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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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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동부터 '삐걱'…文 강조한 모범적 인수인계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모범적 정권 인수인계'에 차질이 생긴 분위기다. 민정수석실 폐지를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퉜고, 문 대통령 임기 말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생기면서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16일 오찬 회동도 무산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오찬 회동 무산 사실을 전했다. 회동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박 대변인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 가운데 "오늘 회동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오찬 회동 무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그간 임기 말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민정수석실 폐지 문제 등을 두고 다퉜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 임기 말 공공기관장 인사 가능성을 두고 '알박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권력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던 곳'으로 규정하자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 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 역시 양측 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인사는 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국민통합 차원이 아니라 김 전 지사와 같이 엮여 정치적인 결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이에 정치권은 양측 갈등 상황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 일정 조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사면 요청이 회동에 걸림돌이 되느냐'는 질문에 "사면 요청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답을 들어야 (회동이 성사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거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간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 문제 등에서 갈등이 있는 점은 드러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인 2013년 1월 설 특사에 박근혜 당시 당선인이 반대했음에도 강행한 사례처럼 신·구 권력 간 갈등이 나타나면서 문 대통령의 '모범적 인수인계' 구상은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첫 회동은 실무 협상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대통령처럼 당선 축하나 덕담 차원의 회동 성격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양측 간 의제 조율까지 시간도 걸릴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2022-03-16 14:57: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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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윤 당선인 회동 무산…"실무 협의 마무리 안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오찬 회동이 취소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첫 회동 일정 논의는 이어갈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남과 관련)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당초 이날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할 예정이었다. 만남에서는 공동 의제 없이 새 정부가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인수인계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민생·경제·안보 등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첫 회동에서 윤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날 예정된 오찬 회동은 취소됐고, 이는 윤 당신인 측이 예고한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 당시, 이 전 대통령 문제와 관련 "두 분 케이스는 많이 다르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요청 의제가 오를지를 두고 실무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회동도 미뤄지게 된 것이라는 추측이다. 한편 대통령과 당선인은 통상적으로 대선 종료 후 열흘 안에 만나왔다. 이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만남 일정이 조율되면 다음 주 중 다시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윤 당선인은 지난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당시 현직 대통령과 검찰총장 신분으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2022-03-16 08:13: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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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대세력 통제'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靑 "현정부는 안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히자 청와대가 15일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합법을 가장한 정적·정치적 반대세력 통제 ▲세평 검증 명목 국민 신상털기, 뒷조사한 곳 등으로 규정하자 반발한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 국민의 정부 등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면서도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 통제나 국민 신상털기 및 뒷조사 등을 민정수석실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14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 가운데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로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에 청와대 측은 "현 정부 민정수석실 기능은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이라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반박했다. 다만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한 데 대해 "당선인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윤 당선인에 외교·안보 사항을 브리핑한 이후 유사한 정책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현재 관련해 알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2022-03-15 12:57: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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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尹, 16일 독대 오찬…코로나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만난다. 오찬 형식으로 독대하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청을 예고한 만큼,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수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것'이라는 취지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오찬 회동 사실을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찬 회동 일정에 대해 공개했다. 공동 의제 없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는 만큼, 오찬 회동에서는 새 정부가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인수인계 방안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북한 무력 도발 상황 등 민생·경제·안보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약속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등 코로나19 민생 지원에 필요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요청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인수인계 방안과 관련, 임기 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주요직 인사 관련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사와 당선인 측과 협의해 정하는지 관련 질문에 "한은 총재 임기가 대통령 재임 중에 완료되기 때문에 실무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후임 한은 총재를 임명하되, 윤 당선인과 협의한 뒤 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과 회동에서 공동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요청할 계획인 만큼, 민생 현안 관련 논의를 집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결정인 만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상당 기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제외된 데 대해 청와대는 "두 분 케이스는 많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는 짐작하시는 대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세운 원칙을 뒤집어 이 전 대통령 사면이 결정되는 만큼, 이에 따른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전날(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고 밝힌 만큼, 지난해 연말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 이후 3개월여 동안 고심한 뒤 윤 당선인 건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 만나는 것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8일 만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당선인이 대선 종료 후 열흘 안에 만난 점을 고려하면,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윤 당선인은 지난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때 문 대통령과 검찰총장 신분으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2022-03-15 11:57: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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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윤 당선인, 16일 청와대서 오찬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 오찬 회동은 배석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오찬 회동이 배석자 없이 진행되는 데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내일(16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한다. 두 분은 독대하고, (오찬은)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이 만나는 것은 지난 9일 치른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8일 만이다. 통상 대통령과 당선인은 대선이 끝난 뒤 열흘 안에 만났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 28일 제18대 대선 이후 9일 만에 박근혜 당시 당선인과 청와대에서 만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제17대 대선 이후 9일 만인 2007년 12월 28일 청와대에서 만찬 겸 회동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16대 대선 이후 4일 만이 2002년 12월 23일 노무현 당시 당선인과 만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는 것은 지난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했었다.

2022-03-15 08:43: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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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선 끝나자 국민통합 강조…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 다할 것"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대내외적인 경제·안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치열하게 다퉜고 갈등도 많았던 선거가 끝난 만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차원에서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다.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정부가 다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한 이유로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에 직면해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다.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지 않고는 도전을 이겨내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존중과 배려, 포용의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매우 절박한 과제"라며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정권 교체기를 맞이한 만큼 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도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관련, 의료 대응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북한에서 지난 2018년 4월 천명한 핵·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가능성이 점쳐지는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평화가 위태로워진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남·북한 정부 모두 대화의 의지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맞물린 물가 상승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 "우리 경제와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자국중심주의 강화,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확보 등에 주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시기이기도 하다"고 평가한 뒤 "선도국가 도약과 경제 안보를 위해서도 국가적 역량을 모아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입장도 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경북·강원 지역 산불과 관련 "고통받은 많은 이재민과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복구, 생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산림청, 소방청, 군, 경찰,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 자원봉사자 봉사, 국민의 기부 활동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

2022-03-14 15:13: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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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尹 첫 회동 핵심 의제는 '협치'될 듯…MB 사면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 첫 만남이 이르면 이번 주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만남에서는 '협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기간 극도로 고조된 갈등 상황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의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윤 당선자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 '협치'를 강조해왔다. 양식 있는 정치인과 협치에 국민 통합과 경제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꾸준히 밝힌 게 대표적인 언급이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72석, 국민의힘 100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 1석, 무소속 6석 등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다. 이에 윤 당선자는 지난 10일 첫 외부 일정인 국립현충원 참배 직후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적었다. 이어진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도 윤 당선자는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대 대선에서 윤 당선자는 득표율 48.56%(1639만4815표)로 당선이 확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 1614만7738표)와 득표율 차는 0.73%포인트(24만7077표)로, 헌정사상 최소 표차다. 대선 결과, 국민 여론이 거의 반으로 갈라진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가 '협치'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문 대통령 또한 윤 당선자와 첫 만남에 앞서 '협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윤 당선자에게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외교·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서훈 안보실장은 윤 당선자에게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 관련 동향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외교·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국가안보실도 정부 교체기에 외교·안보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윤 당선자와 첫 통화에서도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문 대통령 발언에 "많이 가르쳐 달라"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 간 회동 이후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사로 꼽힌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MB 사면을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를 하면 윤 당선자가 '통합 대통령'으로서 이미지도 부각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사면 건의를 했고, 이후 이뤄진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윤 당선자가 먼저 언급하는 게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에 친이계(친이명박계) 인사이자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 등이 포진해 있다. 이 전 대통령 사면론이 '친이계 부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기간 당내 갈등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022-03-13 14:29: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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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 실패…"다음 정부에서 이어지길"

문재인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 목표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청와대가 13일 "문재인 정부의 작은 성과를 다음 정부는 더 창대한 성과로 이어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앞둔 가운데 청와대가 정책 제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42)' 글을 통해 "'산업재해'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노력만큼 목표에 미치지 못했고, 그만큼 다음 정부의 과제로 크게 남은 것 중 대표적인 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초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산재·자살·교통사고)' 실천과 정책 보완에 나선 점을 언급한 박 수석은 "2018년 신년사에서 약속한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 절반 감축'은 지키지 못했으나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점은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그간 정책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 임기 동안 연도별 사망자수와 만인률(노동자 1만명당 사망 사고자 수)을 보면 ▲2017년 964명(0.52) ▲2018년 971명(0.51) ▲2019년 855명(0.46) ▲2020년 882명(0.46) ▲2021년 616명(0.33) ▲2022년 505명(0.27) 등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969명(0.53)과 비교하면 감소 추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2018년 신년사에서 약속한 '절반 감축'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노력에 비해 성과가 아직 미약한 것은 한계와 다음 정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흡 ▲여전한 후진국형·재래형 사고재해 발생 ▲예방역량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부족 등을 문 대통령이 목표로 달성한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로 꼽았다. 박 수석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례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꼽은 데 대해 "2021년 12회에 걸친 '현장점검의 날' 점검 결과 점검 사업장 63.3%인 1만6718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와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기초 안전관리 부실이 적발된 것은 이러한 한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통계"라고 분석했다. 이어 후진국형·재래형 사고재해와 관련 "산재사망사고 중, 건설업 비중은 2016년 51.5%에서 2021년 50.3%로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감소하지 않고 있다. 추락과 끼임의 비중은 동 기간 48.3%에서 53.9%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건설업 사망사고 가운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비율이 2016년 65.3%에서 2021년 71.5%, 제조업 등 사망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도 같은 기간 73.2%에서 76.6%로 오히려 증가하고 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재정과 기술지원 사업이 사업장 전반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 정부의 과제로 이어져야 한다. 정책이 다른 것도 있는 정부의 교체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감소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한 길의 목표"라며 산재 사망사고 감소 정책 필요성을 제안했다.

2022-03-13 11:49: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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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코로나 누적 사망 1만명…"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1만명을 넘은 것에 대해 "그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을 생각하며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적 사망자 전세계 6백만명, 우리나라 1만 명,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분 한 분이 귀한 존재였고, 소중한 이웃이었다"라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함께 기억하며 인간 존엄의 가치를 되새기고, 치유와 연대의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유족들의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 "더욱 애석하게도 감염병은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회조차 어렵게 만들었다"며 "많은 분들이 격리 중에 외롭게 돌아가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임종의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 시신조차 보지 못하고 유골함만 어루만지며 작별인사를 해야만 했던 유족들도 많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미크론의 정점을 넘어 하루빨리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와 연대하여 미래의 감염병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3-12 12:19: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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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정상 서한 교환 '다방면 협력 확대 평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10일 수교 60주년 기념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두케 대통령과 축하 서한 교환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 콜롬비아가 196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2016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크게 확대된 점'을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콜롬비아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추구 전환점을 마련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두케 대통령이 올해 1월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차원의 회원국 정상 간 합의 도출을 해준 점에 사의도 표했다. 이어 P4G 트로이카 일원으로 한국이 2023년 3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 콜롬비아와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 회복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 발휘도 희망했다. P4G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 차원에서 마련한 글로벌 협의체다. 이 가운데 트로이카는 P4G 정상회의 개최국과 향후 개최국인 덴마크, 한국, 콜롬비아를 칭한다. 1차는 덴마크(2018년), 2차는 한국(2021년), 내년 3차는 콜롬비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두케 대통령은 서한에서 콜롬비아의 6·25전쟁 참전, 양국 수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양국이 다방면에서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온 점에 대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양국 정상 공동선언문 채택 계기로 '미래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 양자관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아젠다가 추진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두케 대통령은 전했다. 이 밖에 두케 대통령은 한국이 콜롬비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온 점에 대한 사의도 표했다. 이어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콜롬비아 간 더욱 굳건한 관계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3-10 15:38:0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