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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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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청년 농업인 만난 李 대통령 "식량 자급률 부족하면 심각한 위기… 농업은 안보·전략사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년 영농인들과 만나 "농업은 보존해야 할 안보사업이기도 하고, 전략사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복숭아 농원을 찾아 '세종시 청년 농업 간담회'를 갖고 "농업을 자립해 놓지 않으면 위기의 시기에 식량 자급률이 부족해서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라는 슬로건 하에, 청년 영농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간담회는 세종 지역에서 채소, 과일, 화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김민석 리틀파머스 대표, 안서영 세종한과 대표, 김대훈 국정원 대표, 박성호 조일농원 대표 등 청년 농부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농촌이라는 데가 어쩌면 쇠락의 상징 같았는데, 요즘은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 "저 앞이 빈 밭인데, 저런데 태양광을 깔아서 전기를 생산해 팔면 어떨까 하는,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은 전략산업, 안보산업이라는 생각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다. 일본이 지금 쌀값이 올라서 난리났다. 한 세네배 오른 것 같다"며 농업을 통한 식량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농민들이 주로 나이 든 어르신이 많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농촌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며 "절대 숫자는 많지 않은데, 여기저기 보면 농업에서 희망을 찾아보겠다는 젊은 세대가 많은 것 같다. 또 (농업이) 해볼 만한 일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작은 나라에 속한다"며 "정부 정책도 농업, 농촌 또는 농민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정책이) 더 길게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다'하는 이런 기대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정부)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로 하는 이야기 들어보고, 유능한 농축산부 장관도 있고 농업비서관도 있고 하니까 말씀을 잘 경청해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현장에선 농경 기술 고도화와 인력 수급을 위한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석 리틀파머스 대표는 일본의 '인증 농업인 제도'를 언급하며 면허제 도입을 건의했고, 농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부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김종현 세종초록농장 대표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수급이 잘 안된다"라며 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농지 내 화장실 설치 허용 등 생활여건 개선 방안부터 정착지원금 지급, 농지 임대, 농업인 기준 강화, 후계농 육성, 연구개발 지원 등 손에 잡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도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땅을 농지로 등록해 소규모 농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정부는 최소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300평 사놓고 단속 안 당하려고 농업인으로 등록하면 정부가 예산으로 투기를 도와주는 셈"이라며 "그것은 골라내야 한다. 검토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박성호 조일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봤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되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함께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6 18:10: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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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출범 후 첫 '세종 국무회의'… "세종 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종(대통령)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강조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보다 넓은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을 보고 "세종 (국무)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며 "너무 여유 있고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의 모습을 보니까 지방 분권도, 균형 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고,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으로 와서 자리잡느라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들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 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공직자들이 열성을 다하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 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 발전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5극3특'이라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 이렇게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이 되는 123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포함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개 세부과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5대 국정목표는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50번째 세부과제에 명시됐다. 여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등 건립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 추진과 행정기능 강화,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지역 발전 견인을 과제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제정·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2025-09-16 15:18: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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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韓, 효과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많아… 중대재해·배임죄 처벌도 대대적으로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런 것들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이다. 산업·민생 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첨예한 갈등이나 이견으로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청년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 주제는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미래산업 엔진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하는, (규제 체계를)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규제들을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이 많다. 또 정부 부처들조차도 입장이 다 다르다"면서 "규제들이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 이런걸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를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 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또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배임죄 등 처벌 조항의 실효성 등을 지적했다. 중대재해 처벌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산재 사고를 내면, 보통 우리는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뭐 배상하지 않나"라며 "그거 몇 년씩 걸리고, 해봤자 나중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아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요된다. 그러니 최근 미국 등 선진국처럼 엄청난 과징금 한번 때리고 마는 것"이라며 "기업들한테 그게 훨씬 더 (타격이) 크고,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배임죄를 두고는 "기업인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그런다. '한국에선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고 한다.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한국은 기업이)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하고 배임죄로 기소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 유죄 나서 감옥을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는 이야기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무엇이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며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5 16:17: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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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與 조희대 사퇴 요구에 "국회의 요구에 대한 개연성·이유 돌이켜봐야"

대통령실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조 원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은 아니다. 강 대변인 발언 취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한다면, '임명 권력'인 대법원장은 이 같은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 성찰해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권력'을 존중하는 게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1일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을 비판하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국민의 주권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공감'이라는 발언으로 인해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한 부분처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며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에 대한 2차 권력이므로, 선출권력의 이야기를 일단 귀담아듣고 왜 (국회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사실상 반대한 데 대해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 공화국"이라며 그렇다면 삼권 분립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 상호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의 헌법의 근본 정신은, 입법부의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에게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직으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있다면서 "당연히 삼권분립을 전재하고 있지만, (선출권력이) 국민주권 의지를 더 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과 내부적인 협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부터 한다기보다 그것을 찬찬히 지켜보고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 숙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속을 위해서 만약에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이외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도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라며 "한편으로는 정부 역시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5 15:45: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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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구금 사태', 한미 관세협상 지렛대 될까… 협상 난항·행정명령 미발효 문제 해결해야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한국인 근로자들의 귀국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한미 관세협상의 새로운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대미 투자 위축될 수 있어서다. 현재 한미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협력 펀드의 세부 사항을 협상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지난 12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구금 8일 만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등 직접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향해 투자를 독려했고, 우리 기업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1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 이민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도 단속을 벌인 데다, 이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아마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기업들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수가 없을 것이고,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한국 인력의 비자 발급 협상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다. 일단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비자(E-4) 연 1만5000개 발급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 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해당 법안의 미 의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또 관세협상 후속협의도 유리하게 풀어나갈 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 측에서 투자 심리 위축과 사업 지연 등의 우려를 언급하며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지아주에 지어지고 있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은 건설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도 11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뉴스'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일로 최소한 2~3개월의 지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력 펀드와 관련해 운용 방식, 결정 구조, 이익 배분 방안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협상 중이다. 미국 측은 보증이 아닌 직접 투자에, 여기서 발생한 수익의 90%를 갖겠다는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다른 소득 없이 귀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협상 성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특히 한미 통상 당국은 회담 종료 후에 결과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양국의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15%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을 아직 발효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이달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품목관세를 15%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해당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발효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은 25% 관세로 인해 들어간 비용이 존재한 상황인데, 이제는 일본보다도 비싼 가격에 자동차를 팔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여기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관세협상 후속협의 새 국면이 열릴 수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4 16:48: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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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美 새 비자 포함해 발급·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 추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서 미국 비자 발급과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의 전반에 대해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고,이 상황에 대해서 숙련된 기술자는 (미국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316명을 태운 전세기는 전날(현지시간) 미 애틀랜타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에 귀국한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강 실장이 직접 영접을 나갔다. 다만 새로운 비자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 답하는 것은 외교 결례이기도 하고, 향후 외교 비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린다"며 말을 줄였다. 또 강 실장은 미 이민당국이 이같은 과한 단속을 한 배경에 대해 "B1비자(단기상용비자)에 대한 양국 간 해석 차가 있다"라며 "우리나라 B1 비자는 설비나 시설 초반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게 돼 있고 이스타 비자도 일정 정도 그것에 준해 움직인다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나가서 건설하는 등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미 당국이 클레임(제동)을 걸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미국 측에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조정 시간에는 미국의 현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게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워킹그룹에서 논의해서 불신의 씨앗을 없애야 대한민국 기업들도 향후 안전하게 믿고 투자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실장은 이날 귀국한 국민들을 향해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내 가족과 내 친구에게 벌어진 일을 해결한다는 자세로, 구금된 우리 국민을 한시라도 빠르게 모시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했다. 그는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잠을 못 자면서 소식을 기다린 가족들과 한 마음으로 이를 지켜본 국민 여러분들께도 이제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푹 쉬기를 바란다"며 "복귀한 분들이 일상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 치료를 하는 방안도 관심을 갖고 살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귀국한 근로자들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있어, 퍼스트 클래스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이날 전세기를 타고 함께 귀국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특별히 아픈 분들이나 건강상의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귀국한 일부 근로자들의 재출국 문제에 대해선 "현재 당장 가능한 사람부터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회사 측으로부터 들었다. 향후 비자 문제가 정리되는 순서대로 정리할 것"이라며 "이번에 들어온 분들은 심리치료 등이 있어 바로 출국하는 것을 회사가 권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25-09-12 22:42: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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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주거·교통·교육 등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을 수립해야 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또 갱신하고 있다. 여러 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 속 우리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면서 "실질적 민생회복 첫 걸음은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많이 포함됐는데 이에 만족할 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거나 당장 집행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봤으면 좋겠다"며 "언제나 말하지만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 위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실제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태도를 견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한 통신사에서 소액 결제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사건의 은폐 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되겠다"며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보안 투자를 혹시 '불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다. 정부도 이 보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납치·유괴 사건을 언급하며 " 국민께서 큰 우려를 가지고 계신 만큼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선 과잉대응이 (대응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라며 "관련 부처는 말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 실천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1 17:02: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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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분·22개 질문에 답한 이재명 대통령, '솔직한' 답변으로 회견장 분위기 이끌어가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보다 더 긴 150분 동안 이뤄졌다. 당초 예정된 90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겼고, 22개의 질문을 받았다. 이번에도 이 대통령은 솔직한 대답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3대 특검법 연장 여부와 내란특별재판부 등에 대한 메시지는 예상 외로 수위가 높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엔 122분, 질문 15개를 소화했는데, 이번에는 28분 더 길었으며 질문은 7개 더 많았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했다"고 말할 정도로 '직접 소통' 기조를 더 강화한 모양새였다. 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다들 관심이 많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와 부동산 문제, 그리고 대미투자와 국가부채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의 솔직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일부 답변에서는 농담 섞인 발언도 하면서 회견장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데 대해 향후 기업들의 직접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상황에 대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비행기는 내일(12일) 새벽 1시쯤 이륙해서 내일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고 했다. 자진 출국이 기존에 알려진 일정과 달라진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소지품을 돌려주고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쟁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백악관 지시로 중단했다고 한다"며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중단하고, (출국과 잔류 등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은 당황스럽다"며 "그런데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비자를 가져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렇지 않나. 그런데 그쪽(미국)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문제와 한국의 대미 투자 간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다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 설립에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텐데 해야 되나'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이런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역시 현실적으로 한국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해결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아울러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비롯한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대해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면서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의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며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대미 관세협상 결과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남들은 사인(sign)하는데 왜 너는 사인 못하냐' 이런 논란이 있던데, 최소한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며 "좋은 데 사인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국가부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확장재정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느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부채는 경제 규모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번에 100조원 가까이 국가부채 발행을 하면, 2700조원 가까운 우리 GDP에서 부채 비율이 50%가 약간 넘는다. 다른 OECD 국가들을 보면 대개 100%가 넘는다"고 했다. 아울러 100조원은 기술·연구개발에 투자하므로 이 금액이 몇 배의 국민 총생산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저번 정부가 했던 것처럼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이 없으니까 안 쓰면 성장률이 전반기처럼 -0.2%가 된다. 경제가 죽는다"며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조~90조 된다. 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건데, 그렇게 하자는 건 전혀 아닐 것 같다"며 "기금을 박박 쓰는 바람에 장부상 국가부채 비율은 안 늘어났지만 악성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경제 운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 이슈에서도 이 대통령은 솔직한 대답을 내놓았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대원)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가 최종 결렬된 데 대해 "몰랐다"면서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꾸나"라며 "내란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건 타협이나 협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있던 데 그게 왜 위헌인가"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은 사법부·입법부·행정부가 각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며 "감시와 견제, 균형이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1 16:52: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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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李 대통령 "지금까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50억원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 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면서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기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해 봤는데 30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며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모두발언을 끝낸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기자회견 때와 동일하게 곧바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50억원으로)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는 거로 봐서는 반드시 50억을 10억으로 내려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결손이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거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가 두 차례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세입자나 실소유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이 있냐는 물음에 "(정부가 두 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칭찬과 비난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잘한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기본적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 투자는 자산 증식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6·27 대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는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폭등해도 안되고 적정히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국민들 (머리) 속에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며 "(다만 이런 추세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을 무한정 할 수 없으니, 수요 관리를 잘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한 두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여러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빌려서 전세 끼고 집사는 것이 집값을 올려 주거 비용을 과도하게 만들어 소비 역량을 떨어트리고 젊은이들에게 집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끊임없이 초과·투기수요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1 16:15:4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