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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미사일 도발'에 악화한 남북관계…文, 평화 구상 스텝 꼬일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구상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통신연락선 두절과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때문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참관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구상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통신연락선 두절과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공동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인 올해,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열리는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할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에 국제사회의 지지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사실상 냉전기에 접어든 '남북관계 복원'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했다. 미국과 협상으로 '대화 국면' 분위기 조성뿐 아니라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 교환을 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했다.

 

올해 4·27판문점선언 3주년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친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게 대표적인 관계 복원 '성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지지를 당부했다. 지난 15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접견한 문 대통령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등을 위해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가 이뤄지도록 견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의 역할도 당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북한과 관계 개선'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5일 한국군의 첫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발언에 남북관계 파국을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이뤄진 SLBM 시험 발사 성공과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미사일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된 것"이라면서도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한 데 대해 원색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당시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실언"이라며 "자기들의 유사 행동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고, 우리의 행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묘사하는 비논리적이고 관습적인 우매한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하며 장차 북남 관계발전을 놓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을 헐뜯고 걸고드는 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남관계는 여지없이 완전 파괴에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청와대는 16일 김 부부장의 '남북관계 파괴' 경고에 대해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 추진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의 보위를 위한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여정 담화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 또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향후 북한의 태도를 면밀히 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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