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수현 靑소통수석, 野 '방역 실패' 지적에…"동의 못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야당의 '방역 실패' 지적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죄송스러운 마음은 틀림없지만 (방역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패한 게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일 기준 1615명으로 4차 대유행 상황에 이른 데 따른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방역 실패' 공세에 청와대가 반박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방역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원인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도 매일 수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타난 상황',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계절적 요인', '휴가철 국민 접촉 활동량 증가'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걱정하면서 방역에 임해 왔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 이후 '현장 전문가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두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방역 관련 기획과 집행 등 모든 것은 청와대가 위에서 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가 결정하고 집행하고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를 살아온 경험 때문에 이런 생각들과 의심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하는 원칙'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힘든 와중에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방역 전문가 의견을 가장 우선시해 듣되 정부는 가장 고통받는 민생 경제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하는 것도 고민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결정에 의해 (방역 결정이) 집행되고, 청와대와 방역 당국의 갈등이나 이견은 전혀 없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지금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 국민에게 희망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조건을 재차 언급한 뒤 "끝까지 저희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 측에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1-07-14 10:03:3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14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2.0 전략'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지난해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보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함께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2.0'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 2.0 세부 정책 방안에 대해 보고한다. 이와 별도로 ▲한국판 뉴딜 소개 ▲정책 노력 ▲현장 우수사례 소개 ▲뉴딜 관련 산업계 전략 및 투자 방향 보고 등이 이어진다. 이번 회의에 대해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2.0'을 국민에 보고하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 규모는 발표자 만으로 대폭 축소한 점, 참석자 사전 PCR 검사, 사전영상 촬영 통한 현장발언 최소화 등 방역지침 준수 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국가발전전략 '한국판 뉴딜' 논의 차 마련한 최상위 협의체로, 지난해 9월 3일 1차 회의가 열렸다. 다만 매월 1∼2회 대통령 주재로 개최할 것이라는 방침과 달리 지난해 11월 16일 3차 회의 이후 열리지 않다가 8개월 만에 재개됐다.

2021-07-13 15:33:4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신경전'에도…한일정상회담 놓지 않는 이유

한·일 정상회담 형식과 의제 등 현안 관련 '신경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놓지 않는 모습이다. 신경전과 별개로 정상회담 관련 양국 간 실무협의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가질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 일본 수출 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한·일 정부가 논의해 풀어나가야 하는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근 스가 총리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당시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만남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12일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이 개최되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일본 측 태도가 중요하다"며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본지와 13일 통화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이번 주에 물밑 실무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상) 결과에 있어 요구하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 타결 차원에서) 서로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조율이 잘돼 결과가 있으면 (문 대통령이 일본에) 가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 측 태도 변화가 없고, 회담 성과가 없다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청와대 입장을 종합하면 '성과'가 전제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본 셈이다. 일본 정부가 '의제 없는 1인당 15분 회담', 방위백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도 청와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이와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전날(12일)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가운데 "정상회담 시간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회담에서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5분을 만나도 충분하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정상회담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정상회담에 대해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해 일본 측의 변화된 태도를 이번 주에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의 태도 변화가 없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문 대통령의 임기와 관계가 깊어 보인다.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은 실타래처럼 꼬인 한일관계의 물꼬를 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지목된다. 이번 회담으로 한일관계 복원 분위기를 조정한 뒤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게 아니냐는 구상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또한 문 대통령의 '한·일 대화 의지 표명' 이유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미·일 3국 안보실장, 외교·국방장관, 정보기관장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등 공조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악화한 한·일 관계 개선 차원에서 '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 같은 해석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2021-07-13 15:12:01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판사 출신' 강성국 법무실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임명일은 오는 14일이다. 전임인 이용구 전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지난 6월 사의를 표한 뒤 한달 여 만에 후임 인선을 마무리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강성국 실장을 신임 법무 차관으로 내정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강 신임 차관은 전남 목포고, 고려대 법학과 및 법학 석사를 거쳐 사법고시 30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등을 지낸 뒤 현재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박 대변인은 강 신임 차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7-13 10:55:10 최영훈 기자

靑, 코로나 '방역 실패' 기모란 책임론에…"지금은 힘 합칠 때"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실패' 책임론이 나오자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일축했다. 기모란 방역기획관에 대한 책임론을 청와대가 일축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모란 기획관은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일삼은 사람"이라며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책임자 이진석과 기모란은 즉각 경질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야권의 '기모란 방역기획관 책임론'에 "방역기획관은 방역 정책 수립, 청와대와 중대본·방대본·중수본의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 원인을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요인이 결합돼 일어난 것"이라고 지목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층 조기 접종 위한 백신 100만회분 추가 배정 요청'에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도 상황을 고려해 이스라엘 스와프 물량 중 상당 부분인 34만회분을 긴급 지원해 내일(13일)부터 접종하도록 배송했다"고 정부가 답한 사실도 전했다. 이어 "8월 초까지 전국 자치단체에 총 300만명분의 백신 지원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접종 우선순위를 정해 접종하도록 자율권을 줄 예정"이라며 "수도권을 포함해 각 자치단체는 청장년층을 포함한 접종 우선순위를 정해 접종할 수 있음을 질병청장이 회의에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오 시장과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코로나19 자가치료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지사는 무증상, 경증인 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만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확진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사례를 설명하며,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세훈·박남춘 시장도 동의 의견을 내면서 논의가 이뤄졌다"며 "정부 입장은 질병청장이 '실행 가능성, 관리체계 등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최근 일본 언론 보도를 볼 때, 정상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 문제나 한일 관계 개선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인상이 있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는 있으나, 회담이 개최되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두고 "향후 일본 측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2021-07-12 18:25:47 최영훈 기자

文, 정부·지자체에…역학조사·거리두기 등 방역 대응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 가운데 '철저한 역학조사',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력 확보'를 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사실에 대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박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 발언에 이어 정 청장의 '수도권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권 장관의 '수도권특별방역대책 이행상황 및 의료대응 계획', 전 장관의 '수도권 정부합동특별방역점검 실시 및 방역지원강화 지원대책' 등 안건 보고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자체 방역 상황 평가 및 조치계획 등의 순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을 보고했다. 특히 정은경 청장은 "3차 유행 시보다 강도 높은 4단계 조치가 효과적일 경우 1주일 이후 점차 감소세를 기대하나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차 방어망인 검사와 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첫 번째 확산 차단망이고,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 초강수로 2차 방어망을 설치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 이후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방역 대응 협력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자체는 이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합동점검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방역수칙을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강력히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철저한 대응도 주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 당부에 "거리두기 4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확산의 고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국민들이 협조해서 이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이행상황 및 의료 대응 계획' 보고를 통해 "7월 말까지 5358병상 추가 확보해 수도권 환자 증가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본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해 개소하고, 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 현장 특별점검 및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가 필요하다"며 "감염병 대응에 신규 공무원 2353명을 조기 배치하고, 희망근로지원사업 5만명을 방역 지원 사업에 민간 보조 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당부한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 주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며 "영업시간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시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에 처분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답했다. 전 장관은 "선별진료소 추가와 검사시간 연장 등의 현장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며 "역학조사를 통해 파악된 확진자의 접촉자 수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고, 방역수칙 위반 적발률도 정부합동점검반과 지자체점검 결과 차이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2021-07-12 17:34:12 최영훈 기자

코로나 4차 대유행…文 "K-방역 장점 극대화가…가장 효과적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규모 진단검사·철저한 역학조사 등을 통한 촘촘한 방역망 구축 ▲확진자 급증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의료 대응체계 강화 ▲속도감 있는 백신 접종 등을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함께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 대해 "이번 확산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면서 함께 성공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짧고 굵게' 끝낼 수만 있다면, 일상의 복귀를 앞당기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이라며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삼박자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방역 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규모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대응체계도 강화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히 확충하는 등 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금은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다수인 상황이므로 생활치료센터의 조속한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함께한 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지자체장을 두고 "수도권의 방역 사령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취약시설 점검,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일선 현장의 방역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강화된 방역 조치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도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지자체 간 방역 협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의식한 듯 "정부는 도입되는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접종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백신 스왑으로 들여온 백신은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버스, 택시, 택배 기사, 교육·보육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함으로써 수도권 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1-07-12 15:28:07 최영훈 기자

文 대통령, '지한파' 미 의회 의원단 '코리아스터디그룹' 접견..."한미관계 증진에 기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 CSGK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오른쪽)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CSGK 공동의장인 영 킴 의원.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만나 "한미 동맹이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지난 2018년 출범한 미 의회 내 한미관계 연구 모임으로 상·하원 의원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 접견에는 아미 베라·영 킴 CSGK 공동의장, 다이아나 드겟, 제이미 헤레라 뷰틀러, 브렌던 보일, 대런 소토, 토니 곤잘레스, 피터 마이어 등 8명의 민주당·공화당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사빈 슐라이트 전미 의원협회(FMC) 최고운영책임자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지난 2018년 출범 후 소속 의원수가 20명에서 50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 한미관계를 증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아미 베라, 영킴 공동의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이라고 했다. CSGK 공동의장인 영 킴 의원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SGK) 대표단의 접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아미 베라 코리아스터그룹 공동의장은 "지난 15개월 만에 최초로 미 의회 방문단이 한국을 오게 됐다는 사실이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 퇴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특히 팬데믹 초기에 한국 국민들이 테스트 기기와 관련 많은 지원과 공급을 해 주신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측에서 모더나-삼성 협력을 통해 백신의 공급과 생산을 위해 노력했고, 미국 역시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상황 호전을 위해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퇴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 킴 코리아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은 "친정에 다시 온 기분"이라며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 종료 후에 바로 이어졌던 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진정을 강조하셨다"며 "개인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해 말씀해주신 점이 기뻤다"고 말했다. 영 킴 공동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 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09 14:36:05 박태홍 기자

문 대통령,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을 긴급지시했다. 9일 0시 기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16명을 기록하며 역대 일일 확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해진 데에 따른 조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열린 참모회의에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엔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과 부처에선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긴급 지시와 관련, "최근 우려스럽게도 일일 신규확진자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데 수도권 방역 상황이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부처 특별방역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활동상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 지자체의 조치 계획은 어떠한 지를 점검하는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리고 향후 2주 동안, 물론 그 이후에도 (거리두기가) 계속되겠지만 (문 대통령이)특별히 방역지침이 엄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도 있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또 어려움이 커지고, 시름이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황이 호전되는가 했는데, 다시 힘든 상황 맞이한 것에 대해서 어려움에 공감하는 마음은 충분히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 부터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은 3일 연속 1000명 대 확진자가 나오자 질병관리청은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2021-07-09 11:38:12 박태홍 기자

文 "2030년, 배터리 1등 국가 목표"…세제·연구·인력 지원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K-배터리, 세계를 차지(charge)하다!'에서 "배터리는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자랑"이라며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차세대 배터리 기술 조기 확보 ▲새로운 배터리 시장 창출 ▲연대와 협력의 산업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중심으로 '배터리' 항목이 급부상하고, 세계 시장은 최근 4년간 2배 성장한 데다 향후 10년간 8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내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에서 열린 발전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탄소중립의 열쇠도 배터리에 있다"며 "미래 수송 수단의 핵심이 될 배터리 기술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배터리 발전전략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최근 5년간 두 배로 증가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되고, 오는 2030년 올해와 비교해 여덟 배에 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을 언급하며 "엄청난 기회이며, 동시에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투자 유치를 넘어 자국 배터리 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에 있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중소기업과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총 40조 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K-배터리 발전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 "배터리를 반도체, 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 투자의 최대 50%, 시설투자의 최대 20%까지 세액공제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 1조5000억 원 규모의 'K-배터리 우대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차세대 배터리 기술 조기 확보 전략으로 "리튬황 전지 2025년, 전고체 전지 2027년, 리튬금속 전지는 2028년까지 상용화를 이루겠다. 이를 위해, 5000억 원 이상 초대형 R&D 사업 추진, 연구, 실증 평가, 인력 양성 등 종합 지원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 파크'도 조성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배터리 시장 창출을 위해 "2025년 플라잉카 상용화와 함께 선박과 건설기계, 철도까지 저탄소·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 대여 및 교체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대와 협력의 산업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물자원 보유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민간의 해외 광물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배터리 산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해외 의존과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확실히 해결할 것"이라며 "배터리 제조 대기업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핵심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협력 R&D 사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학과 인력양성기관, 업계, 정부 간 협업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매년 1,100명 이상 양성하겠다. 나아가 배터리 업계와 수요 기업 간의 강력한 동맹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이후 ▲차세대전지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대 협력 협약식 ▲이차전지 R&D 혁신펀드 조성 협약식 ▲사용 후 배터리 연대 협력 협약식 등이 체결된 데 대해 "산·학·연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대기업,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8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배터리 소부장 기업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해서도 관련 업계와 중앙·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 배터리 산업의 힘이 상생과 협력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1-07-08 18:28: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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