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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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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주 만에 국회 다시 찾은 李 대통령… "정치 가장 큰 책무, 국민의 삶 지키는 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3주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날 연설은 취임 후 처음인 만큼,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설명뿐 아니라 국정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사전환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가 이 방을 몇 번 왔었는데, 오늘은 입장이 약간 달라져서 이 방에서 국회의장님을 뵙게 되니까 마음을 새로 다잡게 된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의견이 많이 충돌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은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정하고 존중하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함께 우뚝 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제가 을이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이자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졌다. 환담 이후 본회의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 아니겠나"라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을 4가지 분야로 나눠서 간략히 설명했다. 첫번째는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과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이다. 소비 쿠폰은 전국민 1인당 15만원씩 지급되며,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국민은 상황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두번째 분야는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이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사회간접자본)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지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편성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도 투자 촉진 예산에 포함돼 있다. 세번째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방침이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해드리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세입경정이다. 세입경정은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그만큼의 돈을 국채로 메우는 것이다. 2023년과 2024년 모두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저성장 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공정성장' 추진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대대적 투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완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한반도 평화 등을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6 16:44: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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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취임 3주만에 첫 국회 시정연설… "경제는 타이밍" 추경 협조 부탁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것은 취임식(취임선서식) 이후 3주 만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내수시장 활성화 위한 소비진작 예산 ▲경제활성화 위한 투자 예산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예산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한 세입경정 등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비진작 예산과 관련해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추경안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 과제를 공유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자본시장 정상화, 첨단기술 산업 투자, 국익 외교, 한반도 평화 등을 국정 비전을 언급했다. 이어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자"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6 15:58: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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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헌재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국세청장엔 임광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고,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이 총 7명이었다. 강 실장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의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 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1인을 지명하면서, 이들이 임명될 경우 헌재는 드디어 9인 체제가 될 수 있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 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한 임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 대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6 15:29: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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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투자촉진 예산에 3조9000억원… 조기 집행 가능 SOC 조기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투자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기 활성화와 세입경정 예산 등을 설명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000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입경정은 예상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다. 예상보다 세입이 적으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만큼 국채를 발행해 메우는 방식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도 세수 감소에 따른 우려를 털어내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며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본예산 기준 올해 국세 수입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5조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또 2023년과 2024년을 합쳐 총 8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역시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하여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26 11:13: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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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약 13조원 규모 소비쿠폰 편성해 내수시장 활성화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수활성화 예산에 대해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면서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원 추가 확대했다"며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원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한다"며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6 10:49: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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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광주서 첫 타운홀미팅… "광주 군공항 이전 대통령실 6자 TF팀 운영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도록 대통령실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군공항 이전 3자와 시·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타운홀미팅이다. 행사는 KTV와 이 대통령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전체 생중계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10년 넘게 진전이 없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사업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군·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전남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데 있어서 무안군과 전남도의 반대가 극심해, 이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광주 군공항 3대 원칙인 ▲국가 지원 ▲대통령실 직접 갈등 조정 ▲이전 지역의 충분한 보상 등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광주시장·전남지사·무안군수 모두의 입장을 청취한 후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주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도 (참여할 필요가 있고), 재정 지원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있어야 한다. 국토부도 같이 참여하라고 하라"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6자 TF팀을 구성해 최대한 빨리 속도있게 실제 (소음피해 등)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지역 주민도 참여시키고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에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제가 만들었다"며 "대구공항 문제 등 도저히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가능성이 열릴 것 같아 제가 지시해서 만든 입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특수목적회사(SPC)를 구성할 때 이익금을 무안군이 우선 처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무안군민의 불신 해소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SPC를 구성할 때 무안군이 공동사업자가 돼서 처분 이익을 무안군이 먼저 무안 발전에 사용하는 걸로 기본적인 얼개를 만들면 된다"며 "(기부대양여에 따라)얼마를 남기느냐가 핵심"이라고 주민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공항 이전 비용이 5조6000억원에서 9조원대까지 올라 차입금을 통해 SPC를 구성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는 무안군민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국가 지원책 강화를 여러차례 건의해 왔다"며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동의하지만 실제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없어 무안군민 설득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2018년 8월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2021년까지 조건없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먼저 이전하기로 협약했으나 이용섭 시장이 파기했고, 2023년 김 지사와 강 시장이 협약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광주시장이 1조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 기부대양여 방식의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군·민간공항 통합이전을 하면) 무안이 피해를 본다. 광주가 무안에 1조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무안 측에서는) 안 믿는 거다. 그러니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며 "전남도 중요한 국가시설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전남도 (함께) 책임을 지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안에 국가적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는 광주시가 아닌 전남도의 부담"이라며 "문제가 해결된다면 과감히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 하면서 "오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려 했다. 다행히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가장 빠른 시간 내 가능한 해결 방안을 함께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타운홀 미팅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행사는 당초 일반 시민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준비됐는데, "오시고 싶은 분들은 다 오셔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로 행사장이 사실상 개방되면서 200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앞으로 이같은 행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가장 뛰어난 시민의식을 가진 전남·광주 시민 여러분과 이런 대화를 첫 번째로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6-25 19:32: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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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장관 "'농망법' 표현 사과드린다… '희망법'으로 만들겠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됐지만 이재명 정부 첫 개각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송미령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 표현에 대해 의원들이나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저 나름으로는 (해당 법안들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며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고,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기본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우리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우리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업인들과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농업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4법'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농업4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그러나 양곡법·농안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송 장관을 유임해 농업인들과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24일)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질문에 답을 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이 부분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왔다"며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이 송 장관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현직 국무위원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짐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회의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하자 송 장관은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현장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다시 송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5 16:05: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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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부부, 소록도 방문… 김혜경 여사 대선때 '약속' 지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부인 김혜경 여사가 6·3 대선 기간 당시 소록도를 찾았을 때 다음에 이 대통령과 함께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6·25전쟁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신, 메시지로 마음을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전남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들을 만났다. 이번 방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의료진과 주민들에게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느냐"고 고충을 물었다. 29년째 소록도를 지키고 있는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며 "(지난 대선 기간) 김혜경 여사께서 먼 길을 직접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부장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의 아픈 역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 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대에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환우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펴온 종교인과 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 또한 병원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자서전 '이재명의 굽은 팔'을 내밀며 서명을 청했고, 대통령은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고 한다. 소록도에 한센병 요양소가 처음 생긴 것은 1909년이다. 구한말 개신교 선교사들이 전국 각지에 한센병 치료를 위해 '자혜의원'이라는 요양소를 세우며 소록도에도 병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1916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강제로 한센인을 소록도에 격리하면서 섬의 원주민들을 쫓아냈다. 한센인들은 해방 직후에 학살을 겪어야 했고, 6·25 전쟁 때에는 소록도를 점령한 북한군이 피난가지 않고 남아 있던 직원 10명과 목사 1명을 총살하는 아픔도 겪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소록도와 광주를 방문하면서 6·25 75주년 기념식에는 가지 못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5 15:53: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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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출신 송미령 유임에 與 우려… 李 "宋, 갈등 조정 역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등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웠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되면서 농업계 일각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송 장관에게 '갈등 조정 역할을 직접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한다. 특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여당 의원들을 만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제27회 국무회의를 마친 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송미령 장관에게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임된 장관으로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에 송 장관이 여기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거지만, 그 이후에 갈등 조정의 기능과 역할 또한 내각에 임명된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이 유임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때의 태도였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당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한 이후였기 때문에 (국무위원) 대부분이 조금은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도 갖고 왔던 상황으로 기억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현직 국무위원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짐작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관이 임기제는 아니다"라며 "임명·유임된 분이 임명권자의 뜻 이상으로 국민 여론과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민 행보를 하느냐, 국민주권정부답게 국민들의 불만 사항이나 요구에 어떻게 응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유임은 했으나 농업계 등의 민원 사항을 적극 청취하는가, 성과를 얼마나 내느냐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이날 우상호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과 약 45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날(23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송 장관 유임 결정의 배경을 "이편 저편 가르지 않고 능력 있으면 쓰겠다고 했으니 임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직접 설명했음에도 당내 반감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 우 수석이 먼저 여당 의원들을 보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 인선 취재 배경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구한다고 부탁했다"며 "의원들께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지만, 여러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들에게)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여러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또 우 수석은 "(농해수위 위원들이) '우리야 여당 국회의원이니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고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반발하는 농업단체들이 있으니 분명하게 앞으로 이분들께 약속했떤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송 장관이) 약속을 분명히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농해수위 위원들의 요청)도 합리적인 말씀이고, 대통령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우려에 관해서는 송 장관으로부터 약속을 받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4 16:21:3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