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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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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 2전3기만에 거부권 없이 공포될까

노동계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 차례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테니, 노란봉투법은 2전 3기만에 공포될 전망이다.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28일)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 법은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면서도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안다. 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김 장관의 브리핑에 앞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 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원하청 직접교섭을 가능하게 하고(2조 개정안), 노동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사유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3조 개정안)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부진정 연대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의 정의가 확대된다.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기업 근로조건에 개입해 실질,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는 원청 사업주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또 2조4호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 내용이 삭제됐다.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단체인데,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라고 보지 않는다면 자주성과 주체성에 훼손이 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환노위 대안에서는 현행법의 노동쟁의 정의도 달라졌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사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로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으로 바뀌었다. 또 사용자가 '명백히'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때도 이로 인한 분쟁을 쟁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현행법 및 24년도 환노위 대안엔 없었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결국 위의 조항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은 상생의 법"이라며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김 장관은 개정안을 두고 '진짜 성장법'이라고 했다. 그는 "ILO(국제노동기구)와 EU(유럽연합) 등의 통상과 관련된 이유에서도 '노동권' 문제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를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서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같이 설명하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 정부로 이송되면 곧바로 공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민주당은 오는 8월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9 16:56: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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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산재 관련 토론 진행…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 된 것"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대해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보니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올해 5명이 돌아가셨다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수도 공사 차 맨홀에 들어갔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는 등 사망사고 사례를 여러가지 들면서 "폐쇄된 공간에 일을 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건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자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원청·하청 등 이중 노동구조를 거론하며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1년에 5명씩 산재 사망 사고가 나는 것도 그런 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번 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부터 이후 토론까지 일부 생중계됐다. 토론 의제는 산재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이 직접 정해 참석자들에게 미리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층 토론까지 중계된 것은 처음으로, 일단 이날 회의에서 일회성으로 이뤄진다. 다만 상황에 따라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근절대책 등을 주제로 심층 토의가 생중계로 1시간20분 가량 진행됐다"며 "국무회의 심층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무회의 횟수 역시 일주일에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몇 번 더 개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심층 토론에서 금융위원회는 산재 산업사고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ESG 평가 강화 및 은행 대출 규제 등 경제적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고를 듣고 추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가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투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ESG 평가를 강화하고, 기업 평판을 은행 심사에 반영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ESG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것 아닌가"라며 "규제를 안 해서 상습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대출 (규제는) 당장 우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실제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번 현황을 보겠다"며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을 만들어라"며 "대출과 투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상장회사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처벌도 (중재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진 않은데 이런 경제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9 15:31: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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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이시바에 직접 서한 보내… "한일수교 60주년 리셉션 참석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게 최근 한국 정부가 주최한 한일수교 60주년 행사 참석에 직접 참석한 데 사의를 표하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9일 "한일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서한도 그러한 노력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일본 도쿄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이시바 총리가 직접 참석했다. 한일 양국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선 주한 일본대사관이 지난달 16일에 리셉션을 열었고, 도쿄에서는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이 지난달 16~18일에 있어서 직접 참석은 못하고 영상 축사로 대신했다. 이에 일본 측도 영상 축사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외교 관례임에도, 이시바 총리가 G7 정상회의 후 귀국한 이튿날 한국대사관 주최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 결정은 이시바 총리가 직접 내린 것이라고 한다. 당시 이시바 총리는 캐나다에서 이 대통령과 첫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상황이었다. 첫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직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은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고, 이시바 총리도 "60주년을 계기로 정부·기업 간 뿐만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호응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의 리셉션 참석 소식을 들은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쯤 직접 편지로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난 데 대한 소회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같이 단일 사안으로 대통령이 타국 정상에 직접 서한을 보내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측은 대통령이 일정 상 불가피하게 영상 축사로 갈음했고, 이시바 총리는 우리 측에 성의를 보였다고 판단해 특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9 13:15: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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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내달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 진행… "국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간단하게 취임 선서만으로 임기를 시작해, 추후 별도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임명식'을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임명식의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운다'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부대 행사 없이 바로 대통령실로 향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국민임명식'을 열겠다고 밝혔다. 당초 '헌법수호'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7월17일 제헌절을 고려했지만, 한미 관세 협상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 8월15일 광복절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준비는 우상호 수석을 팀장으로 한 대통령실 국민임명식TF에서 했다고 한다. 국민임명식은 오는 8월15일 오후 8시 광화문광장에서 광복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우 수석은 "이번 행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1만여명이 초청된다. 초청은 8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진다. 자세히는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 ▲애국지사·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정권을 적극 행사해 국민주권을 지켜낸 이들 ▲파독 및 중동 건설 노동자·수출역군과 신성장 부문 기업인 ▲고성군민과 마라도 주민 및 사회적·청년일자리창출 기업 ▲K컬처 주역과 스포츠종목별 입상자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시민과 참전용사, 사회적 참사 유가족 ▲경제·문화·과학·예술 스포츠 유망주 ▲모든 대한민국 국민 등이다. 우 수석은 "국민이면 누구든지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라며 "아마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중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행사"라고 강조했다. 경호 구역 안으로 초청받은 국민이 1만명이고, 구역 바깥에서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 행사는 오후 7시40분~8시30분까지는 식전 문화예술 공연, 8시30분~9시 국민임명식, 9시~9시30분에는 축하공연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임명식에선 '대통령을 국민이 임명하는' 임명장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임명장의 제목은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로 알려졌다. 낭독자들은 특이한 경력이나 이력, 사연이 있는 이들로 선발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들도 초대된다. 우 수석은 "전직 대통령은 다 초대 대상"이라며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이라 초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외 정상들도 초청하지 않는다. 우 수석은 "정식 취임식이 아니라 정상급 인물, 고위급 관계자를 초청하지 않았다"며 "행사 전에 국내 외교 사절과 만찬 행사가 있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8 16:13: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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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이르면 30일 비상경제점검TF 연다… 관세·AI 공약 논의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30일 비상경제점검TF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TF에서 이 대통령의 인공지능(AI) 공약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28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주 내로 비상경제점검TF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상호관세 발효 시한이 내달 1일인만큼,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한다. 만일 TF 회의를 연다면 이 자리에서는 관세 협상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27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관세 협상 등 보고를 받고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최종 협상 마무리를 위해 산업 헙력 패키지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측은 미 측에 100억달러(약 14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와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한미 조선업 협력 계획,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 '마가(MAGA)'에 조선(Shipbuilding)의 S를 더해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참여 등을 협상 카드로 함께 검토하고 있다. 농산물 분야에선 쌀·콩(대두)·밀 등 수입 확대도 선택지 중 하나로 알려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 관련해서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것,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미가 협상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막판 협상을 할 것을 감안하면, 이번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는 관세와 관련한 논의가 오갈 수밖에 없다. 조선업 협력이나 에너지 수입,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종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AI 공약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기원에 AI 단과대를 만드는 방안을 보고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4개 단과대에 총 800명 규모라는 소식도 돌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더 양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취임 후 첫 산업 현장 방문지도 울산 AI데이터센터였다.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이 대통령은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대통령실 비상경제TF에서 4개 과기원 800명 규모 단과대 설치 및 단과대 당 80억원 예산책정을 논의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8 15:23: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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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李 대통령 방문하자 '8시간 초과야근' 폐지… 대통령실 "노동자 생명·안전 담보 이윤추구는 정당화될 수 없어"

연이은 공장 사망 사고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SPC삼립 공장을 찾아 근무 환경에 대한 질책이 있었던 지 이틀 만의 일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생업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국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후진적 사고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PC그룹은 이날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SPC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과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SPC 계열사들은 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서 있었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SPC그룹 노동자들이 비슷한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은 원인이 심야시간 장시간 노동일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거듭 질문하며,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그룹이 변화로 답한 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생업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국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후진적 사고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이 최상위라는 오명을 벗고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SPC삼립 제빵공장의 장시간 근무를 포함한 업무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간담회에서 SPC그룹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7-27 17:04: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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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이번주가 마지막 시간… 협상 실패시 산업 전방위적 타격

27일 기준으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발효 시한(8월1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주 막판 협상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던 한미 재무장관 간 협상도 이번주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만일 미국의 예고대로 25%의 관세를 물게 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4면>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은 전날(26일)에도 통상 대책회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에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어 대미 협상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틀 연속 긴급 대응에 나선 셈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통상협상 경과에 대해 "우리 측은 미 측의 조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주 중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과의 협상 상황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재무장관 회동뿐 아니라 각종 고위급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내달 1일 전에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미 양국은 2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6.7%인만큼,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실질GDP에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7.8%, 제조업이 26.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17%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편이다. 반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경제데이터(FRED)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최근 몇년 새 제조업 비중이 10% 내외에 머물고 있다. 미국에 비해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높은만큼, 관세 영향도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서비스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축이며, 수출 비중 역시 높은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대미(對美)수출은 지난해 18.8%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관세 조치가 발효된다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다. 이는 대미수출의 감소로 이어지고, 국내 제조업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의를 마친 나라는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5개국이다. 미중 무역협상은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리고, 유럽연합(EU)와의 관세 협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7 15:27: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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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관세 협상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 루비오 면담 불발엔 "사실 아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한으로 예고한 25% 상호관세 발효 시한(8월1일)이 일주일 남은 상황임에도, 위 실장이 미국에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지 못하는 등 협상 결과물이 뚜렷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온다. 위 실장은 현지시간 기준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23일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간 안보·경제를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를 통해 이후 진행될 경제 분야 각론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방미했다"면서 루비오 국무장관,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 다양한 인사들과 만났다고 밝혔다. 특히 그리어 대표와의 면담에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석해 세부 협의를 추가로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몇몇 매체에서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위 실장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지 못했으며, 만남 불발 이유는 '루비오 측의 거절'"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심지어 25일 열리기로 했던 한미 '2+2 통상 협의'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측 일정으로 인해 취소되면서, 우려가 더욱 증폭됐다. 또 관세 협상의 핵심인사인 위 실장이 귀국함에도 협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비공개 협의를 위한 방미였던 만큼 내용 설명에는 제약이 있지만, '미국 측이 거절하여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됐다'는 일부 보도는 당사자인 루비오 장관의 명예뿐 아니라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오보"라고 반박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의 협의를 위해 현지시간으로 21일 백악관 웨스트윙에 방문했고, 이 자리에는 베이커 부보좌관과 니담 국무장관 비서실장이 있었다. 그런데 면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을 긴급 호출하면서 위 실장은 일단 동석자들과 면담을 했다. 당시 면담에 대해 위 실장은 "동석자들과 한미 간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과 입장 전달을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장관의 회의가 길어지면서,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유선상으로 일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22일 두 사람은 전화를 통해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이 '위 실장과의 면담을 고대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세 차례나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위 실장과 어제와 오늘 협의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 및 관계 장관과도 충실히 공유하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한 뒤,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긴밀히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일단 위 실장이 귀국하더라도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각자의 카운터파트와 협상을 위한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러트닉 장관, 그리어 대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덕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미 정부 주요인사와의 일정을 예정대로 수행한다.

2025-07-24 17:02: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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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당론 추진했던 李 대통령 "국내 금융기관, '이자놀이' 말고 투자확대 신경써야"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금융기관을 향해 "이자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한다"면서 금융기관을 향해 '이자 수익'에만 천착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금융기관의 '횡재세'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한 바 있다. 또 2023년 11월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 (상승했고) 은행은 올해 60조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게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2025년 세제 개편안 초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기재부가 올린 초안에는 법인세 인상·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축소·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에 투자해 거둔 배당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초과분인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0~20%대로 저율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는 14%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는 6~45%의 소득세 일반 세율(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최근 관계 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4 16:19: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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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오늘 저녁 이재용 회장 만난다… 관세협상·투자 등 논의할듯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 지난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에 이어 경제인들과 계속 만나며 재계와의 스킨십을 늘리는 모양새다.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재용 회장과 만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대미(對美)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만찬 회동과 관련해 "관세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미 투자 계획 및 지방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물었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들어선 지난 14일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5일에 구광모 LG 회장을 만나 앞선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의제에 대해 각 기업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배석자 없이 이들을 만났다고 한다. 특히 미국과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내달 1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이 마련되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각 그룹별로 만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회장과의 만찬 회동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만찬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배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4 15:33:0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