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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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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공개시 해쳐질 공익 등 판단"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영부인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청와대가 2일 항소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이유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법원의 문 대통령 특수활동비 및 김 여사 의전비용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항소한 사실을 전했다. 항소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은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및 김 여사 의전비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에 지난 2018년 7월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 일부 정보는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대통령비서실은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특수활동비 세부 지출 내용에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 비서실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일부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본 결과, 그 정보들 역시 청와대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납세자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가 일부 담긴 부분을 두고 재판부는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공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여부 소송에 패소한 보고를 받고 "패소 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항소하면 세상이 바뀌겠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2-03-02 15:36: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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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선거개입' 논란에도…野 공세 정면 돌파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선거개입 공세에 정면돌파하고 있다.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임기 말 역대 정부가 선거개입 논란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과 달리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쟁점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기간 국민의힘 중심으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 '탈원전 말 바꾸기', '문민정부 패싱', '안보 무능' 등에 대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2월 24일), 육군3사관학교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2월 28일) 참석 등 지역 일정에 대해서도 '선거개입' 비판을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전 정권 적폐 수사'에 대해 언급하자 문 대통령이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 요구를 한 데 대해서도 선거개입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오는 9일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선 형세다. 문 대통령은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적폐 수사 논란에 사과를 요구하는가 하면, 탈원전 및 안보 무능 지적 관련 반박도 했다.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한 윤 후보에 문 대통령이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후보가 대선 기간 현 정부 안보 무능을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축사에서 "북핵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한 국방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의 최근 '유사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허용' 발언을 두고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이 아니다"고 일축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전날(1일)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이기상의 뉴스공감'에 출연한 자리에서 "한반도 영공과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우리가 군사동맹이라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선거개입 논란까지 자초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박 수석은 "1987년 이후 김대중 정부 전까지는 형식적 민주주의"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박 수석은 2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당연히 87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세계무대에서 아주 진전된 국가라고 주장을 못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행보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측면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문 대통령 지지율 등 상황을 고려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선거 개입 금지라는 의지를 천명하며 관련 논란은 일축하고 있다. 말년 없는 정부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민생 현안 대응은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 정부 정책을 왜곡해 비판하거나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왜곡된 선택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에 방치하는 것은 선거중립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선거라고 해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해도 너무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며 "저희가 왜 대선에 개입하냐. 청와대가 그렇지 않다"는 말도 했다.

2022-03-02 14:29: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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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 정상 통화, 자연스레 될 것…대러 제재 모니터링도 진행"

러시아 제재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 통화 계획을 두고 청와대가 2일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한미 공조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정상 간 통화 가능성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국제 제재 상황을 두고,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통화 계획 관련 질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 제재 관련 문 대통령의 외국 정상 간 통화 여부를 두고도 박 수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유럽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그쪽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문 대통령이) 통화도 할 것"이라며 "우리도 자연스럽게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와 관련 '한국은 미온적 태도를 취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두고도 박 수석은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박 수석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단행한 지난 24일, '러시아 제재 즉각 동참' 취지의 문 대통령 메시지가 나간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한국만 빠졌다고 이해를 하시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간 러시아 제재 조율,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 기획재정부와 미국 내무부 간 금융 제재 합의 사례, 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즉시 강구 지시 등을 언급했다. 박 수석은 "우리가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를 표하고 동참하고 함께 손발을 맞추고 다만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 러시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여러 가지 채널을 면밀하게 가동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해 나가는 활동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전날(1일) 제103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에게는 폭력과 차별, 불의에 항거하며 패권적 국제 질서를 거부한 3·1 독립운동 정신이 흐르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냐는 해석과 관련 "그것은 아닐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100년 전과는 다르게 이미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지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곁들여서 국민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2-03-02 11:38: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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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맞아 文…"정부 지원 아끼지 않겠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개교 및 제1회 입학식을 맞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도국가를 넘어 에너지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청춘을 만끽하면서 학우들과 열정을 나누길 바란다.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 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고, 당선 이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뒤 개교까지 한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켄텍 및 온라인(메타버스) 병행 방식의 입학식·비전선포식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대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대학"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너지공대를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고 표현한 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너지공대가 '국가균형발전, 미래에너지 강국 등 두 가지 꿈을 품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너지공대를 두고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일관된 국정철학이 담겨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나주 혁신도시 지정 및 한국전력공사 이전에 따른 에너지밸리 조성, 현 정부의 세계 최대 신안 해상풍력단지 등 서남해안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메카 육성 전략 등도 언급했다. 이어 "한국에너지공대가 그 심장이 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한국에너지공대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너지공대를 구심점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대학과 에너지업체들이 협력하고 나주와 광주·전남은 성공적인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청년 인재가 찾아오고 정주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너지공대의 두 번째 꿈으로 지목한 '미래에너지 강국'과 관련 "지금까지처럼 지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자연과 공생하는 에너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며 탄소중립이라는 인류의 새 질서 가운데 에너지 대변혁기를 선도해야 하는 게 입학한 재학생들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대 재학생이 앞으로 연구할 ▲에너지 인공지능 ▲에너지 신소재 ▲수소에너지 ▲차세대 그리드 ▲환경·기후 기술' 등 미래에너지 5대 분야 30개 기술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모두 에너지 생산과 수송, 소비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산업파급력이 매우 높은 분야들"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마음껏 탐구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외석학과 '노벨 클래스'를 비롯한 우수한 교수진이 항상 함께해줄 것"이라며 "'프라운호퍼 연구조합'과 같은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교류하고 협업할 기회도 열려 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미네르바 교육과정' 또한 훌륭한 길잡이가 돼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 에너지 기술력은 다른 선도국가에 비해 뒤처져 있다. 하지만 수소차와 2차전지처럼 앞서가는 분야도 적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가장 선두에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뒤 "자랑스러운 신입생들이 미래에너지 분야의 핵심 인재가 돼 지역과 대한민국에 보답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국민의 깊은 애정도 당부했다.

2022-03-02 10:49: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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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출 사상 최고치…文 "수출·경제강국 위상 지켜나갈 것"

무역수지가 3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2022년 2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불안,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대외적 어려움에 면밀하게 대처하며 수출 증가세를 이어나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수출강국, 경제강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나가면서 더욱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올해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1월) 수출은 539억원1000만 달러(약 65조원), 수입의 경우 530억7000만 달러(약 64조원)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수입은 20.6%, 수출의 경우 25.1%씩 각각 증가해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16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에 8억4000만 달러(약 1조117억원)로 흑자 전환했다. 지난 1월 48억3000만 달러(약 5조8177억원), 지난해 12월 4억3000만 달러(약 5179억원)을 기록, 2개월 연속 적자를 극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수출입 성과를 두고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대외 경제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경제의 강한 회복과 반등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2월 수출이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며 539억 달러로 집계된 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20.6% 늘어 2월 수출 사상 최초로 5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일평균 수출액 최고치도 경신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2월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125억 달러(약 15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억4000만 달러(약 5조2275억원) 늘었음에도 무역수지가 개선돼 흑자 전환한 상황을 두고도 문 대통령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수출 실적이 당초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1, 2월 수출 증가율이 17%대를 달성한 것으로 1분기 전망치와 올해 전체 전망치를 큰 폭으로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전망 매우 좋은 흐름"이라는 평가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2022-03-01 15:58: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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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개관 '임정기념관' 찾은 文…광복군·한국통사 초판 유물 등 관람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임시정부기념관)에 찾았다. 독립유공자 및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보존 강화 차원에서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 인근에 건립된 임시정부기념관은 지난 2년간 공사 끝에 올해 3·1절에 맞춰 개관한 곳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임시정부기념관 앞에서 진행한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2층 상설전시 1관으로 이동해 전시를 관람했다. 전시에는 독립운동가 백암 박은식 선생 손자인 박유철 전 광복회장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라고 적힌 상설전시 1관 입구에 들어온 뒤 임시정부기념관 관계자로부터 전시된 주요 유물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3·1 독립선언서, 2·8 독립선언서, 대한독립선언서 등 전시자료에 대해 문 대통령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살펴봤다. 문 대통령 내외는 해외 독립운동,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통합, 프랑스 조계지에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와 관련한 임시정청 엽서 및 정립 축하문 등도 살펴봤다. 이어 임시정부 청사 세트장을 둘러보고 '군사활동: 국군의 뿌리, 한국광복군' 전시에서 독립전쟁 선포 전시자료 설명도 들으며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내빈 방명록, 광복군배지 등 유물도 살펴봤다. 임시정부기념관 내 '문화 교육 구호활동: 한국통사 편찬, 대한적립자사 기탁' 전시를 관람할 때는 박유철 전 광복회장으로부터 직접 설명도 들었다. 해당 전시 공간에 박유철 전 회장이 문 대통령에 선물하려다 만류 끝에 기념관에 기증한 한국통사 초판본이 있기 때문이다. 전시를 관람하며 문 대통령은 박 전 회장에게 "한국통사 초판본이 몇 권이나 남아 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제가 보기에는 3권 정도 될까 말까 하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하나 있고, 지금 여기 있고, 중국에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귀한 책"이라며 "독립운동지혈사는 그것보다 조그마한데, 그래도 몇 권 남아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독립기념관, 울산박물관 정도만 갖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박 회장 답변에 "정말 아주 귀한 사료를 임시정부기념관에 기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임시정부기념관이 정말로 내용적으로도 꽉 차는 것 같다"며 감사를 전했다. 박 회장도 "꼭 가져야 할 책들이니까,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저희 할아버님도 임시정부 대통령이지만 기증했다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며 웃으며 화답했다. 인사를 마친 뒤 문 대통령은 박 회장과 포옹한 뒤 작별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전시실 내 국제적십자위원회 제출 문서 등 대한적십자사 전시자료 설명 들으면서 살펴보기도 했다. 이어 카이로선언서, 대한민국 건국강령 등이 전시된 '외교활동: 카이로선언' 전시, 애국금 모금 전시자료 설명도 들으며 살펴봤다. 문 대통령은 이때 "독립군 자료가 중국에 많지 않냐"고 물었고, 전시 해설을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 찾아오려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찾아오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전시 관람을 마친 문 대통령은 관계자에 소장 유물 규모도 물었다. 이에 관계자는 "유물은 350여 점, 전체 자료는 1000여 점이 있다"고 답했다.

2022-03-01 14:21: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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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대한사람 대한으로' 3·1절 기념식 참석

제103주년 3·1절인 1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거행된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애국가 소절에서 착안한 '대한사람 대한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한 기념식에는 정부 주요 인사,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회 및 종교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추모의 시간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서로 진행됐다. 국민의례에 앞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시청했다. 상영된 영상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내 상징 작품이자 이번 3·1절 기념식장 무대 배경인 '역사의 파도'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로 청와대는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투쟁했던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정신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민의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로 활약한 차준환 선수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과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애국지사 추모 시간도 있었다. 이 시간에는 2017년 이후 별세한 총 51명의 애국지사 사진으로 제작된 영상이 곽다경 어린이의 트럼펫 연주 '그대. 잘 가라'를 배경으로 소개됐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를 우리말.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리말 수어 등 순차적으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낭독에는 독립운동가 후손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활약 중인 국내·외 교수. 방송인. 배우 등 총 8명이 함께 참여했다. 독립선언서 낭독에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홍진호 씨가 '한국행진곡'. '대한혼가'. '압록강 행진곡'. '대니보이'. 아리랑' 등 대표적인 항일음악 연주로 함께했다. 올해 제103주년 3·1절을 맞이해 총 219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독립유공자 네 분(故 이수준, 심종윤, 오택렬, 이훈구)께 건국훈장·포장과 대통령표창을 수여 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을 기념해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에게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이어 2017년 이후 현 정부에서 진행된 3·1절 기념식 및 광복절 경축식 장면. 2021년 8월 15일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 행사 모습을 담은 영상도 시청했다. 이어 가수 신유미 씨와 매드클라운. 헤리티지 합창단이 '대한이 살았다'를 열창하는 기념 공연과 3·1절 노래 제창, 기념식 마지막 순서인 '만세삼창' 등도 진행했다. 특히 만세삼창은 현재는 고인이 된 독립운동가 고(故)계봉우 선생 후손인 계학림 선생님, 고(故)정완진 애국지사, 고(故)임우철 애국지사 선창으로 이뤄졌다. 한편 3·1절 기념식이 열린 이곳은 독립유공자 및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보존 강화 차원에서 건립한 공간으로 올해 3·1절에 맞춰 개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대선 후보 당시 3·1절 논평에서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기념식 직후 주요 내빈과 함께 이날 개관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관 일부를 관람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기념관에는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朴殷植)이 저술한 한국 근대 역사서 '한국통사 초판본(1915)'도 전시됐다. 한국통사는 한일관계 중심으로 한국의 대외정책과 일제의 한국 병탄 경위. 탄압 내용 등 1863년 고종 즉위로부터 1910년 105인 사건 발생까지 47년간의 민족의 수난사를 한문으로 담은 역사서다. 해당 서적은 저자 박은식 선생의 손자인 박유철 전 광복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선물하려 했으나. 문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좋겠다"는 권유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 기증하게 것이라고 청와대는 소개했다.

2022-03-01 11:40: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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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1절 기념사 '평범한 국민의 힘' 강조…한일·남북관계 개선도

문재인 대통령은 제103주년 3·1절을 맞은 1일 "독립의 열기로 뜨겁게 타올랐던 1919년의 봄, 고난과 영광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 마침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역사가 된 선열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사람 대한으로'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오늘의 민주공화국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평범한 국민들의 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19년 3·1운동 당시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여 태극기를 들었던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비폭력의 평화적인 저항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3·1운동 이후 지난 100년간 한국이 식민지 수탈과 6·25 전쟁을 겪은 뒤 파독 광부·간호사, 중동건설시장 진출까지 한 데 대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린 땀방울로 선진국이 됐다"고 평가한 뒤 외환위기와 부산·마산·광주 민주화운동, 촛불혁명 등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평범한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2243명의 독립유공자 포상과 유해 봉환,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등 그간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한 뒤 "평범한 이웃이 독립의 영웅이라는 사실은 지역 사회에도 자긍심을 심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 차원에서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무"라며 "우리 선조들은 3·1독립운동 선언에서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을 극복하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자고 일본에 제안했다. 지금 우리의 마음도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우선 우리가 이뤄야 일은 평화"라며 "한국 전쟁과 그 이후 우리가 겪었던 분단의 역사는, 대결과 적대가 아니라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다"고 재차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5년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며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성과에 바탕한 2021년 4% 경제 성장률 및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달성, 3대 분배지표(지니계수·5분위 배율·상대적 빈곤율) 지속적 개선 등을 언급한 뒤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도 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국민들"이라며 "국민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임기가 다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K-팝 열풍과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이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점도 밝혔다. 이어 "우리 문화예술을 이처럼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라며 역대 민주 정부가 세운 원칙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을 언급한 뒤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안에서 넓어지고 강해진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문화예술은 끊임없이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 성과와 외교 지평을 넓힌 점 등도 평가했다.

2022-03-01 11:06: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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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수호 소임 완수 명령…한반도평화 원동력은 강한 국방력"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육군3사관학교 57기 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한 가운데 "'조국·명예·충용'의 교훈 아래 그동안 갈고 닦은 무예와 전문지식, 충의롭고 용맹한 기백을 마음껏 펼치며 조국 수호의 소임을 완수해줄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육군3사관학교(3사)를 찾은 문 대통령은 이곳 상징 명칭인 '충성대'를 언급한 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던 곳이다. 그동안 충성대를 거쳐 간 15만8000명의 장교들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나라와 국민의 안보를 지켜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3사가 '세계에서 유일한 편입학 사관학교'라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생도들은 충성대에 모이기까지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웠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았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 대신에 조국과 국민에 헌신하는 삶을 선택했다"며 졸업 및 임관하는 57기 생도 477명을 격려했다. 이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충성벌을 달궜던 열정을 잊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전진한다면 명예와 보람이 함께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조국이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북핵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한 국방력"이라고도 강조했다. 대선 정국에서 야권 후보들이 '무능한 안보'라고 비판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안보 부담이 가장 큰 나라인 점을 언급한 뒤 "당장은 남북 간의 전쟁 억지가 최우선의 안보 과제이지만, 더 넓고 길게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자체가 언제나 엄중한 안보환경"이라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추고, '국방 개혁 2.0'을 통해 최첨단 과학 기술군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고성능 레이더의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 실시간 탐지,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F-35A 등 유사시 대비 초정밀 타격 능력도 강화한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해 세계 여덟 번째로 최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를 출고, 세계 일곱 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떠한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 돔과 미사일 방어체계도 든든하게 구축해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3사 57기 생도 졸업 및 임관식 축사를 통해 한국 육군 목표가 '미래형 전투 강군'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아미 타이거 4.0'이 전력화되고, 정찰 드론과 인공지능이 전황을 분석해, 무장 드론과 무인 차량으로 적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첨단기술이 접목된 방탄 헬멧, 방탄복, 개인화기 장착으로 전투 능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워리어 플랫폼'도 확대하는 사례에 대해 언급한 뒤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전투체계와 전략을 운용할 주역이다. 최고의 군사 전문가가 돼 '한계를 넘는 초일류 육군' 건설에 앞장서고, 우리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 국방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2022-02-28 14:48: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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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사 임관식 참석…57기 생도 477명에 직접 축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28일 오후 경북 영천 충성대 연병장에서 열린 육군3사관학교(3사)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발병 시점인 2020년 1월에 가입교한 뒤 학위 공부와 공수훈련 등을 거쳐 육군 정예장교 졸업 및 임관하는 생도 477명에 격려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 내외가 임석한 가운데 진행한 졸업 및 임관식은 예포 21발 발사를 시작으로 ▲대통령께 대한 경례 ▲국민의례 ▲우등상 수여 ▲졸업증서 및 임관 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졸업 및 임관 식사(학교장) ▲임관 축하 영상 ▲대통령 축사 ▲임관장교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우등상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방부장관상, 합동참모의장상, 한미연합군사령관상, 3군(육·해·공) 참모총장상, 학교장상 순으로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은 학과·군사훈련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김재현 소위에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국무총리상은 김현성 소위가 수상했다. 우등상 수여 이후 문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코로나19로 행사에 참석 못 한 부모님을 대신해 직접 임관 장교에게 계급장도 수여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직위자들도 함께 단상에서 내려와 임관 장교에 계급장을 수여 했다. 계급장 수여 후 임관 장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이라는 임관 선서도 했다. 임관 선서 후 선배 장교들의 '두려워 말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당당하게 임무를 완수해달라'는 취지의 축하 영상도 상영됐다. 이어 문 대통령의 축사와 임관 장교 행진 등 순서로 졸업 및 임관식이 진행됐다. 이 밖에 3사에서 진행한 졸업 및 임관식 행사장에는 육군 워리어플랫폼 유·무인 장비와 K-9 자주포, 현무 미사일, 차륜형 장갑차 등 첨단 장비도 전시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을 직접 축하하고 격려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육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해군사관학교, 2020년 공군사관학교, 2021년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이어 올해 3사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건군 이래 최초로 5개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2022-02-28 14:45:1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