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윤 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장판사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권익위 부위원장 내정 사실을 공지했다. 전임자인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지난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반발해 물러난 지 50여 일 만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내정자는 연세대 법학과, 법학석사를 마친 뒤,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LL.M.), 한국해양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1월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현직 판사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비판과 함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반대 등 공개적으로 보수 성향을 드러낸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창립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에 대해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겁박'이라며 비판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도 공개 비판했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의 인사를 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한 게 전현희 위원장 압박 차원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2022-10-20 16:04:0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與 원외 당협 만난 윤 대통령…내달 초 與 지도부 회동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1월 초 여당 지도부와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뒤 당 지도부와 소통 채널도 챙기는 모습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사실을 전한 뒤 "비대위원들이 대통령과 오찬이나 만찬을 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일정을 대충 조정해보자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날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종합 국정감사를 일단 마친 뒤 11월 초에 해보려고 지금 일정들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회동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 관련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여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 준비에 나선 만큼 윤 대통령과 회동에서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가 나올지 여부를 두고 "거기까지 가겠느냐. 상식적인 얘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국민이, 민생이 어려운데 자기들 당권 경쟁만 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어떻겠나"라며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아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다들 그냥 물밑에서 하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이날 정 위원장뿐 아니라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만나 정부 조직개편안과 주요 법안 등 여야 협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 이 수석은 "거기까진 솔직히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 협조가 이뤄지기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 수석은 "과거 국회는 이것보다 더 어려웠는데도 대화했다. 대화하면 갭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다니면서 설득하고 있고, 요구 사항도 수용하는 가운데 여야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 수석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정상화 조건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사과 요구를 한 데 대해 "사과할 일이 뭐 있나요"라면서도 "그 부분은 제가 말하기 좀 곤란하다"고 했다.

2022-10-20 14:13:4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野 '주사파' 겨냥 의식했나…尹 "특정인 겨냥한 이야기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주사파,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 불가능' 발언에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상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또 (지난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주사파 관련 발언'이 논란으로 떠오르자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니까…"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최근 여권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을 '주사파'로 빗댄 표현이 논란되자 윤 대통령이 수습한 셈이다. 앞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민주당을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해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 주의자'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주류인 586 세력은 요즈음도 북한은 항일무장 투쟁을 한 김일성이 만든 자주 정권이고, 대한민국은 친일파 괴뢰정권이 세운 나라라는 생각을 언뜻언뜻 내비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주사파와 협치 불가' 발언 이후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차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방문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설마 대통령이 말씀하신 종북 주사파가 민주당인가"라며 우려의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 탄압',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 등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이런 수사에 대해 저 역시도 언론보도 하나 보고 아는 정도"라며 반박했다. 이어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 탄압이라고 민주당이 지적하는 데 대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 압수수색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이야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며 사실상 법안 거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값 안정화 차원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조치하는) 이것을 정부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 우리 재정과 농산물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도 냈다.

2022-10-20 11:06:2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주사파와 협치 불가능'…대통령실 "기본 책무 강조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당협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최근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언급한 뒤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한 화답이었다. 최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해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 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한 만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 주의자들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라며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 주의자"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보도되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해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당시 한 당협위원장의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는 발언에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과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한 발언을 두고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10-19 17:01:0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與 원외당협위원장 만난 尹…'줄 세우기'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원외 당협위원장을 만난 것은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고 했다. 윤 대통령 초청으로 마련한 오찬 간담회는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전국 253개 당협 가운데 현역 의원과 위원장 없는 사고 지역(67곳)을 제외한 100여명의 당협위원장들이 함께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를 선언하고 국민 앞에 나설 때 저의 모든 것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간담회를 계기로 대통령실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생경제회복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 국면을 수습하고, 당 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도 앞으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소통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정진석 비대위가 '조직 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힘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차기 당권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당협위원장들의 주요 역할이 지역 조직 관리인 만큼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 표심 향방까지 관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비대위가 전국 253개 당협에 당무감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과 간담회가 성사됐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내부 결속과 함께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서 승리를 당부한 만큼, 사실상 '줄 세우기'라는 논란도 나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 원활한 국정 운영 차원에서 2024년 총선 과반 승리가 필요한 만큼, 줄 세우기 논란은 과한 것이라는 반박도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원외당협위원장은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총선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또 다른 원외당협위원장도 "대통령께서 '승리를 위해 모두 힘을 합치자'는 말씀 정도만 하셨다"고 했다. 대통령실 역시 간담회에 대해 "그동안 일선에서 함께 고생한 당협위원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선을 그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한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잘 마쳤다. 대통령께서 직접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서 격려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윤' 지도부가 들어서 총선에서 과반 승리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비윤' 지도부를 국정 운영 동반자로 두고, 총선에서 패배하면, 급격한 국정 동력 상실은 물론,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친윤이 당 대표가 돼서 총선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다음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다 예측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신평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김 전 위원장은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겨우 연명해나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는 보수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반등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조사(10월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2014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1%, 부정 평가는 64.2%였다.

2022-10-19 16:06:4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 "스포츠에 자유·연대 정신 녹아들도록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올림픽의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서울 총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위대한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통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들은 심각하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올림픽의 정신에 의한 국제사회 연대의 노력에 의해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인류의 발전과 세계 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으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그간의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가 보여준 스포츠를 통한 자유와 연대의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국제사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이라고 평가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완성과 세계 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의 이상에 다가섰던 그때의 감동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올림픽 정신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국민 모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서울·평창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올림픽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를 통해) 올림픽 정신과 그 가치를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2024년 1월 열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언급한 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청소년들에게 올림픽의 정신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의 증진과 세계인의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소중히 지켜온 올림픽 정신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기조연설로 참여한 ANOC 총회는 스포츠 분야 UN총회로 불릴 만큼 국제 스포츠계 최대 규모 회의·행사다. 한국에서는 지난 1986년, 2006년 등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2006년 이후 16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ANOC 총회는 22일까지 코엑스 일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총회에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로빈 밋첼 ANOC 회장 직무대행 등을 비롯한 ANOC 회장단, IOC 위원 등 1000여 명의 국제스포츠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2022-10-19 10:13:1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착공식 참석…"진정한 지방시대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한반도 동서를 연결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간접자본(SOC)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자치시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열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사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도민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강원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화천, 양구, 인제, 속초에는 처음으로 철길이 열리고 철도역이 들어서게 되고 이를 통해 강원 북부 지역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며 "동서 고속화 철도를 적기에, 안전하게 개통함으로써 도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지역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경지역의 제약으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매우 컸다"며 "이제 강원도도 기지개를 활짝 켜고 친환경 산업 지역으로 획기적인 도약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것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해서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지역은 관광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사 관계자들을 향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주춧돌을 놓는다는 사명감으로 모든 공정에 땀과 열정을 쏟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완공하는 그날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정부도 성공적인 준공과 개통을 위해 끝까지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강원지역에 3차례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강원의 획기적인 도약과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원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계해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년간 총사업비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2027년 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춘천까지였던 철길이 속초까지 연결됨에 따라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 만에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2022-10-18 15:02:5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건희 여사, 대한적십자사 바자행사 참석해 봉사자 격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8일 바자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에서 열린 '2022 대한적십자사 바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명예총재인 대통령의 부인을 매년 적십자 바자행사, 사랑의 선물 제작 등 이웃 사랑을 위한 행사에 초대하고 있으며 역대 대통령 부인 다수가 참여했다. 김 여사는 설치된 59개 부스를 일일이 둘러보고, 바자행사에 참석한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기증물품 및 재활용품 부스와 주한 외교사절단 부인들이 운영하는 부스에서 넥타이와 코트, 니트 그리고 공예품과 고추장, 새우젓 등을 구매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 117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오신 대한적십자사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계신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수요봉사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984년부터 시작된 적십자 바자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정부부처 국무위원 부인, 차관 부인, 금융기관장 및 공공기관장 부인, 외교사절 부인들로 구성된 수요봉사회와 기업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국내 대표 자선기금 마련 행사다. 이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아동·청소년가정,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구호활동 등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2-10-18 14:42:3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카카오 사태에 "사이버안보 전반 들여다본다…사이버안보TF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안보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면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등 사이버안보 전반 점검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 주재로 개최되는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해 국군기무사령부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고위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약식회견에서 시장왜곡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관련해 추가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자 "윤 대통령의 약식회견을 요약하면 시장의 자율, 창의는 종중하는 자유시장경제의 필요성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자율과 자유에 대해 존중하겠지만, 독과점으로 시장왜곡이 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태가 국민의 민생과 생활 불편을 넘어서 국가안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녔나 싶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대수비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만들고 회의체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어제 홍보수석 브리핑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자율 규제와 배치되는 게 아니라 자율 규제 속에서 사회적 책임도 중요한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 장애도 큰 사회적 파급 효과를 확인해서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논의했고, 앞으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 사이버안보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에 대해 "앞서 말한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제도 말을 드렸고, 과기부 중심으로 백업 시스템, 트윈 데이터센터라든지 이 상황에서 국가가 제도를 보완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할 사안으로 번질 수 있어 위기의식을 갖고 사이버안보를 들여다보겠다는 큰 틀의 점검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갑자기 사이버안보로 옮겨가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적 책임은 충분히 설명했고, 부처나 기업 차원에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국민에게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 그 점도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이버안보TF에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것과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에 참여하는 기구들이 과거 MB 때 댓글 조작과 관련된 기구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에 "과도한 해석"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TF는 사이버안보를 점검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라며 "민간 차원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기부나 방통위 등이 급에 맞춰서 기업들과 함께 논의가 될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실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두 사안을 엮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2022-10-17 15:55:1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카카오,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독·과점 문제 공정위서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전국민이 사용하는 만큼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며 재발 방지 등 대응 조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을 통해 "이번 주말은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라며 "지금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검토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향후에 국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서비스와 관련해 일부에서 독점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17 09:42:5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