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정부조직개편안 일부 내용

150조로 확대한 '국민성장펀드' 출범… 이 대통령 "핵심산업에 장기투자,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펀드 규모 확대, 벤처·혁신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및 토론회'에 참석해 산업계, 창업·벤처 업계, 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방산, 항공·우주 등 대한민국의 주력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물수능' '불수능'이라고 해서 수능이 엄청나게 어려우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다"라며 "평소에 누가 얼마나 준비하고 공부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나는 거다. 경쟁의 조건은 언제나 똑같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통상·경제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가진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적 통합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역장벽 강화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지원을 확대하면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됐던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이 됐는데 계속 이 상태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국민성장펀드는)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벤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성장,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그동안에는 대기업 성장 그리고 선진국 추격에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벤처·혁신기업 육성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 같다"면서 "다만 모험성, 인내성은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후순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민간 자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첨단 산업 육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 주고 이자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투자,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또 초장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보고대회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전략'을 발표하고, 이후 첨단전략산업 육성 전략, 창업·벤처생태계 활성화 등과 관련한 토론이 실시됐다. 자유토론은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 '벤처생태계 활성화' 등을 주제로 진행됐고,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KTV로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첨단 전략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李 대통령, 11일에 100일 기자회견… "되도록 많은 질문 받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진행될 예정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열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내·외신기자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질의가 많을 경우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기자회견의 콘셉트는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으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파트로 나눠 질문을 받는다. 이 수석은 "특히 이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과 고용·부동산·증시 대책 등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수석은 "(지난 7월에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대통령과 기자 간의 사전 약속된 질답, 즉 '약속대련'은 이번에도 없다"며 "다만,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 현안에 관한 필수 질문들을 간사들을 통해 추렸다. 해당 질문은 각 파트 초반에 소화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명함 추첨과 지목 등의 방식을 두루 섞어 기자회견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한 주제를 심층 취재하는 2곳의 독립 언론도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번 회견의 핵심 그림은 기자의 상징인 펜으로 정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두루 섞이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李 대통령 공약 '국민성장펀드', 100→150조로 키운다… 대국민 보고대회엔 최태원·서정진 등 참석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성장펀드의 규모가 기존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된다. 대통령실은 10일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를 열고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운영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다. 또 이 대통령이 당초 공약했던 '100조원 펀드'에서 150조원으로 규모를 키웠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최태원 SK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권용현 LG유플러스 전무,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종민 SK텔레콤 부사장, 박상진 신임 산업은행장 등 첨단산업계 및 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성장펀드 운영방향 발표 후에는 AX·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비전, 벤처 혁신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대전환 등에 관한 자유토론도 진행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수진작 위한 추경·관세협상 타결… 산재·임금체불 근절 내세운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오는 11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직후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내수 진작 등을 꾀했다. 또 미국의 관세 협상 시한이 촉박함에도 15%로 인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소년공'이었던 정체성에 맞게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근절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월4일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2일 국민 97.6%(4837만명)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액수로 따지면 약 8조9000억원 정도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후 4주간(7월21일∼8월1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2만9154곳의 카드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평균 6.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정책은 일회성으로, 내수 회복세를 안착시키려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 청년층 취업 방안,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또 정부는 지난 7월31일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25% 관세 부과를 선언했으나, 이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협상에 총력을 다한 결과, 일본·유럽연합(EU)와 동일한 15%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 특히 관세 협상과 함께 미국에 투자·산업협력 등 성과도 함께 거뒀다. 농축산물 분야 추가 개방 방어 역시 성과로 꼽힌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협상 내용이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행 조치도 확정되지 않았다. 거기에다 미국 측 행정명령 발효가 늦어지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뉴 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협상'하는 것이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이는 한번 협상이 타결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세부 내역 역시 치열한 난상 토론을 벌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행정 절차 속행 역시 협상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남은 과제는 합의사항을 공식 문서로 구체화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막아내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보수진영 정부뿐 아니라 민주진영 정부와도 다른 특징이 있다.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공장 노동자로 살았던 이력이 있어서인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 대해 특히 강경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 지시할 정도로 산재 사망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또 임금체불을 '중대한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8일)에도 사업장 체불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체불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통해 체불 사업장을 적발한 바 있다. 다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통과 등으로 재계의 비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노사 갈등에 따른 기업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은 과제로 꼽힌다.

'노조 자녀 특채' 지적 李 대통령 "경제 전체 파이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 전제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제 전체 파이(pie)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동조합원 자녀 특채 의혹'을 지적했다. 또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으로 물가 상승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중 서민금융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부터 토론 과정까지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그런 논란을 제가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불공정의 대명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며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 소홀한 안전 관리 이런 것을 없애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전에도 당부드렸지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후 토론 중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과도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듣던 중 서민금융 대책 부분에서 말을 끊고 "서민에게 금융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자가 비싸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200억원은 (이자율이 얼마나 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리는 7~8%인데 보증료가 7~8%"라면서 "대손율(대출액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의 비율)이 20~30%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설명했다. 저신용자는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자율이 높다는 의미다. 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가 15.9%라고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어려운 사람들 대출해주는게 더 비싼게 이게… 물론 경제논리에 의하면 맞는데…"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 금융이라는게 기본적으로 고신용자는 저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고, 저신용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다. 죽을지경이다, 이건"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같긴 한데, 이걸 서민금융이라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장은 이해한다. 정부 기본정책이 그러니까"라면서도 "그런데 서민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민들이 소액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듯 "15%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도 금융권이 '이자 장사'로 수익을 얻는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거 안 빌려주면 어떻게 사냐, 이거라도 빌리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한 음식이라도 싸게 먹을 자유를 줘야 하지 않냐'와 비슷하지 않냐.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이기도 하다"며 "공공에서 책임져 줘야지 최소한을, 금융기관이 연간 예대마진 수익을 30조~40조원씩 내면서 이자 몇백 억원을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신용자들은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며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다. 최소한 일부나마 공동의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들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서민 금융에 써야 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현재의) 금융시스템이라는 게 시장을 개척해서, 경영 혁신을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이용해 돈벌이 하는 것"이라며 서민 금융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고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李 대통령,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국교위원장 사표 수리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측에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이 드러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배용 위원장의 면직안은 어제(8일) 저녁에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씨 측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건네고 공직 임명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자택 압수수색 당일 휴가를 낸 뒤,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는 등 종적을 감췄다. 이후 논란이 더 커지자 지난 1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 일가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특검팀은 보증서와 메모 등을 토대로 이 위원장이 김씨 측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판단하고 수사하고 있다.

李 대통령, AI 3대 강국 '4대 원칙' 제시… 포용·원팀·시스템·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의 비전을 현실로 빚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는 4대 원칙에 따라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또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며 "우리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국가AI전략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미래전환 대표·민간 인사)과 기술혁신 및 인프라·산업 AX 및 생태계·데이터·사회·글로벌 협력·국방안보·과학 및 인재·공공 AX 등 8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촉된 34명의 민간 위원들은 8개 분과에 배정됐으며, 향후 추가로 위촉될 분과위원들과 함께 각 소관분야 정책 기획과 심의·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한다면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그 반대로 머뭇거린다면 기술 종속과 산업쇠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라는 3중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AI 3대 강국을 위한 4대 원칙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구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 ▲AI 친화적으로 사회 전반 시스템 정비 ▲전 국토 AI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관 원팀 전략에 대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지 않은 채 첨단 기술 산업을 진흥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란 가능하지 않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전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인 투자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I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발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AI 관련 특화 산업을 진흥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각각의 과정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두를 위한 AI' 원칙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한다"며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제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세계가 주목하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세계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전략위원회가 나침판이자 도약대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실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양당 대표 손 맞잡은 이 대통령… "공통공약 중심으로 함께 결과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양당 대표를 만났다. '강 대 강' 대치로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던 정청래·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손에 이끌려 함께 손을 맞잡았다.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여야 공통 공약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 정청래·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12시부터 80분간 오찬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장동혁 대표는 이후 이 대통령과 오후 1시20분부터 30분간 단독으로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회동 직전 정청래 대표와도 30분간 단독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제가 정 대표와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어 장 대표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신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 해병대원) 연장 법안이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메이커(harmony maker)가 된 것 같다"며 "장 대표께 뒤늦게나마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고, 말씀한 소통의 창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대통령 주선으로 여야가 만났으니 향후 건설적인 여야의 대화가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양당 대표 뒤에 발언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있었던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정치 상황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야당은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게 맞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 면전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특검 수사나 기업 정책, 부동산 정책, 소통 등에 대한 언급만 했다. 이 때문에 회동 역시 무난하게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국정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민생경제협의체(가칭)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는 각 단위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브리핑은 박성훈 수석대변인뿐 아니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나란히 등장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협의체 구성 제안은 장동혁 대표가 했고,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수용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여야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게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게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 요청시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협의체는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단위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해 구성하게 된다. 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이 카운터파트가 된다. 협의체의 정례화는 합의하지 않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거에 정례화를 해놓았지만 정국의 상황에 따라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정치에 부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과 먼저 단독 회동을 갖고 "저는 평소에 대통령님과 소통할 기회가 많으니 오늘은 장 대표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도록 진지하게 경청하겠다"며 "민생경제협의체가 공통 공약과 배임죄 개선 등의 테마를 주제로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