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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4년…문 대통령 '의료비 경감' 평가, 지역의료 강화 등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 4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지는 한 계속돼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든지 아플 때 부담 없이 빠르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추진 4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 성과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추진할 것이라는 비전에 대해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구상을 말했다.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문재인 케어' 성과에 대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고액 중증질환자,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중심으로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어 뿌듯한 심정"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에 예방, 진단 검사, 치료 및 각종 의료현장 지원 측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방역 대응이 가능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예방(감염예방 관리료, 요양 정신병원 입원환자 격리 관리료) ▲진단 검사(PCR 및 신속항원 검사) ▲치료(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현장지원(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비대면진료 수가, 코로나 우울, 야간간호료, 의료인력 지원) 등 사안별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왔다.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률(2018∼2021년 2.9% 인상, 그 전 10년간 인상률은 3.2%)은 당초 약속에 따라 '통상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적립금의 경우 당초 목표 10조원이 넘은 17.4조원에 이른 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그동안 '문재인 케어' 성과에 대해 "2018∼2020년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약 9조2000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질환 대상별(난임시술 27만명·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치료·124만명 평균 15만원, 중증치매 6만명·평균 69만원) 체감도 높은 분야 지원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폐지 및 2·3인실 병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2만 6000병상→ 6만병상 확대) 등이다. ▲비급여의 급여화(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취약계층 지원(연간 총 본인부담 상한액 한도 연 소득 10% 수준으로 하향, 질환 구분 없이 연간 3000만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성과도 보고대회에서 소개됐다. 보고대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 사례도 토크쇼 형태로 발표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중증 암인 림프종을 이겨내고 2020 도쿄올림픽 남자 태권도 경기에 출전해 동메달까지 획득한 인교돈 선수가 함께해 '건강보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목 악성종양) ▲MRI 및 초음파 혜택(B형간염 보균) 등 다양한 보장성 강화 혜택 사례도 보고대회에서 소개됐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심장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급여화 ▲아동·노인 저소득층 지원 확대 ▲지역의료 강화 등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과 함께 남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대회에서 ▲중증 심장질환자 대상 고가 시술 수술 본인부담 완화 ▲갑상선 초음파 조기 급여화(기존 2022년) 치과 신경치료 기준 확대 ▲중증소아 단기입원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확대 ▲지역중증거점병원에 신포괄수가 적용 등 향후 추진 과제도 보고했다. 이어 "어린이의 신체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진료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을 강화해 중증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에 "특히 중증 소아·청소년이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는 권덕철 장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함께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 및 보장성 강화 체험수기 선정자 4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2021-08-12 12:11:48 최영훈 기자

文, 건보 보장성 강화…"포용적 회복과 도약 위한 발판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 시행 4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주재한 가운데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행한 지 4년이 지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주요 성과도 소개했다.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에 노력한 점,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에 대해 언급하며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다"며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해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크게 높인 점도 강조했다.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원, 어르신 틀니는 36만원, 임플란트는 32만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다"며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진료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 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복도 많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라며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고,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건보 재정 적자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은) 국민께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 역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8-12 11:27:36 최영훈 기자

靑, 윤석열 '남·북 통신선 복원 이면합의' 의혹에…"사실 아냐"

청와대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과정에서의 '이면 협의 의혹' 제기를 두고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전 총장이 말한 이면 합의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절된 통신선 복구를 진행하면서, 국민께 알리지 않고 북한과 이면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 북한이 왜 통신선 복구에 관한 청구서를 내밀기나 하듯, 이런 무리한 적대행위에 나서는지 저간의 상황에 대해 정부가 있는 사실 그대로 국민 앞에 설명하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김영절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 개시에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며 비판한 뒤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부장 담화와 관련, 어제(10일) 김여정 부부장 관련 담화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북한 반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메시지에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이 서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연이은 북한의 한·미 연합훈련 비판 기조와 관련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현재 알고 있다"고도 전했다.

2021-08-11 15:53:4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대회…발전안도 소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가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에 대해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12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한다"며 "보고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영상으로 참석자들의 보고와 발표를 청취한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 노력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기능한 측면 등에 대해 돌아본 뒤 '보장성 강화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요성과 의지를 꾸준히 밝혀 왔다. 지난 2019년 7월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건강보험 30년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보고대회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과', '국민 3700만명의 약 9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성과' 발표가 이어진다. 사례에는 난임 시술, 아동 충치 치료, 중증 치매 환자 대상 치료 등이 대표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보고대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 체험 사례도 발표된다. 여기에는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중증 아토피로 어려움을 겪다 보장성 강화로 도움받은 분들이 함께한다. 중증 암(림프종)을 이겨내고 2020 도쿄올림픽 남자 태권도 종목에 출전에 동메달을 딴 인교돈 선수도 함께한다. 한편 이 같은 사례 발표 이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을 보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고가의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 완화, 저소득층 및 중증소아 지원,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1 15:19:06 최영훈 기자

文, 연이은 '한미훈련 중단' 주장에 침묵…대화 기조 놓지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멈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최근 남·북 정상 친서 교환으로 다시 동력을 찾은 만큼 문 대통령의 전략적 침묵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뿐 아니라 김영철 북한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담화에 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오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명의 담화문을 통해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 개시에 대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김영철 담화에 대해 보고받은 뒤 참모회의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1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김여정 부부장 담화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 대통령의 입장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황인 셈이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보고받은 뒤 "현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10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측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11일 김영철 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개시에 비판하며 '군사적 행동'을 암시한 발언까지 한 데 대해서도 전날(10일)과 같은 입장이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청와대 입장은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참모회의에서 김영철 부장 명의 담화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상황을 언급한 뒤 "(청와대 입장은 전날에 이어)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측에서 한·미 연합훈련 등 한국의 군사훈련에 그동안 불만을 이야기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판단은 '전략적 침묵'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 상황을 지켜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포함된 대북 전략에 대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북한에 의해 단절된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과정에서 남·북 정상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관련 대화가 오간 사실에 대해 전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난달 27일 "양 정상은 남북 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된 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북한과 대화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김 부부장 담화가 나온 전날(10일) 오후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 정기통화에 북측은 응하지 않았다. 김 부장 담화가 나온 전날 오전까지 정기통화가 이뤄졌으나, 돌연 북한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해석되는 반응이다.

2021-08-11 14:51:24 최영훈 기자

文, 코로나 신규 확진자 2000명대…"감염 확산 안정화 노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인 2223명으로 집계된 상황을 두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감염 상황 안정화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들의 희생적인 협조와 방역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게 돼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확진자 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현재의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공적인 방역의 주인공인 국민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정부도 감염 확산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생긴 이후 처음이다. 특히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4차 대유행 이후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7일부터 두 달여 간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하는 것,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1 11:35:10 최영훈 기자

靑, '한미훈련 비판' 김여정 담화에…"예단 않고 면밀히 주시"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사전훈련 개시 관련 '강한 유감' 표명에 10일 "담화 의도나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등에 대해 현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측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반발한 만큼, 향후 상황까지 고려해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김 부부장 담화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문 대통령 반응에 대해 청와대는 언급을 삼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북한의 특이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이후 정상 간 친서 교환 여부에 대해 "밝혀드릴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에서 "신뢰 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정상)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리 국가(북한)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양국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 미국 모더나 사에 항의 방문하는 데 대해 "적당한 시기에 (보건복지부 차관이) 방미해 모더나 측과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협의하고, 다른 백신 회사도 가능한 범위에서 만남을 갖고 백신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전 3600만 명 1차 백신 접종 목표 달성과 관련 "모더나 백신 도입 상황 변경으로 인해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한 백신 도입 또는 접종 속도 제고를 위해 최대한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문 대통령 부친에 대한 친일파 의혹 제기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 회담 수석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정책자문단으로 합류한 데 대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고, 법무부와 청와대의 교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며 "(대통령도 내부 회의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말씀하신 바 없다"고 밝혔다.

2021-08-10 16:21:04 최영훈 기자

靑 "최재형 측 文 부친 친일파 의혹 제기, 매우 부적절"

청와대가 10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부친 친일파 의혹' 제기에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최근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에서 '문 대통령 부친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것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참고로 대통령 부친은 1920년생으로 해방 당시 만 24세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후보 측은 지난 6일 증조부 및 조부에 대한 친일 의혹과 관련 "당시 평균적인 교육수준으로 볼 때 (최 후보자 조부인) 고(故) 최병규 선생이 조선인 대표가 된 것은 결코 친일파여서가 아니다"라며 "그런 식이라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1-08-10 15:27:4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SK바이오 코로나백신 '3상 허가'…"전방위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한 데 대해 "국산 1호 백신이 탄생해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의 임상시험이 신속하게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민·관 합동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은 백신"이라며 백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국산 백신 개발과 관련 "정부는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임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원부자재 국산화·특허 분석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 '코로나19 백신 4종 생산·공급' 등 예시를 언급하며 "백신 산업에 대한 기업의 도전 의지와 정부의 육성 의지도 확고하다"고 말했다.

2021-08-10 15:27:15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41.3%…부정 평가는 51.2%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오차 범위 밖에서 부정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실시한 뒤 10일 공개한 정례조사(8월 6∼7일)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3%(매우 잘함 28.9%, 잘하는 편 12.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1.2%(매우 못함 37.0%, 못하는 편 14.3%)로 확인됐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는 9.9%포인트로 오차 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바깥에서 차이를 보였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은 7.5%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호남(57.8%)에 이어 강원·제주(49.4%), 경기·인천(43.6%), 대전·세종·충청(42.0%), 부산·울산·경남(37.9%), 서울(34.5%), 대구·경북(31.1%)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60.8%), 서울(58.2%), 부산·울산·경남(52.6%), 경기·인천(49.8%), 대전·세종·충청(49.6%), 강원·제주(46.2%), 호남(34.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53.3%), 30대(44.6%), 50대(44.2%), 20대(37.6%), 60세 이상(31.6%)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반면 연령별 부정 평가는 60세 이상(57.7%), 20대(55.9%), 30대(48.6%), 50대(48.3%), 40대(42.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35.2%가 긍정적으로, 57.1%는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성의 경우 긍정 평가가 47.2%, 부정 평가는 45.4%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긍정 79.9%, 부정 15.9%) ▲국민의힘(긍정 6.9%, 부정 83.4%) ▲정의당(긍정 37.9%, 부정 41.3%) ▲국민의당(긍정 19.3%, 부정 74.9%) ▲열린민주당(긍정 68.3%, 부정 30.1%) 등을 기록했다. 지지 정당별 조사에서는 ▲기타(긍정 31.6%, 부정 60.6%) ▲없음(긍정 25.3%, 부정 64.4%) ▲잘 모르겠다(긍정 33.4%, 부정 61.1%) 등의 결과도 있었다. 이 같은 지지율은 문 대통령 지지층 결집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여론이 극명하게 갈린 현상도 여론조사 상에서 확인된다. 이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당별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 때문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해당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32.4%), 국민의힘(28.1%), 무당층(17.9%), 열린민주당(6.2%), 국민의당(5.1%), 정의당(4.4%), 기타정당(2.5%), 잘 모르겠다(3.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남·녀 유권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ARS(100%) 방식으로 진행했고, 최종 1000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3.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10 10:37: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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