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尹 “감사원 업무, 관여할 수 없어…시간적 여유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 측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 보낸 문자와 관련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감사원 업무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 문자를 보낸 건 감사원의 독립성에 배치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업무는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문자가 나왔다는 건 정확히 파악해보겠다"며 "어제 기사를 얼핏 보기에 그것도 하나의 정부 구성이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 나온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실 수석의)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는 건 법에도 안 맞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보장된 장치라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5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

2022-10-06 11:32:3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잇따른 北미사일 도발에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빈틈없이 잘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틀 전인 4일,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사정거리 4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를 발사했으며 이날에도 비행거리 350여km와 800여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를 포착해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오늘 아침에도 북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저께 4000km, 괌을 겨냥한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을 발사했다"며 "괌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주요 전략자산이 소재하는 곳이고, (일본) 오키나와에는 해군이 주둔하고 있다. IRBM은 한반도 전략자산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마친 로널드레이건호가 어젯밤 8시경에 우리 수역으로 들어왔다"며 "경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국제적으로도 우크라니아부터 시작해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 국민들이 걱정하겠지만,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도발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감행된 점에 주목하고,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IRBM 발사에 따른 로널드 레이건 미 항모강습단의 동해 재전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의 도발은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에서 시현된 한미연합방위능력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즉각적인 탐지·추적으로 재차 입증됐다"며 한미연합방위태세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북한의 국지도발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2-10-06 09:54:2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바이든, 尹에 친서…"IRA 우려 잘 알아, 열린 마음으로 협의 지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 우려가 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통해 한국과 미국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어제(4일) 미국의 IRA와 한미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밝혔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에는 양 정상이 지난달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서한을 통해 우리 측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다"며 "한국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향후 한국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상·하원을 통해서 통과된 법안을 행정부의 수장인 미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통해서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명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순방 때와 순방 전에도, 후에도 양국 NSC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한미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IRA와 관련해서는 특히 양국 간 긴밀한 협의 이뤄지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일고 있다"며 "워낙 우리 국민의 민생, 현장에 있는 기업의 어려움, 앞으로 돌파할 것에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떤 협력 관계를 견지할 것인지 질의가 따르는 상황에서 서한으로 재차 IRA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친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외교 관례를 이유로 더 공개하지 못함에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친서에 적시된 양국 공동 목표라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 국민의 삶을 개선 시키고 실질적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10-05 16:24:4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청년, 우리 농업혁신 동력…미래 향해 도약하도록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스마트팜을 방문해 청년농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상북도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벨리에서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스마트팜을 방문해 청년농업인들이 재배하는 딸기와 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보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을 직접 조작하면서 청년농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농업혁신과 경영 안정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스마트 농업 기술을 배우고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상당히 인상이 깊었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초기 자본으로도 농업 경영의 필요한 농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 농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창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국 약 400개 권역의 농촌에 아이 돌봄, 임대주택 등 생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감소·기후 변화 등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스마트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여건과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및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환경을 자동제어하는 지능형 첨단 온실과 자동관계시스템, 자율주행 농기계를 활용한 노지 스마트팜도 늘려갈 것"이라며 "스마트 농업 데이터를 수집·가공·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과 지리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농업 정보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로 스마트 농업 장비와 시설을 국산화하고 우리 기술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농업의 과감한 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튼튼한 경영 안전망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로 쌀을 매입한 것에 대해 신속히 이행할 것임을 재차 언급하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직불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태풍·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첨단 기술과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은 중대한 전환기에 있다"며 "정부는 농업인과 함께 우리 농업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05 14:43:2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정부, 경제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 커나가도록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미국 순방길에 함께 올라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이 커나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기업이 크는 게 나라가 크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성장해야 국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가 정책은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자주 만나면 기업만 좋은 게 아니라 정부도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경쟁상대는 선진국 정부이고, 여러 국가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을 만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익혀야 우리 정부도 유능해질 수 있다"며 "앞으로 해외 순방 때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자주 모시고 함께 나가겠다. 제가 여러분의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계기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수출 판로 및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의 컨벤션센터인 피어(Pier17)에서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초청으로 모두 불참하게 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불참에 대한 사과 발언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자리가 윤 대통령이 당시에도 양해를 구했고,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성격도 있었다"며 "다만, 참석자들도 윤 대통령이 (행사) 방문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 2.2억불 조성 등 많은 성과가 있어 오히려 기업인들이 정부 주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행사를 자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감사도 표했다"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그리고 대통령의 말처럼 강하게 현장의 애로를 잘 청취해 정책에 잘 반영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2-10-04 15:32:0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중대한 도발…대가 따를 것"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따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대비태세 등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만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강화와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한 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전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됐으며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 직후 임석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해 나가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도 지시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하여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과 한미 연합자산이 즉각적으로 탐지·추적한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철저한 대비태세도 확인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앞서 이날 오전 7시 23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돼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세부 제원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북한은 최근 10일 동안 총 5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을 올해만 탄도미사일 21차례, 순항미사일 2차례를 발사했으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만 9번째다.

2022-10-04 11:44:1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연말 경상수지 흑자 예측…정부, 24시간 비상체제 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고환율을 비롯해 무역수지 적자 등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에 대해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연말 누적 기준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국민도)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할 경제 활동을 하시고, 정부도 꼼꼼하게 24시간 비상체제로 잘 운영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어려울 거 같다는 예측, 또 계속 조야에서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볼 때 한국 정부가 경제 불안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욕 피치사에서 대외신용도를 평가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일본보다 두 단계 더 높은 AA-로 아직 대외적 평가가 좋은 상태"라며 "정부는 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성장동력을 계속 살려가면서 잘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순방 논란이 정쟁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묻자 "대통령의 외교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저는 거양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이날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022-10-04 09:52:1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대기 "정치권, 순방 성과에 필요 이상 논란…국민에 면목 없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시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다"며 "대통령의 외교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며 "앞으로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서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지만, 이번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과 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국회 입법에 대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입법 중에는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을 불러올 내용들이 적지 않다"며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에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재정이 파탄 나 나라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류의 법은 농민과 농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국감뿐만 아니라 법안, 예산 대응에 당정과 대통령실도 모두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2022-10-03 15:10:2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비속어 논란' 정면돌파…지지율 하락세에 국감까지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를 불필요한 정쟁이라고 규정하고, 순방 성과 여론전과 더불어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국감)에서 윤 대통령의 순방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와 언론 보도에 더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2일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경제·안보 측면에서 조목조목 짚으며 "윤석열 정부는 외교 일정을 마친 이제 다시 민생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과 이미 뉴욕에서 공감한 윤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정신에 부합하는 양국관계'를 감안해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확인한 '창의적 해법'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 상원에서는 세액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IRA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협의와 관련해선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위한 조치로 양국이 공감을 이루고 있는 사안"이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통화스와프 등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한국 방어를 위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총체적인 대북확장억제 대응 패키지에 대한 논의를 평가했다"며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약속하면서 특히 7차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 시 한미 공동대응조치를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에게 외교란 도약이냐, 도태냐를 결정하는 담장 위를 걸어가는 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국민과 국익을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전에 나서는 것에 비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하락세와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로서는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하며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24%가 '잘하고 있다'인 반면, 65%가 '잘못하고 있다'로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4%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이번 순방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33%, '도움 안 됐다'는 54%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4%포인트 떨어진 31.2%(매우 잘함 17.4%, 잘하는 편 13.8%)인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66%(매우 잘못함 59.9%, 잘못하는 편 6.1%)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 '자막 조작', '언론 왜곡'으로 맞받아치며 정국이 급랭해 지지율이 30%선을 위협했다"며 "국감에서도 비속어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정평가에도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순방에 대해 '외교 참사', '굴욕 외교'라고 비판과 함께 전방위로 국감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라 여야는 물론 야당과 대통령실의 격돌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순방에 대한 국감과 더불어 대통령실 이전 및 영빈관 신축 논란을 비롯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학력 위조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현안에 집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민생과 경제위기 회복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명확히 했다.

2022-10-03 14:47:1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