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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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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추경안 임시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손실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36조4000억원 등 총 59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심의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용산에서의 첫 임시 국무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한 입장과 함께 국무위원들을 향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내각의 각 부처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참석하신 국무위원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라며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그런 자리 됐으면 한다.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2022-05-12 16:41: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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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시대' 연 용산 대통령실…靑과 다른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0시를 기해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지하벙커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3월 20일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51일 만에 '용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며 윤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집무를 볼 용산 청사도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우선 5층에 마련된 제2집무실을 사용하게 된다. 2층 집무실은 현재 공사 중이며 내달 마무될 예정이다. 2층 제1집무실을 본 집무실로 쓰고 제2집무실은 보조 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용산 대통령실과 기존 청와대의 차이점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의 위치다. 옛 국방부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현재 대통령실 청사는 10층으로, 대통령과 참모진이 모두 한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용산 대통령실 내부 구조는 미국 백악관을 벤치마킹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참모들의 방에 수시로 드나들며 대화를 나누듯, 윤 대통령도 한 공간 속에서 참모들과 격의 없이 현안을 논의하고자 이같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2집무실이 위치한 5층에는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경호처장실과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수석실이 한 층에 자리했다. 대통령이 언제든 원하면 참모들과 즉각 대면할 수 있는 구조다. 집무실에 놓인 원형 탁자 역시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알려졌다. 다만 리모델링이 아직 진행 중이라 곳곳에 바닥 보호재가 깔리거나 자재가 드나드는 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모든 직원이 입주하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취임 후 여민관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청와대 본관이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됐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여민1관에 새 집무실을 마련하며 참모진과의 거리를 좁혔다. 다만, 여민관은 3개 동으로 여민1관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일 자리했고, 2관에는 민정·경제·일자리수석실이, 3관에는 외교안보·국민소통수석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울러 기자실도 청와대와 다르다. 이전 청와대 기자실은 집무실과 별도 건물인 '춘추관'이었지만,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은 '국민소통관'으로 기자실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 한 건물에 있다. 현재 임시 브리핑룸으로 운영 중이지만, 일체형 책걸상을 한 줄에 7개씩 7줄을 배치해 미국 백악관 브리핑룸과 같은 구조를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하면 언제든 1층 브리핑룸으로 자주 내려가 질문도 받고 설명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출근길도 자연스레 공개돼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즉석 질문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과 한 건물에 있다 보니 스마트폰에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깔거나 내부 촬영을 할 수 없도록 스마트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등 보안이 강화됐다. 이밖에 새 집무실 이름 선정을 위한 국민 공모 절차도 오는 15일까지 진행 중이며 새 집무실 명칭은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새 대통령실 이름으로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 국민의 집)'라고 제안한 바 있다.

2022-05-12 12:38: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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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추경편성·장관 추가 임명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33조원+α(알파)'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총리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서두르기 위해 국무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11일 공지를 통해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가 '임시'임을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라며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 모두 20명 가운데 국무위원 11명이 출석해야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포함에 8명뿐이다. 나머지 국무위원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로, 국무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3명 이상 출석해야 하거나 장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안팎에서 윤 대통령이 12일 오전 일부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이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주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대응 주무부처인만큼 임명이 강행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여기에 12일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장관을 추가 임명할 경우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는 윤석열 정부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11일)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당정도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33조원+α(알파)' 규모의 제2차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2022-05-12 08:58: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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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정원장 김규현 지명·1차장 권춘택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에 김규현(69)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1차장에는 권춘택(62) 전 주미대사관 정무 2공사를 내정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11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김 국정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해 대학 재학 중인 1980년 외무고시(14회)에 합격했다. 이후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지낸 미국통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외교부 1차관, 외교안보수석, 국가안보실 1, 2차장 등 외교와 안보 요직을 거쳤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국민캠프에서 외교안보특보를 맡았다. 1차장에 내정된 권 전 공사는 고려대 영문학과 졸업, 국정원 공채 출신이다. 주UN 공사 등과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김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과 도덕성 외에 대북, 정보 등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권 전 공사는 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2022-05-11 16:37: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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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틀째 '취임외교'…경축사절 접견·환담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해외 각국에서 방한한 외교사절단과 이틀째 '취임외교'를 펼치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차례로 만나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얀 사우디아라비아 PIF(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을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사절단과도 접견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여타국 경축사절단과 일본 의원단 단체접견까지 이날 공개된 외교 일정만 6개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취임외교 일정으로 메가와티 전 대통령을 맞이하며 "한국·인도네시아 관계 증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온 (전) 대통령을 뵙게 돼 정말 반갑다"고 환영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며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이자,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안부와 인사를 대통령께 전달해 달라 했고, (윤 대통령께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인도네시아를 꼭 방문해주길 부탁하셨다"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축하 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임기 첫날부터 미국·일본·아랍에미리트(UAE) 경축사절단 접견을 비롯해 왕치산 중국 부주석과 정상접견을, 한·싱가포르 정상환담을 나누며 각 나라의 협력 관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2022-05-11 14:43: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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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취임식 '통합' 빠졌다는 지적에…"헌법, 국민 통합 위한 규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 이야기를 안 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국민 통합"이라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규범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며 "그래서 좌파·우파가 없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따로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다 함께 잘 살려고 하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본 가치는 서로 공유하고 함께 가야 된다"며 "우리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본 가치를, 저는 자유에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복지, 교육,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등이 자유시민으로서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는 책무에 따른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이것이 자유의 양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와 공정한 분배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자유와 충돌하고 자유의 양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가 양보되면, 거기에는 독재가 존재하는 것이거나 강력한 공권력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유인들의 연대의식, 자발적 참여 등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에 대한 공감대와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갈 때 진정한 국민 통합,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라며 "우리 정치라는 것 자체가 통합의 과정이기에 결국은 이 통합의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이라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면서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05-11 12:02: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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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한 尹대통령, '물가 대책·온전한 손실보상'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 물가 상승에 따른 대책과 더불어 대선 공약이기도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 방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일 문제가 물가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교체 한다고 해서 잠시 쉬어주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허리가 휘는 민생고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경제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챙겨 물가 상승의 원인과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그래도 국제 원자재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밀 가격이 폭등해 우리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 등이 다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대선 때 약속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코로나로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그것 자체가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재정 건전성이 많이 취약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재정을 당겨 조기에 집행해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빨리 국회로 이 안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첫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을 향해서도 다른 분야의 업무하는 사람들과 일을 공유하며 "끊임없이 (소통해)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참모라고 하는 것은 정무·경제·사회·안보수석으로 해서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 함께 고민하고, 다 같은 관점에서 자기 분야를 들여다보고 일을 구둣발 바닥이 닳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무실이나 자기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며 "지금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오고 안보 상황도 만만치가 않은 만큼 안보뿐만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다 모니터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2-05-11 11:35: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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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당원에게 편지…"민주당의 가치, 더 많은 국민의 가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을 향해 "언제나 시대정신 위에 서서 민주당의 가치를 더 많은 국민들의 가치로 확장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민주당원들에게 '당원께 드리는 편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도 공식 홈페이지에 문 전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를 게재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무사히 마쳤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였다"고 했다. 이어 "격동의 시대였다"라며 "우리는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북핵 위기에서부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위기, 그리고 길었던 코로나19까지, 그러나 마침내 선진국이 되었고 선도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민주당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 당이 어렵다. 우리는 무수한 위기를 맞으면서도 그때마다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다시 힘차게 도약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이자 평당원으로 돌아가 국민 속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라며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민주당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2-05-10 15:52: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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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공간 '청와대' 시민 품으로...다채로운 행사 열려

청와대가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 10일 시민들이 청와대 정문으로 입장해 본관을 구경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10일 청와대가 시민에게 전면 개방됐다. 청와대 전면 개방은 윤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대선 직후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이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경복궁의 후원(뒤뜰)이었던 현재 청와대 터는 1939년 조선총독 관사가 지어졌고 경무대란 이름으로 불리다가 윤보선 대통령 시절부터 '푸른 기와'라는 뜻의 청와대로 불렸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거처를 이화장에서 경무대로 옮긴 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이 집무를 하고 외빈을 영접하는 공간으로 쓰였다. 한편, 10일 오전 6시 30분, 일명 '김신조 사건'으로 입산 금지됐던 북악산 등산로가 완전히 개방된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 개방의 포문을 열었다. 청와대 개방 첫날인 10일 청와대에서 새로운 시대· 희망을 품은 청와대 개문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오전 11시엔 청와대 정문 개문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개방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주최 측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과의 약속인 청와대 국민개방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춘추문 앞에서 펼쳐지는 개방행사는 인근 지역주민·문화재 해설사·자원봉사자들로부터 소회를 듣고, 사전 공연·축시 낭독·대북 타고(打鼓) 퍼포먼스·춘추문 개문의 순으로 이뤄졌다. 개문 행사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희망의 울림'을 상징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4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역주민과 학생, 소외계층 등 국민대표 74명이 정문을 통해 함께 입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를 마친 후, 행사 주최 측은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되는 영상을 송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6차례에 걸쳐, 회차별 6500명씩 매일 3만9000명이 관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청와대 개방 행사가 예정된 22일까지 청와대 주변 지하철역인 안국역과 광화문역을 지나는 3·5호선에 전동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서울 도심을 순환하는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2022-05-10 15:52:1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