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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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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재가…취임 후 5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3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21일 만으로, 특별법이 이중 수사 가능성을 내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특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해 거부권 행사까지 고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재이송돼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까지 총 9개가 됐다.

2024-01-30 16:16: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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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내 인감증명 등 1500개 행정서류 완전 디지털화"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까지 420여개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삶은 디지털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라며 "디지털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 과제도 빠른 속도로 등장했다. 서비스 편의성, 접근성을 높여 국민 자유와 후생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디지털 행정과 관련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들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께서 현실에 대하는 행정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매년 7억건에 달하는 구비서류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게임 콘텐츠에 대해 "게임산업 매출이 연간 22조를 넘어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규모를 갖고 있다"며 "게임은 엄청난 성장동력산업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라며 시장의 불공정 해소와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 된다"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해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며 "디지털 의료서비스도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로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외의 선도 사례들을 잘 연구해 국정운영과 제도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1-30 11:30: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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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 초청 2시간37분 회동…"당정, 민생 개선에 배가의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회동은 지난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 점검 이후 6일 만으로,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당정 간 공식 회동을 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오찬장에서 2시간 동안 오찬을 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 동안 차담을 나눴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택 문제, 철도 지하화 등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논의했으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 대상 테러 빈발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도 오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1년 유예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여야 간 2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 문제가 앞으로도 더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묵과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협상을 최선을 다해 할 생각을 갖고 있고, 협상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롯해 총선, 이태원참사 특별법,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등에 대한 언급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은 민생 문제만 논의했기 때문에 다른 말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2024-01-29 15:47: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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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르면 30일…'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해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이번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으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여당은 야당을 향해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재협상을 제안했지만, 무산되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부적절하고, 특조위가 압수수색과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3일 전까지는 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통령실은 종합적으로 법안을 검토하고 여러 입장을 정리해 밝힌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지원책을 준비하며 유족들이 요구한 참사 추모 공간 설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자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 1만5900배를 하면서 온몸으로 호소하던 유족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윤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말라"며 "민심을 거역하며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2024-01-29 11:57: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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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며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부처 간 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던 업무보고도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민생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하며 부처 간 칸막이 철폐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속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진행된 여섯 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는 ▲활력있는 민생경제(경제정책 방향 등) ▲국민이 바라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상생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생활 규제 개혁(단통법 폐지 등)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x-TX 프로젝트 등)가 논의됐다. 아울러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과 발맞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6일 관계부처 차관들과 최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며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물론 관계부처도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답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도 민생 현안 해결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일자리, 디지털, 국민 안전, 돌봄,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도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계속한다. 민생토론회 형식이든 다른 방식이든, 현장에서 국민 이야기를 듣는 행보는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행동하는 정부' 기치를 내건 만큼 현장에서 계속 민생을 챙긴다는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8 14:42: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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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학기술수석에 박상욱 서울대 교수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 예정인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상욱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를 내정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신임 수석 내정자는 기초과학과 과학기술 정책학을 전공하고, 과학기술 혁신정책 분야 연구 및 정책자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식견이 높고 연구개발(R&D) 시스템에 대한 쇄신 의지도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과 R&D 대상을 선제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제반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설 수석 산하에는 R&D 정책, 디지털, 바이오메디컬, 미래전략기술 등 4개 비서관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내정자는 "대한민국의 초대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일하게 돼 영광"이라며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로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도록 진력을 다하겠다"며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의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을 키우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인과 여러 유관 부처와 적극 소통하고 조율하겠다"며 "연구자, 연구행정종사자, 공학도, 과학도 등 여러 관계 당사자들과도 합심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형, 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노력하고 윤 대통령이 성공한 과학 대통령이 되도록 적극 성심껏 보좌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5 15:23: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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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정부제일시장 찾아 "전통시장 잘되도록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의 대표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전통시장이 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제일시장을 방문해 물건을 구입하며 최근 불경기와 동절기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상인회장 등과 떡집, 생선가게, 반찬가게 등 다양한 점포를 둘러보고 '손님은 많은지', '물건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묻고 한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지키는 상인들을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물건 가격이 참 저렴하다"며 전통시장의 제품들을 구매하며 "민생을 열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의 방문에 상인들은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와서 응원해 주셔서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과 함께 시장 인근에서 의정부를 대표하는 음식인 부대찌개로 오찬을 함께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주차장 확충 등 전통시장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 점포 노후화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이 물건 구매뿐 아니라 문화·관광의 대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에 대표 상품이나 먹거리가 생기면 그것이 브랜드화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시장 상인들이 세계 곳곳의 우수한 시장을 방문해 배울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의정부제일시장 방문은 2021년 11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의정부제일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 인근에 정착한 실향민들이 중심이 된 판잣집 형식의 5일장에서 시작된 곳으로 현재는 점포 수가 600개가 넘는 대한민국 대표 재래시장이다.

2024-01-25 14:41: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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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GTX노선 따라 지역활력 등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구축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GTX-C노선이 착공되는 의정부를 찾아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지역이 활력을 얻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등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이 중단돼 고비도 있었지만,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창동역 지하화 등 현안 직접 챙겨 해결했다"며 "오늘 역사적인 GTX 착공식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GTX-C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 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는 30분 이내, 과천·안양·군포·의왕·수원·안산 등 수도권 남부까지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꿈의 광역 교통망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GTX-C노선을 동두천과 화성, 오산, 평택,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2028년에 본 구간과 연장 구간을 동시 개통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직접 챙겨 제때, 제대로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가 GTX 시대 개막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오는 3월에는 GTX 최초로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인천~남양주를 잇는 B노선도 착공할 예정이고 올해 연말에는 파주~서울역 구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사 관계자들을 향해 "공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땀과 열정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1-25 13:57: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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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퇴근 30분' 교통격차 해소…올해부터 본격 GTX 시대 개막"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가칭 x-TX 프로젝트 추진 등을 약속하며 "교통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삶에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을) 하루 두 시간만 잡아도 한 달에 40시간을 길에서 소비해야 한다"며 "교통만 제대로 갖춰져도 잠을 더 자거나, 자기 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쓰거나, 무엇보다 가족과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 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 도시 외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렇게 되면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며 A·B·C선의 착공 및 개통, D·E·F선의 추진을 알렸다. 먼저, 의정부를 지나는 GTX-C선은 "오늘부터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이라며 "가장 사업 진행속도가 빠른 A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에 개통된다.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선도 3월 착공해 2030년 개통한다"고 했다. 이어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해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과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하겠다"며 "D·F 선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D선은 바로 인천과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 원주까지 Y자로 연결한다"며 "E선은 서울의 강북을 통과해서 구리와 남양주까지 건설하는 것이고, F선은 수도권 순환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D·E·F선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고, 민간의 제안을 받아 민투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가겠다"며 "A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 줄어든 출퇴근 시간만큼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단일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이 이뤄지게 돼 출퇴근 편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교통연구원의 계량 분석에 따르면은 GTX로 직접 고용 효과가 50만명, 직접 생산 유발 효과가 75조원으로 계량이 된다"며 "이것이 전후방 연관 효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인지는 그건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GTX뿐만 아니라 총 4개 도시권에 x-TX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청주 CTX부터 연내 사업에 착수하고 다른 노선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대비 도로는 건설 기간을 2년 단축하고, 철도의 경우는 워낙 장기간 걸리는 것인데 이 역시도 5년 반에서 8년까지 철도망 구축 기간을 줄이겠다"며 간선도로 버스 전용차로 설치와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수도권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착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 철도 지하화도 즉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해 "올 하반기에 준비된 구간과 지자체부터 선도사업 지구를 선정하겠다"며 "특히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을 건설 재원으로 조달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그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다"며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 한다"고 약속했다.

2024-01-25 11:28:5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