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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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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근본적 개선안 마련 때까지 공매도 금지"…현장 중심 민생 해결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향해 보다 철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부터는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것(공매도 금지)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현장 중심의 행정과 정책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현장을 찾았던 신촌 타운홀 미팅, 대구 칠성시장 방문,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의 간담회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풀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 진료 금지, 오염수 괴담에 따른 수산시장 상인들의 정부 대책과 외식업계 외국인력 도입 요청 등도 언급하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상권법' 개정과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전날(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틀 뒤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하시기 바란다"며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2023-11-14 11:19: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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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근로시간 일방 추진 불가…노사와 충분한 대화로 개선안 마련"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동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따라서 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통해 근로시간 개편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에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다"며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전향적으로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 온 노동계 대표조직이지만,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 노동시간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서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대해 "법안이 아직 정부로 넘어오지 않았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설명했는데, 기본 원칙도 있고 해당 부처,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이 지난 주말 집회에서 '용산이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에 대해 노동계도 조금 호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과 노동계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순서를 갖춰가며 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2023-11-13 15:53: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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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2.1%p 내린 34.7%…3주 만에 하락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4.7%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1%포인트(p) 하락한 34.7%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0%p 오른 62.2%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10월 3주 32.5% → 10월 4주 35.7% → 11월 1주 36.8% 등 상승세를 보이다 이번 11월 2주 조사에서 34.7%로 3주 만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1.9%p↑)에서는 소폭 상승했으나, 부산·울산·경남(3.9%p↓)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인천·경기(3.1%p↓), 대구·경북(2.2%p↓), 서울(1.6%p↓)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9.4%p↓) 하락 폭이 두드러졌으며, 20대(3.3%p↓), 50대(2.0%p↓)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60대(1.2%p↑)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다. 아울러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0.7%p 하락한 37.0% 더불어민주당은 0.7%p 오른 45.5%로 집계돼 양당 간 격차는 8.5%p로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2.7%p↑), 대전·세종·충청(5.0%p↑), 60대(2.6%p↑), 70대 이상(3.6%p↑), 중도층(2.3%p↑) 등에서,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7.1%p↑), 인천·경기(3.6%p↑), 대구·경북(2.7%p↑), 70대 이상(4.5%p↑), 40대(2.6%p↑) 등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1-13 09:19: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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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년들이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연대 튼튼하게 해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 것으로 믿으며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히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 회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며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 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 산업 사회에서 도시와 직장과 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혁신 운동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국의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세대가 함께 새마을운동의 비전과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 앞에서 '청년의 약속'을 선포했다. '청년의 약속'은 새마을운동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공감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상생과 통합', 기후 위기에 맞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실천과 행동',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최경옥 전남 새마을부녀회장 등 4명에게 새마을훈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 등을 위한 방범활동인 '안심순찰대', 독거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인 '고부나들이' 등의 활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새마을문고 관리 및 작은도서관 개관 등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김성희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시서구지부회장 등 5명에게는 새마을포장을, 임명률 등 2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곽대훈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지부 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구자근·송석준 의원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총 7000여명이 참석했다.

2023-11-12 15:20: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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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한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2박 4일 일정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영국 국빈방문 및 프랑스 방문을 마친 후 첫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으나,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통령실에 이송돼 오면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행사된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할 수 있다. 여야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 주말 내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공포하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11일)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며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며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자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는 것을 경고한다"며 "윤 대통령의 법안 수용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11-12 13:46: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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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블링컨 국무장관 만나 "미국과 긴밀히 공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확고히 구축됐다"며 "그 과정에서 블링컨 장관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환영했다. 이어 "북한·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며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 메뉴로는 오이 게살 냉채와 가을 대추·밤 죽, 해물순두부와 호두강정 등 한식이 제공됐다. 이 자리에 우리 측은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2023-11-09 18:53: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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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사금융, 악랄한 암적 존재…끝까지 처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채 등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이 교활해지고 있다"며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의 대리 입금 후 원금과 거액의 수고비를 뜯어내는 고금리 불법 사채와 소액대출을 담보로 한 성착취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런 불법 이익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피해자 구제 방안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 배상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2023-11-09 16:47: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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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안보실장 "한미일 3국 간 협력 중요성 재확인 및 공조 강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보안유선 협의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비롯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개최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안보실장은 한반도 안보 상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양국 안보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 등 3국 간 빈틈없는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의 연내 개최와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의 1차 회의 개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안보실장은 내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조 실장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와 함께 양국 안보실장은 향후에도 상시 소통하며 한미, 한미일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3-11-09 14:06:0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