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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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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당선인 동문·동창, 새 정부서 기용하면 알박기·낙하산인가”

청와대가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인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기한 '알박기 논란'에 대해 "당선인께서 나오신 대학의 동창들, 동문들은 그러면 새 정부에서 하나도 기용 못하나"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알박기고, 낙하산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했다고 하니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국민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신구권력의 충돌'이라고 언론이 쓰게 만들고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자꾸 이렇게 망신주기식으로 자꾸 하는 것은 새 정부가 가야될 바쁜 발걸음을 생각하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대우조선해양은 상법,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명백한 민간기업"이라며 "이 민간기업에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 인사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관여한 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에서 감사원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에 어떤 영향이 갈지 모르겠지만, 저희와 관계가 없다"며 "새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의 연임에 대해서도 "산업부가 제청을 해서 '이 정부가 잔여 임기, 1년의 임기를 더 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것도 의심한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 안 됐다는 것이 저희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비비 승인 문제가 오는 5일 예정된 국무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 수석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아마 오늘 중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에 이 예비비 승인의 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상황에 따라서 내일 상정이 될 수도 있고 만약 내일 안 된다면 주중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2-04-04 11:57: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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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정부 수소 비전, 다음 정부에서도 굳건히 이어지길"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수소 비전이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4번째 글을 통해 "1일 티타임 참모회의에서 매일 매일이 그렇지만 이날 대통령의 말씀에는 궁금증과 진지함이 가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언론보도는 '특활비·옷값·대우조선 알박기 몰염치' 같은 제목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수소선박 상황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은 아무리 문 대통령이라지만 잘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나는 우리나라가 LNG 운반선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수소선박도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소규모 수소운반선에 집중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R&D(연구개발) 투자상황 등을 살펴 보고해주고 다음 정부도 꼭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LNG 운반선을 초기부터 선점하여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수소선박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수소선박 관련 지시와 당부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며 "2021년 7월 7일 티타임 참모회의에서도 '향후 수소경제 확산 감안 시, LNG선 건조기술이 액화수소 선박건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추진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고, 여러 계기에도 빠짐없이 말씀하는 주제여서 참모들은 대통령을 '수소 전문가'라고 별칭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향후 수소경제 확산 시, 수소는 파이프라인 운송에서 해상운송으로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이라며 "국내 수소 수입 확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LNG 운반선처럼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이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당장 주요국의 수소차 보급계획만 보더라도 동향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2020년 실적대비 2030년 수소차 보급계획을 비교하면, 독일이 800대에서 180만대, 일본이 4000대에서 80만대로, 중국이 7000대에서 100만대로 계획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만1000대에서 88만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결국 수소를 액화 저장해 운반하는 수소운반선과 수소를 연료로 써서 움직이는 수소추진선의 기술개발은 매우 시급하다"며 "향후 세계 조선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IMO(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강화도 "LNG 연료 추진선을 이을 미래 친환경 선박으로 수소추진선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라며 "친환경 선박은 LNG 연료, 암모니아 연료, 수소 연료 순서대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연료용 중유 대비 CO2(이산화탄소) 감축량을 보더라도 LNG가 26%인데 비해 암모니아와 그린수소는 100%이니 탄소중립 측면에서도 수소 시장의 확대는 미래가 아니라 분명한 현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EU·미국 등은 자국내 연안선박 실증 및 스케일업(Scale up)을 추진 중이고, 일본은 실험용 소형(1250입방미터) 수소운반선에 대해 올해 2월 일본-호주간 1회 운항을 성공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상업용 대형(2만입방미터) 수소 운반선 설계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수소운반선의 경우 국내 조선업계의 강점인 LNG 운반선 극저온(-163°C) 기술을 기반으로 2016년부터 액화수소(-253°C) 운반선의 화물창 핵심기술을 개발 중이다. 수소추진선의 경우, 2019~2023년 사이 395억원을 수소 추진선 기술개발에 투입해 수소추진선 핵심소재 개발과 함께 1MW급 수소 추진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울산·강원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레저용 소형 수소선박을 건조해 실증운항 중에 있다. 박 수석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독보적 우위를 가진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LNG선 건조기술을 바탕으로 2019년 10월에 이미 수립된 '수소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수소 선박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에 대한 시장요구와 경제성 평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관련 인프라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 제1호 수소선박 명명식을 가슴 뛰는 설렘으로 그려본다"며 "그날이 오면 스스로 '수소 전문가'가 돼 임기 말까지 수소 선박 개발을 챙기고 독려한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돼 감격스런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2022-04-03 12:03: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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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74주년 제주 4·3 맞아…"언제나 제주의 봄 잊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인 임기 중 마지막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5년 내내 제주 4·3과 함께해 왔던 것은 제게 큰 보람이었다"며 "언제나 제주의 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70주년(2018년), 72주년(2020년), 73주년(2021년) 등 세 차례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과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74주년 제주 4·3,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는 상처가 깊었지만 이해하고자 했고,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고통을 평화와 인권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다"며 "다시금 유채꽃으로 피어난 희생자들과 슬픔을 딛고 일어선 유족들, 제주도민들께 추모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 이후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이뤄진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을 언급하며 "검사는 피고인 전원 무죄를 요청했고, 판사는 4·3의 아픔에 공감하는 특별한 판결문을 낭독했다"면서 "일흔세 분의 억울한 옥살이는 드디어 무죄가 됐고, 유족들은 법정에 박수로 화답했다. 상처가 아물고 제주의 봄이 피어나는 순간이었다"고 환영했다. 이어 "많은 시간이 걸렸다. 김대중 정부의 4·3특별법 제정, 노무현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대통령의 직접 사과가 있었기에 드디어 우리 정부에서 4·3특별법의 전면개정과 보상까지 추진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제주도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힘이었다. 군과 경찰을 깊이 포용해주었던 용서의 마음이 오늘의 봄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2018년, 8년 만에 재개한 유해 발굴에서 열한 구의 유해를 찾았고, 올해 3월부터 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희생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30년 전, 장례도 없이 바다에 뿌려졌던 다랑쉬굴의 영혼들이 이번 다랑쉬굴 특별전시회를 통해 위로받기를 숙연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2020년, 제주 하귀리 영모원에서 보았던 글귀가 선명하다"며 "이처럼 강렬한 추모와 화해를 보지 못했다. 아직 다하지 못한 과제들이 산 자들의 포용과 연대로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다음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2-04-03 09:24: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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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수산인의 날 격려…"어민 삶 좋아져야 바다의 가치 누릴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11회 수산인의 날을 맞아 "어촌이 활기차고 어민들의 삶이 좋아져야 바다의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며 수산인들의 안전과 만선을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바다를 일궈오신 94만 수산인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닷일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 어업은 극한직업"이라며 "지난 한 해, 코로나와 고수온으로 유난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어민들은 갯바람을 온몸으로 받고 거친 파도를 이겨내며 382만톤의 수산물을 밥상에 올려주셨다"고 했다. 이어 "수산물 수출도 28.2억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한국의 김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며 "정말 큰 성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시작된 수산공익직불제를 통해 조건불리지역 지원과 어촌공동체 유지,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에 최선을 다했다"며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어가소득을 안정시키기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지 선정이 목표대로 완료됐고,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전남 신안군의 만재도는 현대식 접안시설이 갖춰지면서 주민이 거주한 지 320년 만에 여객선으로 섬까지 다닐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선정된 사업지 절반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 더욱 편안한 어촌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어구 보증금제'와 '어구 일제회수제' 등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수산 부산물법' 제정으로 굴 껍데기의 재활용 가능 등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 관리를 전 주기에 걸쳐 강화했다며 "해양환경을 지켜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바다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터전이다. 우리는 바다와 함께 공존해야 한다"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와 더불어 더욱 잘사는 어촌을 만들어가겠다. 다시 한번 고귀하고 숭고한 땀방울에 감사드리며 수산인들의 안전과 만선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2-04-01 14:24: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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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준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70명에게 장군 상징인 삼정검을 수여했다. 2017년 취임 이후 해마다 군 통수권자로서 문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에게 직접 삼정검을 수여한 전통은 이어간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장성 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하는 것은 '전군이 하나가 돼 호국, 통일, 번영 정신을 달성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각오와 의지를 새로이 다지기 위한 의식'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참석 대상자는 준장 진급자 75명(육군 52명, 해군 9명, 공군 11명, 해병대 3명)이었다. 다만 이 가운데 5명은 코로나 확진 및 밀접 접촉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이뤄진 이번 삼정검 수여식은 안중근 장군 유묵인 '지사인인(志士仁人) 살신성인(殺身成仁)'이라는 부제 아래 거행됐다. 안 장군 유묵은 '논어-위령공편'에 나온 문구를 인용한 것으로 '높은 뜻을 지닌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뜻이다. 이 내용은 안 장군이 여순 감옥에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자신의 심경을 의연히 밝혔던 내용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준장 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한 뒤 환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안보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준장 진급자 70명에게 먼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우리 땅, 바다, 하늘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탁월한 지도력을 힘껏 더 발휘해 삼정검의 정신인 '호국, 통일, 번영'을 달성하고 장군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드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진급자들에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보 역량을 결집해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부단한 군의 혁신과 초일류 국방의 위상에 부합하는 복무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등 안보 현안이 많아 우리 역량의 결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살신성인의 결연한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이에 기초해 한 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는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비약적인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국방이 제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절치부심의 자세 위에서 부단한 혁신을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어 "선진병영문화 속에서 장병들이 오직 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환경과 초일류 국방의 위상에 부합하는 복무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군 진급자 및 진급 예정자들에 특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 당부에 진급자 대표로 육군 준장(진) 편무삼, 공군 준장 이형동, 해군 준장(진) 허성재, 해병대 준장(진) 변요환 장군,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준장 강점숙 등 총 5명이 소감을 발표했다. 육군 7공수여단장인 편무삼 준장(진)은 "앞으로 군에 대한 큰 비전을 제시하면서 부대원들과 동고동락하며, 강인한 교육훈련으로 더 강하고 더 좋은 군을 만드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해군 전력소요차장 허성재 준장(진)은 "작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적 지지로 말미암아 경항모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가 아닌 미래의 항공모함을 염두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말씀을 새기며 국가전략자산이자 합동작전의 결정체인 경항공모함이 차질 없이 건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이형동 준장은 "삼정검에 적힌 운현좌(運玄座) 추산악(推山惡) 현참정(玄斬貞)의 글귀처럼 항상 곧은 마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겠다"며 "호국·통일·번영이라는 삼정검 정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북도서사령부 참모장 변요환 준장(진)은 "소위 시절부터 품어왔던 '위국헌신 군인본분' 초심으로 돌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협에서라도 국가와 국민의 부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는 데 매진하고 호국충성 해병대 건설에 헌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국군간호사관학교장 강점숙 준장은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생명 수호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간호장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 포부를 밝혔다.

2022-03-31 16:53: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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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에 유감…"특활비 매년 감사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에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자 청와대가 31일 "임기 말 청와대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수활동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검사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재차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매년 감사원으로부터 청와대 특수활동비 결산 검사를 받고 있고, 이는 현 정부가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 것이라고 밝힌 뒤 이같이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수석은 특활비 사용과 관련,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맞게 집행하고, 매년 감사원 결산 검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특활비 공개 여부에 대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법무부, 국가정보원 검찰 등 주요 정부기관에 편성되고 집행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내역이 비공개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특활비 사용 내역 비공개 방침과 별개로 집행 규모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특활비 투명성·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2017년도 특활비 예산 125억원 중 88억원(70.4%)만 집행,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한 사실을 전했다. 이어 현 정부가 연평균 96.5억원 규모로 특활비를 편성한 부분은 1994년 청와대 특활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도 청와대에 맞춰 특활비 규모를 축소, 지난 2017년(4007억원)과 비교해 2022년 2396억원으로 40.2%를 감축한 내용도 소개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김 여사 옷값과 특활비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로 입장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감 표명이 문 대통령 뜻으로 봐도 무방한지' 질문에 "청와대가 대통령과 다른 뜻을 발표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 끝에 관련 발표문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2022-03-31 16:00: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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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모든 아동, 차별 없이 보호·양육·교육·돌봄 지원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가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가 출생신고 누락에 따른 아동 권익 침해 방지 차원에서 의료기관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예고에 앞서, 미신고 아동 보호 대책 마련을 예고한 데 따른 문 대통령 지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 때 행정안전부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에 대해 보고 받은 가운데 이같이 말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되어 차별 없이 국가의 보호와 양육, 교육, 돌봄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어떤 아이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부처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5843개 아동시설·기관 이용자 대상으로 출생신고 여부 일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출생 미신고 아동을 찾고,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발급 전까지 필요한 지원이 되도록 사회복지전산관리도 부여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대상자를 지자체 아동보호팀으로 연계, 보호조치 하기로 했다.

2022-03-31 15:28: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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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수위 알박기 주장에…"대우조선, 정부가 눈독 들일 자리 아냐"

청와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선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임기말 알박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선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임기말 알박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선임에 대해 인수위가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했기에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이라고 인수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임기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에 대한 인수위 입장"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 신임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하기 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권 교체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논란이 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는 1960년 출생으로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생산·관리 분야를 주로 담당했다. 아울러 2019년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소장과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을 역임했다.

2022-03-31 15:00: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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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정부 교체기 안보태세 유지 긴요…외교 대응 및 조치 취할 것"

청와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정부 교체기에 빈틈 없는 안보태세 유지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의 대응능력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 /뉴시스 청와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정부 교체기에 빈틈 없는 안보태세 유지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의 대응능력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3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 "북한의 군사 동향, 특히 최근 핵·미사일 관련 활동을 면밀히 평가하고 외교적 대응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가안보실(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로부터 기술경쟁과 블록화가 심화되는 전환적 시대에 신흥·핵심기술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4대 전략적 과제를 제시한 '신흥·핵심기술과 국가안보 전략과제'를 보고받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신흥·핵심기술을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핵심적 국가이익이자 안보와도 직결되는 결정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4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4대 전략과제는 ▲기술 동향의 체계적 조기 파악 ▲연구 기획 및 지원 전담 전문기관 설립 ▲기술 및 관련 인력 보호 체계 강화 ▲국제협력 강화 등을 담았다. 이어 "신흥·핵심기술이 시대적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앞으로 10년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관련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데 이 보고서가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사안을 점검하고, 우크라이나 체류 외국인 군대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귀국 종용 등 "우리 국민 안전 확보와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2-03-31 14:14: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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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靑 참모진 평균 19억322만원…1년새 2.1억여원↑

청와대 참모진 평균 재산이 지난 1년 새 2억1454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자 관보로 공개한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등 청와대 참모진 58명 평균 재산은 19억 원대였다.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정기재산변동을 신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에는 올해 1월 청와대를 떠난 이남구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포함됐다. 관보에 게재된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남영숙 경제보좌관(75억7394만원)이다. 지난해(27억5526만원)와 비교하면 48억1868만원 증가했다. 청와대는 남 경제보좌관 재산이 증가한 것을 두고 "부모님이 고지거부 대상이었는데, 독립생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에 처음 포함됐다. 이번에 재산이 44억4000만원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23억4000만원이 부모님 재산"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산신고 전후로 남 경제보좌관이 새 아파트를 구매해 이사했고, 기존에 살던 아파트와 이중으로 신고돼 실제보다 21억원이 과다하게 보이는 결과라는 해명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당연히 1주택"이라는 설명도 했다. 남 경제보좌관에 이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청와대 참모진은 김한규 정무비서관(54억5602만원)이다. 재산 신고에서 김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22억3300만원), 예금(30억2680만원)에 이어 본인과 배우자가 출자한 지분(1억25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서훈 안보실장(47억8050만원), 유영민 비서실장(38억5174만원), 이호승 정책실장(37억7142만원)도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신고에서 서훈 실장은 경기 용인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과 분당 등 근린생활시설 3곳까지 모두 31억4143만원 가량의 건물 보유 사실을 공개했다. 유영민 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 양평군 토지(3억4369만원), 본인 명의인 서울 송파구 복합건물(14억6000만원), 예금(20억4770만원) 등 재산 보유 사실을 신고했다. 이호승 실장은 본인 명의 전남 광양시 토지(1066만원)와 경기 성남 아파트(11억9000만원), 예금(25억2575만원) 등을 신고했다. 재산 하위 신고자는 신동호 연설기획 비서관(4억251만원), 강권찬 시민참여비서관(4억5128만원), 이기헌 민정비서관(4억5377만원), 김재준 춘추관장(4억8883만원), 박성민 청년비서관(5억905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서훈 실장(콘도미니엄, 3300만원), 김미경 균형인사비서관(콘도미니엄, 2540만원), 김한규 정무비서관(콘도미니엄, 1900만원),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모친 소유 콘도미니엄, 1200만원),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배우자 소유 콘도미니엄, 700만원) 등이 회원권 보유 사실을 신고했다.

2022-03-31 00:00:5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