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靑,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쌓여가는 현안…협조할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만남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가고 있다. 임기 말 인사권 행사,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번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청와대는 쌓여가는 현안에 원론적인 입장만 내고 있다. 이에 신구(新舊) 권력 갈등이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논의해야 할 현안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3월까지 임기인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선,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한 차례 충돌하면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5월 9일 임기까지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차기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한다. 양측 갈등으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예정된 첫 만남은 한 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두고 청와대 측과 다투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다. 다만 21일부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 문제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재개하기로 해, 주요 갈등 의제가 일정 부분 조율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한 이후 양측 간 갈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방침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발표와 함께, 해당 문제가 문 대통령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집무실 이전에 사용할) 예비비 문제나 이전 문제는 이 정부의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21일 "이 문제가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현 정부에 정확히 제안 된 것인지, 제출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정식 과정을 통해서 제안이 되고, 요청이 오면 정해진 과정들에 의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을 밝힌 데 대한 비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내일(22일) 국무회의는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심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다른 안건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국무회의에 올려 심의·의결할 거냐 하는 문제는 별개"라며 이같이 밝혔다.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469억 원이 심의·의결될 것이라고 밝힌 윤 당선인 측 입장을 반박하는 상황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박 수석은 "필요하면 임시 국무회의를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제도적 문제"라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만남이 늦어져 신구(新舊) 권력 갈등도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신·구 권력 갈등은)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당선인 측에서도 부담일 것"이라며 "물리적인 비교보다는 신뢰를 가지고 진심으로 다음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는 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두 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03-21 15:17:4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공개 일정 자제한 文…'모범적 인수인계' 집중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공개 일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모범적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회동 무산 이후 신구(新舊) 권력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중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22일) 외에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통상 월요일에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도 예정돼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 대화 의지를 보인 만큼, 공개 일정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당선인과 오찬 형식으로 청와대에서 만날 예정이었다. 다만 예정된 일정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한 없이 미뤄졌다. 그간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이후 10일 이내에 만난 점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늦어지는 셈이다. 특히 임기 말 국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첫 회동이 미뤄지면서 신구(新舊) 권력 갈등 양상도 보였다. 윤 당선인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낙점하기에 앞서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비판,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 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첫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도 쟁점으로 꼽혔다.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포함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문 대통령은 갈등이 커지자 직접 수습에 나섰다. 임기 말 갈등 상황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 국민통합을 당부해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윤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에 대해 비꼬는 글을 올린 데 따른 질책 차원이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만남을 준비하는 것과 별개로, 이번 주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북한 무력도발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인수인계 준비와 같이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측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 국제 곡물·식품 분야 수급 상황,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 일부 지역 봉쇄 조치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 등 부품 수급 관련 애로사항도 보고 받았다. 당시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이번 중국의 봉쇄 조치와 같이, 앞으로도 국제 공급망 교란에 따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다양한 요인으로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 각 부처는 방심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고 적시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20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한 데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차관회의도 가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20분쯤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 지역에서 서해상에 방사포 추정 발사체 4발을 쐈다. NSC 참석자들은 긴급회의에서 한미 간 공조 하에 발사체 세부 제원에 대한 정밀 분석을 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관련 동향도 더욱 면밀히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교체기인 만큼 우리 군의 강화된 역량과 한미동맹에 바탕,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2022-03-20 14:33:5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靑 “소득주도성장, 왜 실패했다고 낙인 찍나”

청와대가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야 할 여정"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43)'를 통해 "일부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왜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담대한 정책 비전으로 기획됐다"며 "가계소득을 올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이 전략은 우리가 과거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는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주창한 '임금주도성장'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주창한 '포용성장' 개념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경제구조의 이중성이 강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를 낳고 실패로 끝났다'는 일각의 비판에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나 다양한 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므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는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의 3대 패키지(가계소득증대,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안전망·복지확대) 중 ▲근로조건 개선·노동시장 격차축소 ▲가계소득 ▲소득 격차 문제 등의 지표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박 수석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기존 추세와 확연하게 달라졌다"며 노동소득분배율이 2017년 62.0%에서 2020년 67.5%로 꾸준히 증가한 것은 한국은행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격차축소도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 이하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도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며 "고용률 역시 코로나 이전까지 청년고용률의 꾸준한 증가와 코로나 이후에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고용보험 가입률도 코로나 이후 비정규직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가계소득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일자리 소득 지원 정책을 통해 가계소득이 증진됐고 다른 한편으론 소득분배 격차가 완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며 "코로나 위기 이전 하강 국면에서도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동시에 증가해 경기 하강 국면에서도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격차 문제에 대해 시작소득 지니계수(소득 불평등)는 0.406에서 0.405로 변함이 없지만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개선(2018년 0.345→2020년 0.331) ▲상대빈곤률 감소(2018년 16.8%→2020년 15.3%)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개선(2017년 7배→2020년 5.9배) 등을 제시하며 "통상 위기 시에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공식을 깨고 이번 코로나 위기에는 오히려 소득격차가 완화되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 성장을 평가하는 다양한 불평등의 개선 지표를 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단정 짓는 주장에 재론의 여지가 있다"며 "수십 년 복잡한 요소들로 누적되어 온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그동안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인 '경제정책과 노동사회정책의 통합 운용'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해결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3-20 11:11:2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文 50대 국정 과제 담은 '국민보고' 온라인 백서 공개

청와대가 5년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백서를 20일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동안 국정과제 추진 과정과 결과가 담긴 백서 <문재인정부 국민보고>를 청와대 홈페이지(https://report.president.go.kr)에 올린 것이다. 청와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정부 국민보고(이하 국민보고) 온라인 백서 발간 사실에 대해 전했다. 국민보고 백서 발간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국민께 보고드린다'는 의미"라며 "2017년 5월 '국민인수위원회'를 출범, 국민 의견을 모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했듯이, 추진 결과도 국민께 보고 드리기 위함"이라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민보고가 ▲현 정부 주요 정책 추진 배경 및 취지 ▲과정 및 결과 등을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제작된 점에 대해 소개했다. 관련 정부 정책 자료도 연계해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보고 백서를 구성한 점도 전했다. 구체적으로 국민보고에는 ▲변화50+ 및 스토리+(50대 핵심 과제 추진 결과) ▲미디어텔링(임기 5년간 사진·영상 자료)▲국민참여 공간 '국민#공감'(대표 정책 온라인 투표) 등이 포함됐다. 국민보고 '변화50+'에서는 정부 50대 핵심 과제 추진 과정과 주요 통계, 발표,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한국판 뉴딜, 포용적 복지, 선도형 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10개 소주제별 내용이 있다. '스토리+'는 문 대통령 임기 동안 있었던 위기 가운데 대표적인 극복 사례와 국정 과제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한 인터랙티브 콘텐츠다. 여기에는 ▲선진국 도약 ▲일본 수출 규제 극복 ▲문재인케어 ▲경제 대전환 등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공감' 페이지에서는 문재인정부 대표 정책 관련 공감 및 선호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청와대는 해당 페이지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미디어텔링' 페이지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국정 수행 결과를 주제·연도별 사진·영상으로 담았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 국민보고를 대통령기록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라고 했다.

2022-03-20 10:44:0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의용소방대 활동 기반 강화, 복리 증진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 의용소방대의 날을 제정하고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았다"며 "고귀한 봉사 정신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의 이웃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오신 전국의 10만 의용소방대원 한 분 한 분께 축하와 함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의용소방대의 역사에 대해 "세종대왕은 '금화도감(禁火都監)' 설치로 화재를 상설 관리했고 통행금지 시간인 밤 10시가 지난 뒤에도 불을 끌 수 있도록 신패를 만들어주었다"며 "1915년부터 활동기록을 남긴 지금의 의용소방대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돼 공식적인 민간소방관 자격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명명하고 법정기념일로 정했다"며 "의용소방대법을 개정해 재해보상과 포상에서 실질적 예우도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연인원 126만여 대원이 각종 화재와 사고 현장은 물론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다"며 "이달 초 발생한 경북과 강원의 대형산불 현장에는 5000명이 넘은 대원이 진화작업과 복구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안전 장비 확충과 교육훈련 지원에 더욱 힘을 기울여 의용소방대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복리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보람과 긍지로 따뜻한 이웃이 되어온 우리 대원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힘써나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2-03-19 14:34:07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尹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 대화…국민에 대한 도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첫 회동이 한 차례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신(新)·구(舊) 권력 양상까지 불거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라"는 지시도 전했다. 이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전날(17일) SNS에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유로 '비서동에서 이동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 데 대해 "여기(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때도 '신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었다"는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탁 비서관 표현에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폐쇄적이었던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을 일본에, 국민을 왕정 시대의 신민으로 비유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탁 비서관은 "외람되지만 임기 54일 남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신경 끄시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십시오. 충성"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같은 상황에 유영민 비서실장도 전날(17일) 청와대 직원에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과 유 실장 지시 이후 탁 비서관 SNS에는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적힌 부분만 남은 상태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윤 당선인과 만남에 대한 언급을 두고 '실무 협의에 상관없이 만나자는 것인지, 실무 협의를 빨리해 달라는 취지인지' 질문에 "양쪽 다 해당될 거 같다. (지금은)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2-03-18 12:10:0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신임경찰 임용식 찾은 文 "인권수호 주역 돼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17일 오후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임용식을 찾은 문 대통령은 청년 경찰에 '인권수호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을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가장 만나는 국가의 얼굴'로 규정한 문 대통령은 "국민은 언제 어디에서든 경찰이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존재 이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경찰대학 제38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자(舊 간부후보생) 제70기, 경력경쟁채용자(변호사) 제9기 등 166명이 임용을 앞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민주 경찰, 인권 경찰, 민생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더욱 굳건히 지켜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전한 나라, 국민과의 약속'라는 상징 문구가 있는 이번 임용식에서 문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경찰대학 성적 최우수자 서연준 경위(남·23)와 경위 공개경쟁채용자 성적 최우수자 서영우 경위(남·26)에게 각각 대통령상도 수여 했다. 대통령상을 수여 받은 서연준 경위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영우 경위는 "그동안 배움과 노력을 발판삼아 청년 경찰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기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사건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함께 임용자 대표 3명(경력경쟁채용자 이현배, 경찰대학 정연철, 경위 공개경쟁채용자 박재석) 양어깨에 직접 계급장도 부착해 줬다. 함께 임용식에 참석한 김정숙 여사는 새로운 출발 축하와 현장 어려움 가운데 정정당당하게 소임을 다하라는 의미로 ▲프리지아(새로운 출발) ▲아스트란시아(보호)로 만든 부토니에도 임용자 전원에게 선물했다. 임용자 대표에게 김 여사는 축하 꽃다발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경찰 수사에 '인권 침해'라는 말이 사라진 것으로 본 문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 경찰의 성찰과 실천은 치안 현장의 변화로 이어졌고, 치안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다. 치안고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임용하는 청년 경찰에 "부단한 훈련과 교육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특히, 현장 대응 능력에서 최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인공지능·드론·빅데이터 등 신종 범죄 대응 ▲2024년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비한 안보수사 역량 강화 등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제 경찰의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는 경찰의 막중한 책임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승진제도, 근무 여건 개선, 건강관리체계 및 순직·공상 경찰관 예우 강화 등을 언급한 뒤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7 14:57:4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국제적 공급망 교란 따른 경제 어려움에…적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제적 공급망 교란에 따른 한국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와 관련 "정부 각 부처는 방심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고 적시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지시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측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 국제 곡물·식품 분야 수급 상황,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일부 지역 봉쇄 조치로 인한 국내 자동차 산업 등 부품 수급 관련 애로 사항 등을 보고 받았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인 불안 요소들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고 상황도 챙기는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제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의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와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당부도 한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 받은 뒤 향후 국제 공급망 교란에 따라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다양한 요인으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 뒤 주요 부처에 잘 챙기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2022-03-17 14:42:3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靑·尹, '집무실 이전' 방침 두고도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방침을 세운 배경에 청와대가 반발했다. 청와대는 17일 '비서실과 대통령 집무실 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소통이 안 된다'는 윤석열 당선인 측 주장에 "현재 청와대는 알다시피 대통령이 본관에서 근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폐지,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 갈등에 이어 집무실 이전 방침을 두고도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신경전 양상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 (본관에서 근무) 했던 것 같은데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과 집무실 거리를 없애기 위해 비서동으로 내려와 있어, 대통령이 찾으면 1분 안에 뵐 수 있다"고 밝혔다. 집무실과 비서실이 떨어져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윤 당선인 측 주장에 정면 반박한 셈이다. 박 수석은 "국민 속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 국민의 바람대로 하는 당선인 공약에 대해 저희가 뭐라고 하겠냐. 저희도 노력했지만 여기까지밖에 못 했으니 당선인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공약은 잘 실현하기 바란다"면서도 "집무실과 비서동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건 현재와 전혀 맞지 않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같은 날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올라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저희가 1분 1초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한 만큼, 거리를 두지 않고 신속하게 민생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금 청와대 구조는 국민보다 대통령에 더 집중하는 구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은 윤 당선인 측 입장에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글을 통해 "청와대 구조에 대한 기사와 발언을 보면,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문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윤 당선인 측의 논리에 박 수석은 "지금 청와대 구조에 대한 오해의 말이나 발언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본관에 위치한 집무실을 사용할 때를 착각한 결과"라며 "(현재) 청와대 모든 참모들은 문 대통령을 1∼2분 내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도시락 오찬을 하거나, 청와대 구내식당에 들러 참모들과 자율배식으로 식사하는 사례, 식사 후 경내 산책하는 점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청와대는 일반관람으로 국민께 개방돼 있는데, 대통령은 집무실 바로 아래 잔디밭에서 사진을 찍는 관람객에게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환영해 주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자신의 글이 차기 정부 청와대 이전 비판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청와대 이전 이유는 '국민 속으로 가겠다는 일념'이어야지, 청와대가 '불통 구조'라는 오해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한국은행 총재 지명권을 윤 당선인 측에 주기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는 반박도 했다.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을 두고 윤 당선인 측과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분위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은 총재 지명권과 관련 박 수석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날 때 나눌 의제 가운데 인사권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뒤 "5월 9일까지 임기인데 인사권을 문 대통령이 하시지 누가 하냐. (한은 총재 지명을 윤 당선인에 맡기는 등은)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수석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전날(16일) 오찬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 "국민께서 굉장히 궁금해하겠지만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확인해드릴 사안이 없다"고 침묵했다. 한편 박 수석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첫 회동 의제로 지목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임기 말 인사권 조정 문제가 공론화된 데 대해서도 "(두 사람의 만남이) 편하지 않은 자리가 된 것"이라며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의 문제들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무거워진 회동 자리를 허심탄회한 자리로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하고 계실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022-03-17 10:19:3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