 답변을 했다고 평가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좋으셨던 것 같다. 밝은 표정으로 (비교섭단체 지도부와의) 오찬장에 오셨다"고 밝혔다.

2025-07-03 16:58: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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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2시간동안 첫 기자회견… "여대야소는 국민들의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타운홀 형색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10여분간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단히 30일간의 소회와 향후 국정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곧바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여대야소 환경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국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대통령 권한이 큰데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꽤 많이 있던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대부분은 여대야소였고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이 (여당으로) 집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2년 지나면 또 평가가 있고 또 1년 지나면 또 평가한다. 잘못하면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것도 사실 약간은 어폐가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 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면서 "전임 대통령은 (여소야대라서)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또 여당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취임 한 달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수요 움직임을 두고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해당한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시그널인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3 16:20: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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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 수요 억제책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지난달 말 발표된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고, 대출 시 6개월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며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방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을 담은 초강력 규제를 두고 말한 것이다. 해당 규제는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많다"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책 두 가지를 들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은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시장의)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경제 흐름을)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며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소멸 또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신도시 건설을 안 한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다'는 질문에 "기존의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 상당한 규모"라며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신도시)은 그대로 해야 한다.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5-07-03 14:43: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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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한달] 이제는 '리스크' 관리도 중요… 청문정국·부동산 안정·사법개혁 주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달을 맞아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력으로 달려온 한 달에 대한 소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며 기자회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달 이 대통령의 '초고속' 일처리에 대한 여론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일을 시원시원하게 처리한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일을) 잘 할 것 같아서 안심'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이제 첫 한달이 지났다. 전력 질주를 하다보면 빠뜨리는 것도 있다.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이번달은 '인사청문회의 시간'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까지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므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것이라서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고 있었으나, 청문회는 '한 방' 없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으니, 총리의 국회 인준도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시쳇말로 '다는 못 막아도 한 명은 꼭 떨어뜨린다'는 각오인 셈이다. 만일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장관이 생긴다면, 국정 운영 초반부터 약간의 '출혈'이 생긴다. 청문회 정국에서 출혈을 최소화해야 향후 국정과제를 이행할 때 힘을 받을 수 있다.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돌파했지만, 이 대통령 앞엔 부동산 안정이라는 과제가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이 '1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고, 대출 시 6개월 의무 거주나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방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을 담아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계열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아킬레스 건이었으므로, 초반부터 투기 열풍을 잠재우려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도는 현금을 자본시장으로 옮기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과 금융 시장이 정상화되며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가는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코스피 5000 시대'라는 목표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상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견조해야, 이 대통령의 그림도 완성될 수 있다. 사법개혁도 관심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온건한 성향의 정성호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평가가 다수 나온다. 사법개혁은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의 공소청·수사청 분리를 통한 견제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기소청 변경 등을 공약했다. 이는 민주당의 검찰개혁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동일한 취지다. 또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을 검사 출신으로 둔 것은 관계 당사자 간 충분한 소통을 위해서라는 평가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일각에서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2 16:48: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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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한달] 숨가빴던 30일… 초고속 추경에 정상외교 데뷔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3일자로 취임 30일을 맞는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두 번째 정부였으나, 이 대통령 특유의 '초고속' 업무 스타일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아울러 6개월 간 공백이었던 국가 행정을 복구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12일 만에 해외 순방도 다녀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3일엔 10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켰다. 29일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초대 내각에 들어갈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고 나서 총리의 임명제청을 받아 내각 인선을 발표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 대통령은 총리 권한대행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통해 내각을 꾸린 셈이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 걸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이 대통령은 취임 한달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내각의 90%를 채운 것이다. 이는 12·3 내란 이후 콘트롤타워가 없던 행정부의 리더십을 빠르게 회복해, 국정을 하루라도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특기할 점은 내각 인선에 학자 출신은 거의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오히려 총리를 포함해 8명의 현역 의원이 입각하거나, 기업 출신 인사를 데려오고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하는 등 통상의 정치권에선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용인술을 보였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내각에는 교수들이 없는데, 이는 일만 잘하면 가리지 않고 쓴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당일에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그날 저녁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렇게 빠른 진행 덕에 정부는 곧바로 추경안 편성 준비에 들어갔고, 취임 2주 남짓 지난 지난달 19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이후 내수 부진이 심각해진 상황인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대외 경제 여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긴급히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현재 국회로 넘어간 추경은 오는 3~4일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초고속' 일처리 스타일은 정상외교에서도 나타났다. 취임 12일 만인 지난달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캐나다로 날아갔다. 1박 4일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총 10차례의 정상회담을 하고 G7 확대 세션에 참석했다. 이 와중에 이 대통령은 민생현장도 챙겼다. 지난달 20일 이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울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와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첨단기술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에서의 성장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어 같은달 25일에는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주로 다뤘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공항 이전 관련 TF 설치를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2 16:18: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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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식이 부동산 대체투자로 자리잡게 다양한 방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전날 열린 국무회의 발언 등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매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국민 보고 방식으로 본인의 일정과 결정 사항 등을 알리고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연일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주식 시장의 흐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과 금융 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메시지에는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거론한 것은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해당 게시글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3%룰에 대해 여당이 최종 포함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직후 나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 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소위 안건에는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조항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2025-07-02 11:37: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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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3일 비교섭단체 野5당 지도부와 오찬… "대화 폭 넓히려는 것이며 의제 제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야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남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의제에 제한은 없을 예정이라고 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간 오찬 만남이 7월3일 (오후) 1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찬 참석자는 조국혁신당에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에서 김재연 당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에서 용혜인 당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에서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 등이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 수석이 함께한다. 우 수석은 "이날 모임은 지난번 교섭단체 당 지도부들과의 만남에 이어 다른 분들과의 대화 폭을 넓히려는 취지고,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된다"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외교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이 상세한 장소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오찬 역시 지난달 교섭단체 지도부 오찬과 마찬가지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자리에선 비교섭단체 지도부들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우 수석은 "이 문제는 지난번 제가 정무수석이 된 이후 (각 당 지도부를) 예방했을 때도 몇몇 정당이 의견을 냈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 대통령실의 관여가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교섭단체 지도부에 이어 비교섭단체 지도부까지 만나는 데 대해 "대통령은 각 정당과 긴밀하게, 그리고 가능한 자주 소통하겠단 원칙을 말한 바 있고, 지난번 교섭단체 2당 지도부와의 만남 이후에도 조속하게 비교섭단체 정당 지도부 만남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여러 일정이 겹치고 사정이 있어 연기돼 왔던 것"이라며 "사실 이번 월요일(지난달 30일) 쯤으로 잡았다가, 천하람 원내대표가 외유 중이라는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는 3일로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는 3일 오전 10시에는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1 16:23:3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