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김원이 "인사혁신처, 백경란 주식매각 이유로 심사조차 안해"

인사혁신처(인사처)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질병청장)의 직무와 관련된 보유주식 심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인사처는 지난달 28일 심사중단을 골자로 한 심사결과서를 백 청장에게 통보한 것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인사혁신처의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백 청장 보유주식 직무 관련 심사 경과를 요구하는 김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공직지윤리법에 따른) 공개대상자 등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이후 심사청구한 주식을 매각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통보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는 제외된다"고 돼 있다. 이어 "직무관련성 심사는 공개대상자 등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청구하는 것"이라며 "심사청구 이후 매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주식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라고 명시됐다. 지난달 1일 백 청장은 자신의 직무 관련 의혹 보유주식을 매각한 직후 KBS의 '심사 회피 의혹' 보도에 해명자료를 통해 "'주식을 처분·통보하면 직무 관련성 심사가 취소되고, 심사 회피 목적' 처분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관보에 게재된 보유주식 전체는, 금번 일부 관련 주식매각과 관련 없이 인사처 직무 관련성 심사가 계속 진행되며 청장은 인사처에 심사청구를 철회 및 취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백 청장은 전날(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 질의에 "매각한 주식은 행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보유주식 심사중단 사실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이 해명자료에 대해 인사처 규정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저희 청에서 그거를 제가 취소하지 않으면 심사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했으나 인사처에 규정을 사전에 확인했는지, 심사가 계속된다고 이야기를 해준 직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백 청장이 보유한 주식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김원이 의원실은 "최근 10년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연평균 9회 이상 개최됐고, 2022년은 매월 1회씩 개최"하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소요기간은 심사청구청구일로부터 평균 2개월"이라는 인사처의 답변자료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백 청장이 심사청구를 요청한 날짜는 지난 6월 27일이고, 인사처의 심사중단 통보는 9월 28일"이라며 "백 청장이 9월 1일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인사처가 심사를 지연했다는 충분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백 청장은 공적 지위 혹은 사적 이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심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처가 주식매각까지 심사를 미룬 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월 28일 인사처 통보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 주식을 매각하면 심사중단이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라며 "백 청장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지난 5월 18일 질병관리청장에 취임한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현황에서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팜 25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 총 2억4986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백 청장 보유 주식회사 중 알테오젠 23억5000만원, SK바이오팜 36억5000만원, 바디텍메드 25억7900만원 등 총 85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