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청년 1인가구, 더 나은 미래 준비할 수 있어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청년 1인가구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현재 1인 가구 수는 700만을 훨씬 넘어섰고, 그중 청년 1인가구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 1인가구는 부모의 품을 떠나 당당한 성인으로서 홀로서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한다"며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등 청년 1인가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청년 1인가구로 살아가고 있다"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고생은 젊어서나 늙어서나 안 할수록 좋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인이든 젊은이든 나이 자체가 벼슬이나 주홍 글씨가 돼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며 "청년 1인가구 대응 특위에서 청년 1인가구들의 진지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활발한 논의의 장도 마련해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 1인가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없이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그동안 꿈꿔왔던 미래를 실현하는 데 국민통합위가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출범식을 열고 김석호 위원장(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특위는 출범 전 '전문가 회의'와 '준비TF' 회의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안정적 경제기반 ▲사회적 관계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4개 핵심 방향을 설정했다. 특위는 먼저 청년 1인가구 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등 생활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창업 실패·경력 단절 청년들에게 두 번째 도약 기회 지원 등 경제적 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립·단절 청년 발굴과 지원, 지역사회 기반 연대 강화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청년 1인가구 건강·의료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석호 특위위원장은 "청년 1인가구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가구 형태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힘들게 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파악해 공공과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1 12:58:5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건전재정 기조로 미래성장동력 확보…3대 개혁 협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재확인하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방·법치·교육·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으며,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 184만4000원으로 인상, 발달 장애인 일 대 일 전담 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 수당 매월 10만원씩 25%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및 병 봉급 35만원 인상, 전국 하천 홍수 조기 경보망 확대,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 6조5000억원 확대, 인공지능(AI)·바이오·사이버 보안·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4조4000억원 투자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R&D(연구개발)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해 미래성장동력을 이끌겠다"며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며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금·고용·교육 3대 개혁을 언급하며 여야 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교권보호 4법에 동의한 야당과 회계공시를 수용한 양대 노총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며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다"며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교육개혁에 대해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2023-10-31 11:49:0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맹탕' 국민연금 비판에 "정치적 유불리 계산않고 국민합의 도출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서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하는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해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하게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지난 대선 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3-10-30 14:09:2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중소기업 기술탈취 심각…징벌적 손해배상 5배까지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의 신속한 국회 논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만543건 중 7590건의 신청에 대해 피해지원 결정을 내렸고, 경매 유예, 대환대출, 긴급복지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했다"며 "향후 경매 절차 등의 본격화에 대비해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입주 등의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전세사기 범죄자 1000명 이상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여명을 구속했다"며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10-30 14:01:4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중동 '빅3' 정상외교 완성…경제·민생에 활기 불어넣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방문까지 "중동 빅(Big)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며 중동 정상외교의 성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빅3 정상외교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동행한 130여명의 경제사절단은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불(한화 약 27조3000억원), 63개의 MOU(양해각서)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중동 3개국에서)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우리 기업이 뛸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우디의 국영석유기업인 아람코가 9조3000억원을 투자해 울산에서 추진 중인 '샤힌 프로젝트', 사우디에서 수주한 가스플랜트 사업, 카타르에서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등을 예로 들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물류, 개발, 생산 분야의 일자리 전후방 파급 효과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튼튼한 에너지 안보는 경제와 산업의 기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단단히 다졌다"며 "지난 1월 UAE와의 400만 배럴 계약에 이어 이번에는 사우디와 530만 배럴의 원유공동비축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 원유 수급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비축 원유의 우선 구매권을 갖고 비축기간 동안 우리의 비축 시설 대여료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산유국들의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첨단산업과 그린산업 전환에 대한민국이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동) 정상들이 직접 나서 첨단산업과 그린산업으로의 전환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원전의 설비, 시공, 운영 등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UAE를 포함한 중동 파트너국들과 원전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50여년 전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중동 붐을 꽃피웠다"며 "이제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등 첨단산업과 신재생 무탄소에너지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중동 빅3 정상외교를 통해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성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UAE 방문에 이어 사우디, 카타르 방문 계기에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국방협력은 경제 산업 협력의 근간이 될 것"이라며 "2011년부터 UAE에 아크부대를 파견해 UAE 군의 양성과 훈련에 기여하고 있고, 사우디와는 단순한 무기판매가 아니라 무기체계의 공동개발, 공동생산의 틀을 만들어 지금까지의 방산협력 규모와는 다른 대규모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타르와도 일회성 무기체계 판매를 넘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만들어 방산협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방위산업 시장의 외연을 글로벌 마켓(해외시장)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 순방외교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돕는 최적의 플랫폼"이라며 "지금까지 저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중소, 중견 기업이 80% 가까이 차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 개척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청년 스타트업이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해 거대한 선단을 이루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경제사절단에 많은 중소기업인과 청년 사업가들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은 경제외교와 글로벌 시장 개척이 우리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와 경제사절단이 원팀 코리아로 만들어낸 성과를 꼼꼼하게 챙기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대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10-30 11:46:0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국민 외침·현장 절규에 신속 응답해야…민생현장 더 파고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의 민생현장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내각을 향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민생현장에서의 국민 목소리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식당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영란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홍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의 CCTV 등 치안 인프라 부족, 신도시 방과 후 돌봄 수요 보완책 마련 요구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내각을 향해서도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현장, 행정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2023-10-30 11:02:0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우크라 평화 위해 국제사회 연대 노력 지속 동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전날(28일) 몰타에서 개최된 제3차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66개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면 및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10개항 중 원자력 안전을 비롯해 식량·에너지 안보, 포로 및 강제 이송자 석방,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 및 주권 회복 등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10개항'은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시한 것으로 ▲원자력 안전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포로 및 강제 이송자 석방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 및 주권 회복(유엔헌장 이행) ▲러시아군 철수 및 적대행위 중지 ▲정의 회복 ▲환경 안전 ▲확전 및 침략 재발 방지 ▲전쟁 종식 확인이다. 조 실장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의 이행 차원에서 우리가 참여 중인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3개항(식량 안보·에너지 안보·환경 안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노력을 설명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국가안보보좌관 회의는 지난 6월 24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며 8월 5~6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23-10-29 16:01:3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이태원 참사 1주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 희생 헛되지 않게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아 추도 예배에 참석하며 추도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분들을, 이 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분들이 사랑했던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이라며 "지난 한 해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추도 예배 참석 배경에 대해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마음은 전국, 세계 어디서나 같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현장이든, 서울광장이든, 성북동 교최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마음은 전국민이 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0-29 15:44:5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1년 만에 국회 찾아 시정연설…'3자 회동' 성사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1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위해 1년 만에 국회를 찾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여야 연내대표의 이른바 '신사협정' 체결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여당 대표-야당 대표의 3자 회동 성사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 했다.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 중간에 퇴장한 사례는 있었지만, 전면 불참한 사례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이번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내에서 정쟁성 팻말을 금지하며 국회 본회의장 연설 때 상대 당에 대한 고성·야유를 금지하자고 합의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의 첫 시험대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가 됐지만, 신사협정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긴축재정을 기조로 한 윤석열 정부 예산안의 설명과 규제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국정운영 방향도 담길 것으로 예상돼 확장재정 등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간 박수를 치며 지지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고성·아유 대신 침묵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사협정이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국한된 만큼,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손팻말을 들어 항의할 수도 있다. 지난해 민주당은 보이콧 선언과 함께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로텐더홀에서 '야당탄압 중단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에서 제안한 3자 회동도 성사될지 주목된다. 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국정 전반에 관한 생각을 밝히는 자리다. 이에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기 전,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 및 야당 대표와 사전환담을 진행한다. 지난해의 경우 이 대표가 불참해 반쪽짜리 사전환담이 진행됐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제안하자, 이 대표는 윤 대통령도 참석하는 '여야정 3자 회담'을 역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어제(24일) 김기현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하고 먼저 만나자'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도 사전환담 자리에 참석할지 고심 중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전환담은 인사를 나누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3자 회동과는 별개"라며 "이 대표의 사전환담 참석 여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2023-10-29 15:19:1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국민통합위에 '격려' 서한…金 위원장 "저 어디 안 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2기 활동에 돌입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격려 서한을 보내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한 여러분의 정책 제언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저 어디 안 간다"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당 창당설', '김한길 역할론'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2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양평에서 진행된 국민통합위 2기 출범에 이은 1박 2일 연례 워크숍에 맞춰 "그동안 국민통합위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격려 서한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기제는 우리의 헌법"이라며 "헌법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민의 실제적인 어려움에 공감해야 한다"며 "국민 속으로, 민생 현장 속으로 더욱 파고들어 국민의 어려움을 보듬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도 워크숍에서 "요즘 국민통합위 본연의 일로서가 아니라 저 때문에 국민통합위가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위원회에 방해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기 국민통합위 운영과 관련해 "1기는 거대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갈등 현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위원회로서의 정부 내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며 "2기는 대통령께 인정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국민께 폭넓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는 특위 중심의 활동과 성과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회의 이름으로 내놓을 만한 지금보다 좀 더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분과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과 사회갈등 흐름을 시의성 있게 반영해 내년도 주제와 추진과제를 잘 선별해야겠다"며 "내년도 우리 위원회가 하는 일을 대표하고, 상징적으로 쉽게 알릴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제에 맞춰 민생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 통합을 위해 시급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 대해서도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10-27 01:05:0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