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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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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인권위장에 송두환 내정…금융위장 고승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명했다. 이들 장관급 인사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 단행 사실을 전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인 송두환 변호사는 사법고시 22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 국가인권위 장애차별조정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송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됐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라며 "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따뜻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위 위상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인권 기준에 부응해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인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서비스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이에 박 수석은 고 후보자에 대해 "금융전문가로, 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최초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연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와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제·금융 위기 대응 경험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금융 지원, 가계부채 관리, 금융산업·디지털금융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차관에 고규창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이승우 재난협력실장을 내정했다.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는 박기영 기획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은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내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박무익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국립외교원장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2021-08-05 10:24: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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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연합훈련, 여러 가지 고려해 신중하게 협의하라"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한미 연합군사 훈련 취소 요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조까지 있는 상황을 고려한 지시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와 관련 '한미 연합훈련 관련 대통령 당부 등이 있었는지' 질문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오늘 보고나 논의 주제는 아니었으나, 서욱 장관은 현재의 코로나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방역 당국 및 미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며 문 대통령의 지시를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폭염 대비 훈련 매뉴얼을 강조한 것과 관련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 훈련"이라며 "필요 시 한·미군 매뉴얼에 따라 운용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전날(3일) 국회 보고 당시 '한미 연합훈련 중단 시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분석한 것에 대해 훈련 중단 관련 청와대 기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이날 군 주요 지휘관 보고를 받은 배경에 대해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청해부대 34진의 코로나19 감염 등이 발생했고, 코로나19와 폭염 상황에서 군 장병의 안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관련한 국방 현안을 점검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해 "현재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2021-08-04 17:08: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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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강 단속' 나선 文 "신뢰받는 군 거듭나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군 주요지휘관들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 부실 급식 문제부터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망 사고, 청해부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등 논란이 불거지자 기강 단속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을 부른 가운데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서욱 장관이 코로나19 군 장병 백신 접종 현황과 폭염 기간 장병 관리 대책,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후속 조치 및 해외 파병부대 방역 대책,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사고와 병영 문화 개선, 미래 과학·산업기술 발전 차원의 국방 역할 제고 등에 대해 보고한 데 대한 언급도 했다. 서 장관이 전체 55만명 장병 가운데 93.6%가 1차 접종한 가운데 오는 6일까지 2차 접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보고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 군이 최초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 국민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염 기간 장병 관리에 대해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며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신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폭염 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 장관이 해외 파병 장병(1015명) 가운데 95%가 접종을 마쳤고, 향후 파병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선발할 것이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 사기가 저하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서 장관이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사고 후속조치로 ▲군 성폭력 전담조직 강화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군 교정시설 개선 등을 보고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공군 성폭력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이라며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며 공군에 "환골탈태해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병역문화 개선과 관련 "정부 출범 이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며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서 장관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군이 AI, 로봇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해 신기술 개발에도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2021-08-04 16:36: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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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글로벌 허브화 추진위' 출범…文, 5일 첫 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출범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5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세종 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5일 첫 회의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한국이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에 대해 민간 위원, 국내 기업 대표, 관계 장·차관의 토론도 이어진다. 문 대통령이 총리가 위원장인 추진위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데 대해 임 부대변인은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 백신 개발과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토대로 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5일 백신 글로벌 허브화 추진위 첫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부겸 총리, 정부 측 관계 부처 장·차관, 청와대 이태한 사회수석과 남영숙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추진위 민간 위원 12명과 백신 생산 국내 기업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1-08-04 13:02: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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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퇴임 앞두고 경호처 인력 65명 증원…"효율적 운영 검토하라"

최근 대통령경호처 소속 전직 대통령 경호·방호 인력을 65명으로 증원하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의경 폐지로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 27명, 방호 인력 38명을 증원되는 데 대해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 서울·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다시 힘을 내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라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각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어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에 대해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반이 되는 뜻깊은 법안이 올림픽 기간에 제정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체육인들이 은퇴 후에 인생 이모작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최근에는 주민들과 협의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령안에 따르면 풍력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했다. 풍력 개발 사업 과정에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최근 미국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공무로 인한 출장"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유엔(UN) 총회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고,?여러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08-03 15:03: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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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올해 광복절부터 적용

정부가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이어 3·1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일(2022년 1월 1일)을 앞두고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포함된 총 44건(법률 공포안 2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에 대해 심의·의결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먼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비롯해 지난달 23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이 공포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이라며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 "우주개발에 관한 최상위 거버넌스인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고 소개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공포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지자체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고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임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대통령령안 가운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관련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일반안건 가운데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과 관련 임 부대변인은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84억 원을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건 심의 이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G20 문화장관회의 참석 결과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 황 장관은 "문화유산 보호,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해결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문체부는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2021-08-03 11:47: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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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기 극복, 최우선 과제…일자리 회복·뉴딜 지원 강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주요 정부 부처에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이은 델타플러스 확진 사례까지 국내에 나타났고, 민생 경제 위기도 이어진 데 따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게 국정 최우선 과제"라며 '코로나 격차 해소', '민생 안정' 관련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가 민간 기업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해 "민간 일자리의 보고"라며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의 협업 모델이 확산되면 기업에는 좋은 인력,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제공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도 당부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에 있어) 민간·지역 확산에 더욱 속도를 높여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추가한 휴먼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겠다"며 "'사람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기후 위기가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도 중차대한 과제"라며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 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실천 프로그램을 더욱 주도적 자세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03 11:02: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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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연합훈련, 여러 상황 고려…한미 협의 중"

청와대가 2일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와 관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강행에 대해 전날(1일) 경고성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면 질의에 "군 당국에서 밝혔다"면서 이 같은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청와대는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진전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 간 합의로 복원된 남북 통신 연락선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유지돼야 한다. 정부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앞서 여러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8월 중순 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가 내달 10∼13일 열린 이후 16∼26일에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TP)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및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등을 고려해 규모는 이전보다 축소한 가운데 치러질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 측 이야기다. 한편 청와대는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특별사면과 관련해 현재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2021-08-02 17:50: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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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기 정책에서 현장 이야기 많이 반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중소기업 정책 추진에 있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정책도 빠르게 변화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으로부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공정경제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가운데 동반 성장 관점에서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논의 및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토론이 이뤄진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주요 참모진뿐 아니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중교 ㈜프레시지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그동안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목표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 토대 위에서 대·중소기업의 상호 이익 차원에서 협력관계가 자발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정책 성과에 대해 점검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어,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공정 경제를 위한 법 개정을 이뤘다. 제2벤처 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그동안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 전체로 보면 볕을 쬘 수 있는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매 등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부 정책의 흐름을 잘 타는 소상공인도 있지만,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있어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지적에 이어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생 협력 모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장 목소리 반영'도 강조했다.

2021-08-02 17:32: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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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도…文 "우리 방역·의료체계 충분히 신뢰할만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두고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며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고 상황을 하루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다만 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아직도 인류는 코로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변이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면서도 백신 접종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위중증률·치명률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찾아내고, 치료하는' K-방역 우수성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되고 있다. 이 같은 K-방역 장점이 흠들림 없이 작동되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완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확실성과 접종 예약시스템 미흡 논란을 의식한 듯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며, 국민께서 더 많이 예약할수록 접종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명을 넘게 될 것"이라며 "9월까지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2020 도쿄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활약하는 것에 대해 "코로나 확산과 불볕더위로 지친 국민께 큰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다. 메달이나 승패와 관계없이 한계에 도전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20·광주여대) 선수에 대한 '페미니스트'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스포츠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기본 정신이다. 국적, 성별, 인종, 신분, 경제적 상황이나 신체적 조건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스포츠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인 사실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스포츠 의식과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스포츠가 어떤 장벽도 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본법'을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주기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1-08-02 15:29:2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