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안보 직결…원자력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차세대 반도체·인공지능(AI)·우주항공·원자력 등 12개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메모리를 이을 차세대 반도체 기술은 물론이거니와 AI, 모빌리티 그리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우주항공, 원자력, 양자컴퓨팅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경제와 산업 성장의 원천이다. 우리가 먹고사는 원천이 된다"며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것이, 또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과학기술은 바로 이런 자유의 확장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기술패권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추격을 넘어서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토대로 우리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더 크게 발돋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민관 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가겠다"며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등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법제화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정부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과학기술 선도국가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논의가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지원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기구로 과학기술 혁신정책, 연구개발 예산배분 등에 대한 심의와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이날 자문회의에서 정부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 미래성장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육성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포함),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정부는 향후 12대 분야별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제정과 자문회의 내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90% 이상인 전략기술 분야를 2020년 3개(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에서 2027년 8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5대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