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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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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저감에 의미 있는 성과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폭 증가한 점을 이유로 문 대통령이 강조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었고,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정부의 감축 노력에 의해 이후 큰 폭으로 감소전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지난 12일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탄소중립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획위는 한국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과 비교해 4.16% 증가, 국가 온실가스 정보 종합센터가 2022년 온실가스 배출이 1.3% 늘어난 총 6억5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인수위 측 주장에 "2021년 경기 반등에 따라 다시 조금 높아졌지만, 전 세계 평균 4.9% 증가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4.2% 상승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2015년 47㎍/㎥에서 2021년 36㎍/㎥로 줄었고, 초미세먼지 역시 2015년 농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18㎍/㎥)를 기록하는 등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정할 것이라고 시사한 인수위 측 주장에도 "2030년의 NDC 목표는 분명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주장이 횡행하고 있어 환경부 장관이 국민들께 직접 알리고자 페북 글을 올렸고, 저도 공유한다"고 말했다.

2022-04-14 15:59: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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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수완박' 대립 장기화에…거부권 등 입장 낼 듯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야당뿐 아니라 당사자인 검찰도 반대하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 때문이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이 어떤 형태로든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4일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에서 172석이라는 의석 숫자로 4월 임시국회 내 검수완박 법률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저지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헌법 53조)은 문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협조는 못 할망정 정쟁을 야기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각성해주기 바란다"며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하는 메시지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에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로 '지난 5년간 과오를 검수완박 법안으로 막아내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현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비위 사건은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5년간 쌓아 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이자, 범죄 사실을 틀어막기 위해 수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전날(13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파괴행위로 규정한 뒤 특정 세력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야당과 인수위 측 압박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검수완박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대통령이 입장을 내는 것은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야당의 압박에 사실상 문 대통령이 굴복하는 게 아니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태로든 한쪽을 선택하면 국론 분열 책임 소지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김오수 총장이 같은 날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 부당함을 호소했고, 문 대통령에 면담도 신청한 만큼 조만간 관련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이 법무부를 통해 신청한 문 대통령 면담도 청와대에 전달된 상태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사다. 임기 동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고, 2017년 5월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다만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국회가 재의 의결로 다시 통과시킨 사례도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2022-04-14 13:45: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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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시작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마지막까지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보와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정부 임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원활한 정권 이양을 비롯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의 일상회복, 물가 관리 및 주거 안정 등 산적한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을 밝히면서도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치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다음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민들께서 끝까지 성원해주시길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점은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 드디어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모두의 인내와 노력으로 일상을 되찾아갈 수 있게 돼 무척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상적 방역과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의 대응 채비를 차질없이 갖춰 나가겠다"며 "일상회복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나아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차기 정부로 잘 이관해 새로운 변이나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강력한 지역 봉쇄 정책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핵심품목들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봉쇄지역 내 생산과 물류 차질 등에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재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관리와 함께 주거 안정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물가 불안은 외부 요인이 매우 크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면서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국정 성과와 과제들을 잘 정리해 대한민국이 계속 도약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짧은 기간 안에 압축 성장하며 성공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이다. 이제는 옆도 보며 함께 가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면서 "특히 정치의 역할이 크다. 혐오와 차별은 그 자체로 배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면서 "우리의 지나온 역사도 그랬듯 격동의 근현대사를 헤쳐 오며 때론 진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아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역사도 계속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리라 확신한다.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며 자부심을 가지기를 희망한다"면서 "그 긍정과 자부심이야말로 우리가 더 큰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2-04-11 15:09: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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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트위터 팔로워 200만명 돌파…"퇴임하면 새롭게 대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 팔로워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문 대통령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지난 2016년 4월 3일 100만명을 돌파했었다. 문 대통령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트위터 팔로워가 200만명을 넘어섰다"며 "팔로워 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문득 보니 200만5000명이 돼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위터는 제가 정치에 들어선 후 중요한 소통 수단이었다"며 "트윗으로 제게 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퇴임하면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이야기로 새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기 5년 내내 (팔로워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며 "임기 말인데도 지난 5월 180만명 돌파 이후 지금 200만명이 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북핵위기와 경제위기, 코로나위기로 점철된 위기 속에서도 국민, 기업과 함께 현재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대통령의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에 대한 응원과 감사, 국민으로서의 격려가 있지 않나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답지하는 편지의 수와 내용을 보면 동일하게 분석이 가능하다"며 "평균 50통 정도 답지하는데, 임기 말인데도 부쩍 늘어서 하루 150통 정도가 도착한다. 내용은 임기 내내 위기였는데 '정말 극복 잘해주셨다', '감사하다', '수고하셨다'는 내용의 응원과 감사, 격려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또, 임기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2-04-11 13:59: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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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삶' 준비…퇴임 한 달 앞둔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 해결과 차기 정부에 원활한 정권 이양 등에 집중하며 퇴임 이후 자연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대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등 민생 현안과 외교·안보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인 4월 15일 전후로 북한의 도발도 예상됨에 따라 안보 태세 대비 등도 점검하며 차기 정부 정권 이양 과정에서의 안보 공백 우려도 세심하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인사권 행사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등 대립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지난 6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360억원 규모의 집무실 이전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되며 남은 한 달은 윤 당선인 측과의 갈등 요소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발맞춰 문재인 정부 5년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등 퇴임 준비에 분주하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의 연설과 문 대통령의 해외국가 순방, 주요 정책을 다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지난 7일 문재인 정부 5년의 주역인 국민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지난 발자취가 위대한 국민에 의해 새겨졌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획한 '위대한 국민의 나라'를 출간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정책실을 중심으로 준비해 온 국정백서와 영상백서도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하고,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후 사저가 마련된 경남 양산으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퇴임 후 '잊혀진 삶'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는 문 대통령은 한동안 사저를 가꾸며 외부 활동은 지양할 방침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임기를 마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고, 지난달 30일 불교계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을 보좌한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도 각자의 소회를 밝혔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2019년 1월까지 문 대통령을 보좌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은 그저 고생하셨다고 이제는 좀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때론 가까이에서 뜨겁게 때론 멀리서 안타깝게 5년의 시간을 함께 했다.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의 하루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정말 애 많이 쓰셨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8일 "오늘 퇴임하시는 날까지의 일정을 보고드리고 나니 이제 정말 하산이구나, 아니 이미 하산 중이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러웠다"며 "문득 높고, 길고, 힘들었던 여정이 떠올랐다. 올라보니 정상은 끝은 아니었고 내리막은 오르막만큼이나 순탄치 않았다"고 회상했다. 탁 비서관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정상이 아니었고 길은 다시 위로, 더 위로 향해 있었다"며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만 내려와야 했다. 더 위로 올라갔었어도 결국엔 내려와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 우리가 정상이라 생각했던 그 곳에서 내가 따뜻한 차 한잔을 드렸던 것이다. 그것이 내가 했던 전부였다"며 "하산, 올라가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고개들을 우리는 아마 하산길에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힘들 때도 차 한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04-10 12:01: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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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 이름 바뀌더라도 발전시켜 나가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며 "정책의 이름은 바뀌더라도 정책의 내용만큼은 지키고 더 발전시켜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경기 침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2020년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처음 선언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와 디지털·그린·휴먼 뉴딜이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출사표였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재정투자에 과감히 나서 디지털과 그린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냈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면서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한국판 뉴딜은 다방면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로 세계 최고 수준의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을 구축하며 우리나라는 디지털 선도국가 위상이 더욱 굳건해졌다"면서 "데이터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신산업과 혁신 서비스가 활성화돼 사회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녹색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탄소중립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수소차, 전기차 등 그린모빌리티가 빠르게 보급되고, 신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져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건물, 도시, 산단 등 삶의 공간 전반이 녹색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휴먼 뉴딜도 강력히 추진해 안전망과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고용보험 수혜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다"며 "신산업 유망분야에 대한 인재와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등 사람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지역과 민간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구체화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이 활발히 추진되고, 민관 협력 모델도 확산 및 뉴딜펀드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와 함께 법과 제도적 기반도 구축되며 지속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4차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의 대표적 국가발전전략으로 국제적으로 환영을 받게 되었고, 주요국들도 뒤따르며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보편적 정책 방향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디지털·그린 대전환과 포용성 강화는 정부를 초월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반드시 가야 할 길로서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4-07 14:08: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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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북악산 전면 개방…"54년 만에 국민 품으로"

1968년 청와대 기습을 시도했던 '김신조 사건' 이후 국민의 접근이 제한된 북악산이 6일 남측면(청와대 뒤편)이 개방되면서 마침내 북악산 전 지역이 전면 개방된다. 지난해 11월 1일 북악산 북측면의 1단계 개방이 이뤄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북악산 전면개방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2017년 6월 청와대 앞길 개방을 시작으로 2018년 인왕산 개방, 2020년 9월 대통령 별장인 거제시 저도 본격 개방 등을 통해 접근이 제한되던 청와대 인근 지역과 공간들을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열린 청와대'라는 변화를 시도했다. 청와대 측은 2017년 6월 26일 야간에는 통행이 금지된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과 검문소 운영방식 개선은 작은 변화이지만, 그동안 권력이 막아섰던 길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경호와 군사 목적 시설물로 인해 일반인 접근이 부분 통제됐던 인왕산은 불필요한 경계시설을 철거하고 시민 편의시설 확충, 성곽 붕괴지역 복원, 인왕산 옛길 및 탐방로 복원 등 재정비를 거쳐 2018년 5월 국민 품으로 환원했으며 철거 예정인 초소건물을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초소책방'은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1972년에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돼 일반 국민의 거주 및 방문이 자유롭지 못했던 거제시 저도의 개방은 2019년 9월부터 1년간 시범 개방 이후, 개방시간·인원 등을 확대해 2020년 9월 본격 개방됐다. 이와 함께 북악산 전 지역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감에 따라 서울 도심 녹지 공간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악산 개방 면적은 여의도공원 4.7배(110만㎡)에 해당하고, 탐방로 길이만 5.2㎞에 이른다. 또한,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부암동~북악산 북측면~한양도성 성곽~북악산 남측면 ~삼청동 구간이 단절 없이 이어져 시민들의 도심 산행과 부암동과 삼청동을 잇는 상권이 연결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됐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악산 남측 탐방로와 성곽을 연결하는 청운대 쉼터, 숙정문과 삼청공원에 각각 출입문을 신설한 데 이어 시민 편의를 높일 '3대 거점 쉼터'인 촛대바위 쉼터, 청운3R전망대, 계곡쉼터를 비롯해 삼청화장실도 조성했다. 아울러 북악산 내 문화유산인 만세동방 약수터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주변 자연석 등을 활용해 정비했고, 지금은 흔적만 남은 절터(법흥사로 추정) 보존과 향후 발굴 조사를 고려해 우회길을 조성했다. 북악산 일대의 기존 군 유휴시설과 일부 철책도 철거하고 순찰로를 활용해 자연친화적 탐방로로 정비했다. '김신조 사건' 이후 북악산 성곽 북측에 자리 잡았던 철책도 북악산 전면 개방에 맞춰 54년 만에 철거됐다. 수도방위사령부는 문화재청, 서울시 등과 협력해 2.28km 철책을 걷어내고, '근현대사 기억하기 유산'으로 189m 구간을 남겨 놓았다. 이로써 주변 자연경관 회복과 생태길이 복원돼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악산에서의 문화·역사 체험 행사도 잇따를 전망이다. 탐방안내소를 운영하는 한국문화재재단은 봄철(4~5월)과 가을철(9~10월)에 주요거점 쉼터에서 퓨전 클래식 공연 등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종로구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시점에 '한양도성 스탬프투어', '북악산 둘레길 탐방 프로그램'과 '걷기대회' 등을 계획 중이다.

2022-04-05 16:10: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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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일상회복,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의 감소 추세를 언급하며 일상회복을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가 3주째 이어지며 일상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코로나를 풍토병 수준으로 낮추는 선도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의 일상회복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보호했다"며 "최근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된 기간에도 줄곧 안정적 의료체계를 유지해 위중증과 치명률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적으로는 방역과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고, 선진적인 K-방역과 우수한 보건의료역량이 효과적으로 뒷받침한 결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면서 방역과 의료체계를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개편하는 등 일상회복을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는 상황에서 자율방역의 책임을 한층 높이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물가 인상과 관련해서 "공급망 불안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 이에 따라 주요국들 모두 30~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0년 만에 4%까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해 왔지만, 더욱 비상한 각오로 대외 요인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 물가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며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특히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2-04-05 14:57: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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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집무실 예비비 조속히 처리"…6일 임시국무회의 이전 비용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1차 예비비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내일(6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에서 큰 틀에서 협조하기로 했고 인수위와 관계 부처 간의 실무작업이 있었다"며 "어제(4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검토를 했고, 행안부와 인수위가 마무리 조율을 해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예비비 처리 지시 경과를 설명했다. 핵심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이 요청한 예비비 496억원과 정부가 의결할 예비비의 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내일 임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만큼 구체적인 항목이나 규모와 관련해서는 내일 확인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예비비에 '합동참모본부 이전 부분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점차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 측은 앞서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필요하다며 세부내역으로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에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25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2-04-05 14:40: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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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후배들에 좋은 가르침 전해달라”…박상옥 前대법관 훈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박상옥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훈장 수여식에는 박 전 대법관과 그의 배우자가 참석했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함께 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김영식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박경미 대변인, 탁현민 의전·신지연 제1부속·서상범 법무비서관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한 후, 배우자에게는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이후 자리를 옮겨 환담을 나눴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출신으로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 양승태 대법관의 지명으로 임명됐으며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5월 퇴임했다. 문 대통령은 훈장 수여식 이후 환담에서 박 전 대법관에게 "오랜 세월 검사와 대법관으로 활동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의 권리, 고용 관계에서의 양성평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노력을 치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법조 경험을 토대로 후배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법관은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직접 훈장을 수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회적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되갚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2022-04-04 16:07:1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