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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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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국회 찾은 尹 대통령에 "어느 때보다 與野 협력 절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때인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5부 요인, 국민의힘과 정의당 지도부와의 사전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 했다. 김 의장은 "오늘 아침 국회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비춰져야 할 텐데, 국회의장으로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예산안은 윤 대통령님으로서는 처음으로 나가서 우리 국민들께 밝히는 것인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수 있는 국정과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와 야가 이견 없이 서로 약속했던 사항들 중 경제회복이나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며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우리 경제가 고금리에 고물가에 고환율에, 그러다 보니 수출이 줄어들고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다만 예산이 경제에도 또 국민 생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국회로서는 지혜롭게 살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김 의장과의 사전환담과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제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이 글로벌 위기를 잘 극복하면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이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 안정적 금융시장 관리와 실물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면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사전환담에 참석한 여야 지도부에게 "약자 복지의 미흡한 점이 보이면 언제든 지적해 달라"며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의장과의 사전환담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5부 요인을 비롯해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에서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2-10-25 14:39: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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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안보 엄중…위기 극복 위해 국회 초당적 협력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축소를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밝히면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겹친 '3고(高)'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라며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민생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했던 것을 언급하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정재정의 전환점이 됐다"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 2일) 내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자 복지, 첨단전략사업 지원,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 투자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방안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예술인 등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와 장애 수당·고령층 기초연금 인상,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 등을 소개했다. 또, 청년층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000호 신규 공급과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새로 도입되고, '청년 내일 저축계좌' 대상 인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양자 컴퓨팅·우주 항공·인공지능·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9000억원의 R&D 투자를 지원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추가 재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위해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 혁신기반도 조성된다. 이외에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 확대 및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2022-10-25 11:47: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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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與野 막론 국감서 제기된 합리적 비판·정책…국정운영에 반영"

윤석열 대통령의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4일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비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당부에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 내 통과되고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등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마약사범의 증가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에 마약과의 전쟁을 재차 강조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 전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온라인 중심으로 청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데에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지난 경찰의날 기념식에 이어 마약과의 전쟁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 범죄 예방과 단속, 치료·재활, 교육·홍보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내외 경제리스크를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하도록 대통령과 내각이 경제리스크 관련 상황이나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점에 대해 예산안을 비롯해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여당의 여러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고, 국회 다수당인 야당도 국정 파트너로서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중요한 건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도 위태롭다. 민생이 위협받고, 국민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야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국민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정치권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여야 대표와의 사전회동 여부와 관련 "회담과 관련해 저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정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께 나라 살림, 나라 씀씀이를 설명할 책무가 있듯이 국회 역시 정부로부터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쓸지에 대해 보고를 듣고 꼼꼼히 챙길 책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내일 시정연설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내일 시정연설을 한 총리가 대독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되진 않았다"며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시정연설을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기조를 갖고 있고, 어떻게 구현하려는지 국민 앞에 종합 설명하는 첫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시정연설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그런 가정하에 윤 대통령도 국민 앞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할 기회를 갖길 원하고 있다"며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재정의 건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더 어려울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현할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적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구상을 담기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24 16:33: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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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새 CI '검찰과 비슷하다' 지적에 "억지 주장"

대통령실이 '용산시대'를 연 지 약 5개월 만에 새 상징체계(CI)를 공개한 가운데, 일각에서 대통령실의 새로운 CI가 검찰의 CI와 유사하다는 주장에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전날(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봉황과 무궁화가 감싼 모습의 새 CI를 공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CI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번영을 상징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청사를 봉황이 감싸고 있는 것은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고, 대통령실 집무실을 형상화함으로써 용산시대의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새 CI는 대한민국의 수장을 상징해 온 봉황과 나라꽃인 무궁화의 이미지를 활용했다. 청사 정중앙에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는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봉황은 상상 속의 길조로 '덕치'와 '태평성대'를 상징해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다. CI에 사용된 글꼴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체'로, 이는 한글 창제기 글꼴(훈민정음 해례본)을 기반으로 만들었으며 CI의 색상은 남청색을 주색으로, 황금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새 CI는 크기, 색상 등 사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하고 최종 매뉴얼을 작성한 뒤 오는 11월부터 대내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출입증, 직원용 명함, 사무용 봉투, 다이어리, 메모지, 대통령실 홈페이지, 브리핑룸, 기념품, 대통령실의 홍보물 등에 적용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새 CI가 공개되면서 검찰의 CI와 비슷하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실 로고를 보니 검찰을 품은 형국"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로 생각하고 로고를 만드셨나? 검찰 사랑도 이 정도면 병"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SNS를 통해 "대통령실 CI도 검사가 만들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라며 "이걸 만드는데 무려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썼다는 사실이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봉황이 감싸고 있는 건물은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형상화한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사진과 CI를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나무와 칼 등을 형상화한 검찰 CI와 유사하다는 주장은 새로운 용산시대의 개막을 폄훼하려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4 13:35: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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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시정연설 조건부 수용, 헌정사서 들어본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야당에서 시정연설 참석을 놓고 조건을 내걸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대통령 시정연설이) 25일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회법은 국회법 제84조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로 1항에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며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의 '이 XX' 발언과 '종북 주사파' 발언을 문제 삼았다.

2022-10-24 10:01: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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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CI 공개…용산 청사에 봉황·무궁화, '자유·평화·번영·용산시대' 상징

용산시대를 연 대통령실이 23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상징하는 새로운 상징체계(CI) 디자인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개막한 용산시대를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자 재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변화의 기점으로, 용산시대의 정체성과 국정철학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대통령실 상징체계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봉황과 무궁화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조화롭게 배치해 누구에게나 친숙한 형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대변인은 "청사를 봉황이 감싸고 있는데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는다"며 "동시에 대통령실 집무실을 형상화함으로써 용산시대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정중앙에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를 배치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라고 상징체계에 사용된 글꼴은 대한민국 정부 조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한민국 정부상징체'로 "이는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염원을 담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글꼴을 현대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상징체계 색상은 남청색을 주색상으로 하고, 황금색을 보조색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상징체계의 크기, 색상 등 사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하고 안내하는 최종 매뉴얼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대내외적으로 본격 사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상징체계는 출입증, 직원용 명함, 사무용 봉투, 다이어리, 메모지 등을 비롯해 웹과 모바일을 포함한 대통령실 홈페이지, 회의실, 브리핑룸 등 국민 소통 공간, 기념품, 대통령실 내·외부 홍보물과 장치·장식물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참고로 대통령실 상징체계는 기존의 대통령 휘장과는 다르다. 대통령 휘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징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함선 등에 사용하는 등 행정규칙인 대통령표장에 따른 공고(행정안전부대통령공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반면 이날 공개한 대통령실 상징체계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사용법에 대해서는 추후 대한민국 대통령실 홈페이지 통해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징체계 제작 과정에 대해 "전문업체와 여러번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여러 안들을 놓고 내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답했다. 다만, 새로운 상징체계가 검찰의 상징체계와 유사하다는 질문에는 "특정 정부기관 예시를 들었는데, 저희가 CI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설명드린 거 같다"며 "여러가지 자유와 평화와 번영, 그리고 국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다양한 의미들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2022-10-23 16:06: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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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李 겨냥한 수사 급물살에 與野 극한 대치…예산안 등 '안갯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과 야당의 극한 대치가 이어져 정국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22일 새벽,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2일 오후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일단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에 대해 따로 드릴 말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발언과 검찰 수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야, 대통령실과 야당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국정감사(국감)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국회 과반 이상인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에 '야당 탄압'이라고 즉각 반발하며 이 대표의 수사와 관련한 특검 도입 주장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시작을 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보이콧'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 운영 전반에 청사진을 제시하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마무리하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지만, 검찰발 사정 정국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및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정안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등도 민주당의 거센 반대로 통과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며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종북 주사파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다. 그래놓고 국회에 와서 의회민주주의, 협치, 자유 등 입에 발린 얘기를 시정연설이라며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진정성 담긴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돼야 협치의 물꼬가 트이고, 위기를 극복할 정치 복원의 시발점도 마련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더는 고집 부리지 말고 야당의 제안에 화답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 수용 여부를 묻자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야 합의 사안이라는 말을 드렸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 함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 앞에 보고 드리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로 국회법 84조에도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신중하게 논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의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가 원만하게 신중히 잘 협의해서 민생의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더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10-23 15:47: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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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警, 법질서 바로 세울 때 국민이 온전한 자유 누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곳곳의 법질서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국민들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며 아동·스토킹·마약·사기 범죄 근절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기본 바탕이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경찰관 여러분의 활약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이 이제 95%에 육박하고 있다"며 "순찰 업무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함으로써 국가의 치안 체계가 고도화되고 경찰의 문제 해결 역량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질서는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의 토대가 된다"며 "법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 없이는 평화로운 일상도, 눈부신 번영도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범죄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아동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더 신속하게 나서고, 사기·마약 범죄에 대해 비상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버 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며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 범죄 역시 마약 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유관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서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사명은 변함이 없지만, 경찰의 역량은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범죄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죄 예방, 진압, 수사에 이르는 경찰 업무의 전 영역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중심의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을 위해 정부는 범죄피해자 위치추적 기술의 고도화,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지원, 무인 순찰 로봇 개발 등 치안 R&D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여러분의 역할과 사명에 걸맞게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여러분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며 "경찰관 여러분께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경찰'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022-10-21 13:35:4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