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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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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 회의 분기별로 정례화

한국, 미국, 일본이 3국 간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한미일 3국은 이를 위해 고위급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앤 뉴버거 미국 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 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 등 3국이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6일 전했다. 이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 차원이다. 한미일 3국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는 핵·WMD(대량살상무기) 등 북한 무기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악용되는 사이버 활동 차단 방안을 합동으로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3국 간 실질적 공동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인성환 2차장은 지난달 30일 호주 대런 골디 국가 사이버 안보조정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이 공동의 위협을 식별하고 함게 대응해 나가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호 양국 간 실무그룹을 신속히 구성해 협력 범위·대상과 실무그룹 구성·일정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안보실은 "한미일 3국 사이버 협력 강화와 호주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제 해킹조직으로부터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11-06 11:30: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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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챙기며 민심 수습 尹, 메시지도 변화 중?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 현장' 행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현장으로 나갔고, '이념'에 초점을 맞췄던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민생'에 중점을 두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5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은 용산 대통령실 밖으로 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에게 들은 민심을 참모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윤 대통령이 지난 한 주간 내놓은 메시지도 민생 중심이다. 지난 3일 소상공인 대회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소상공인 대출 총액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호소에 대한 응답이다. 또 지난 2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우려를 적극적으로 달래기 위해 대전에서 신진 과학기술 연구자를 만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 1일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택시기사로부터 카카오 택시에 대한 비판을 듣고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하거나, 은행권을 향해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문제는 참모들이 직접 민생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라졌다. 그간 윤 대통령의 행보는 '독선적'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 속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연달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모습에서 '불통'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또 윤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세력' 등 이념에 초점을 맞춘 발언은 논란을 빚었다. 이념 중심의 발언은 정부가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야기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중도층은 민생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념에만 천착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며 발생한 논란 역시 중도층에 피로감을 더했다. 그러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보도 달라졌다. 지난달 31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웃으며 악수하거나,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쓴소리'도 경청했다. 연설문 초반에는 여야 순으로 부르던 관례를 깨고 "함께해주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이라며 야당 대표를 먼저 호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메시지 측면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념과 관련한 내용이나 야당을 비판하는 문구 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민생 행보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야당과도 계속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이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이 또 한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2023-11-05 15:44: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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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역, 잘 살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균형발전 핵심은 교육·의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된다"고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면서 각 지역의 노력을 요구했다. 이어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기업은 우수한 직원과 전문 인재를 기업에 스카우트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면서 "우수한 직원과 전문 인재의 가족들이 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직원과 인재 유치가 가능하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 의료,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교육발전특구 공청회가 열린다면서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우리 다 함께 잘살아 봅시다"라고 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제는 지방시대'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슬로건"이라고 소개하며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대통령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개최된 행사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뜻과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찾아 지방시대 전시관,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을 둘러봤다.

2023-11-02 15:25: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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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청년과 미래’ 토크쇼… 김한길 “청년 위한 사다리 견고하게 만들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2일 '2023 국민통합 토크쇼'를 개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바라는 희망과 공정의 사다리를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며, 이 사다리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통합위가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 소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청년과 미래를 주제로 토크쇼를 열었다. 앞서 통합위는 지난 1월 '하나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윤석열 정부 5개년 국민통합 추진전략과 로드맵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청년들이 겪는 일자리, 주거 문제, 진로불안, 인간관계 등의 어려움을 유난이라 치부하며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희망과 공정의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 청년들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와 함께 자신감도 얻어가면 참 좋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1부 컨퍼런스는 다변화하는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 인식과 이에 따른 발전적 대안으로, 청년이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되어 통합의 공동체 가치확산을 위한 역할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행사엔 각계 각층의 청년 대표들과 통합위 청년마당 위원 및 2030 청년자문단 등이 참여했다. 김성근 전 야구감독은 컨퍼런스에서 특별초청 강연을 했다. 김 전 감독은 프로정신과 리더쉽, 성과 및 동기부여 등을 이야기했다.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세대간 갈등과 세대내 갈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다. 허 교수는 공동체 가치확산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강조했다. 2부 순서로 마련한 '청년토크쇼'에서는 '청년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미래'를 주제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청년 대표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또 양재웅 정신건강의 전문의로부터 최근 청년들의 은둔·고립·자살률 증가에 따른 원인 진단 등 발제를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통합위는 이날 부대행사로는 청년창업, 금융상담, 심리상담, 이미지메이킹·퍼스널컬러 상담 등 4개 부스를 운영해 청년 세대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지원했다.

2023-11-02 15:22: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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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2차장, 美 방문해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논의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초청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성환 제2차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일 3국 회의와 국제 랜섬웨어 대응회의(CRI)에 참석하고 미국 및 일본, 호주 등의 주요 인사들도 면담할 예정이다. CRI는 글로벌 랜섬웨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에 미국이 신설한 국제 협의체로 50여개국이 참여 중이다. 한미일 3국 회의에는 인 2차장, 앤 뉴버거 미 NSC 사이버·신기술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3자 실무그룹 신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 8월 18일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가상자산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또, CRI에서는 인 2차장이 랜섬웨어로 위협받는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와 국제사회와 연대해 공동 대응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은 "한미일 3국 정상 간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심화는 물론 국제사회와 랜섬웨어 등의 글로벌 위협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1 15:25: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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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타운홀 회의’ 주재한 尹, 또 한번 ‘긴축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밝혔다. 전날 시정연설에 이어 긴축재정의 당위성을 이틀 연속 강조한 셈이다.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탄핵'을 언급하며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하려면 하시라"고 강하게 일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시정연설에 나섰던 2024년도 예산안의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기조를 설명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 지원 재정을 늘리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며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막 올라가면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못 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의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70년대 말~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는데 그 분이 그걸 딱 잡았다. 그 때 막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정계에서도 있었지만 물가를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다른 데 쓰던 좀 불요불급한 걸 좀 줄이고 이걸 정말 어려운,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에다가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했다.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에 강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어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답은 "(탄핵) 하려면 하시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한다"는 것이었다. 또 전날 시정연설에 대해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했다"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 입문을 선언한 계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6월 29일 제 정치 선언문 첫 페이지에 마포 자영업자 이야기가 나온다"며 "학창 시절 자주 다니던 돼지갈빗집의 일화였다"고 전했다. 당시 선언문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것이냐.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냐"고 묻던 해당 자영업자의 발언이 소개된 바 있다. 또 같은해 9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영업난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구 한 맥줏집 사장의 빈소와 가게를 갔던 점을 언급하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까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며 "일단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하면 그것을 바로 듣고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자리해서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

2023-11-01 15:23: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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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청년주거특위 출범… 김한길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마련하겠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1일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청년 생애 맞춤형 주거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는 학업과 취업 준비에 이은 취업과 자립, 또 그에 이은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맞도록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주거비용과 주거의 질 하락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등 우리 사회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출범됐다. 특위는 청년과 민간 전문가 시각에서 현행 청년 주거정책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청년이 원하는 주거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의 청년 생애 주기와 주거 수요에 맞춰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통합위는 특위 출범에 앞서 '준비 TF'를 조직하고 청년들과 전문가 집단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일하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4개 분야로 논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특위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중심으로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 등도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력이 부족한 대학생 등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확충 등을 위한 정책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으로는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대표를 위원장으로 공간연구원, 부동산학과 교수, 통합위 청년위원,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등 12명이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주거 문제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조차 아주 어렵게 만들고,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다"며 "정부도 국정과제 및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등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이 부담을 덜고 각자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든든한 주거 환경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정부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1-01 11:34:3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