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판 뉴딜 2.0 선언…"220조 투자…휴먼 뉴딜 진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2.0' 전략에 대해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며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사회안전망 확대·발전한 '휴먼뉴딜' 추진 ▲디지털·그린 전환 속도전 ▲공정한 전환 ▲2025년까지 220조원 투자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등 '한국판 뉴딜 2.0' 전략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주제로 열린 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담하고 원대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정의한 뒤 "국제사회에서도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은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해 "일상에서의 변화와 성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 시켜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 220조원으로 확대(기존 160조 원)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 지원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에 추가한 '휴먼 뉴딜'이라는 새로운 축에 대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이라는 세 축을 세우게 됐고,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 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휴먼 뉴딜 전략 목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 전략과 관련 청년층을 겨냥해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며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돼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교육격차 해소 위한 4대 교육 향상 패키지 도입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 확충 통한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 등 구체적인 사업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그린 전환 속도전과 관련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녹색 인프라 확충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 가속 ▲탄소저감 기술개발·녹색금융 통한 저탄소 경제 전환 촉진 등 전략도 소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공정한 전환'과 관련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