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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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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석비서관 전원교체…'대통령실 2기 체제'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에 이어 수석비서관급 인사들을 전원 교체하며 대통령실 2기 체제를 위한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내정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인사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내정된 수석비서관급 인사들의 임기는 오는 12월 4일부터 시작된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 신설하고, 신설하는 장관급 실장에는 이관섭 수석을 임명한다"며 "이 신임 정책실장은 그동안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 국정 전반에 식견이 높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신임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승진 내정됐다. 김 실장은 "한 수석은 과거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경기도지사 정무특보 등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상황실장으로 소임을 다해왔다"며 "국정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능력을 바탕으로 원만히 조율하며 여야 협치를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수석은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에서 재직한 언론인"이라며 "다년간의 기자생활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폭넓은 이해와 뛰어난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민께 국정현안과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알릴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한국방송(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김 실장은 "황 수석은 KBS기자, 뉴욕 특파원, 9시 뉴스 메인엥커로 활약해 국민에게 매우 친숙한 분"이라며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풍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정 전반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박 수석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조달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금융통합위원을 맡고 있는 정통 경제관료"라며 "재정예산 전문가일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어 경제정책을 원만히 조율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끝으로 "장 수석은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획조정역량이 탁월해 교육·연금·복지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11-30 16:30: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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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실에 '정책실장' 신설…'3실·5수석' 조직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이행과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실장'을 신설키로 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기용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기로 하고, 신임 정책실장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임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정책실장실 신설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경제 정책을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실장은 부처 정책을 총괄 조율하고 여당과 협의 및 조정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된다. 신설된 정책실장실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향후 구성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 또한 정책실장 소속으로 두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기획수석 소관인 국정기획·정책조정·국정과제·국정홍보·국정메시지 비서관실은 정책실장 직속으로 남게 된다. 이에 정책실장 운영에 따라 현재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6수석(국정기획·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체제에서 3실·5수석 체제로 개편된다. 다만, 조만간 발표할 대통령실 개편에서는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의 구체적인 인사와 조직 구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선에 시간이 걸린다"며 "그럼에도 가급적 연내, 연초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실장은 이명박·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지만, '작은 대통령실'을 표방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지난해 5월 취임과 함께 폐지됐다. 1년 6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 정책실장이 신설되면서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개편에 나서면서 총선을 앞두고 수석비서관급 인사 등 '대통령실 2기 체제'를 위한 인사개편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의 총선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최상목 경제수석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총선 출마와 맞물려 차기 부총리로 언급되고 있다. 신임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한국방송(KBS) 앵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023-11-30 11:21: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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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토론회 개최와 관련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권순우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최석민 차세대금융실장 등이 참석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소상공인 현 상황 진단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노 위원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짚어보고 혁신역량 강화, 경영자원 및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간편결제 수수료 현황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모색'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의 새로운 부담이 되는 현실을 알리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특위 논의와 부처협의를 거쳐 정책제언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3-11-29 15:12: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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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전부 제 부족…실망 드려 정말 죄송"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좌절된 것에 대해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예고 없이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면서도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다"며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어렵다"며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더 점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서울을 축으로 해서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 그게 아주 보편적"이라며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 기조인,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지만,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라는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2030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된 데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우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2023-11-29 13:47: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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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민주평통,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 되어주길"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향해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통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윤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전체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명을 비롯해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해 자유 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할 것으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에 이어 제21기 자문위원 대표들과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다짐을 담은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통해 발로 뛰는 통일 준비 활동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만여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 퍼포먼스로 대통령의 말에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의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도 있었다. 김 위원은 사촌 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모든 자문위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2023-11-28 16:17: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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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산 엑스포 유치 ‘원팀 코리아’…종료 휘슬 울릴 때까지 뛸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발표를 하루 앞두고 "원팀 코리아(One Team Korea)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활동들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번 순방 기간에도 시간 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2030 엑스포에 대한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고,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민관 원팀의 가동체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많이 인상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 자신도 150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 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 많은 기업인들이 정말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한 나라도 빠짐없이 접촉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BIE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그야말로 글로벌 중추 외교의 기조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영국 국빈방문, 프랑스 순방 성과도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APEC 정상회의 성과로 공급망 구축과 수출 확대를 꼽으며 APEC 개최 기간 중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도출한 공급망, 청졍경제, 공정경제 3대 분야 합의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는 '위기대응 네트워크'와 인-태지역내 핵심광물 확보를 논의하는 '핵심광물 대화체' 발족으로 공급망 회복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미국의 자동차·반도체 기업이 총 11억6000만달러 규모의 투자 신고에 이어 세계 최대 ICT 기업인 애플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과 만난 점을 언급한 뒤 "(팀 쿡 최고경영자와 만나) 애플 제품의 제조에 우리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또, APEC 정상회의 기간 페루, 칠레, 베트남, 일본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회동 등을 가진 윤 대통령은 방산·공급망·인프라 협력 확대(페루), 미래세대 교류 협력 프로그램 확대(일본) 등 성과를 창출했다고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에 대해서는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역대 가장 높은 협력 수준인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영관계를 격상시켰다"며 양국이 국방·안보, 경제 금융,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 기후 환경 등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이와 함께 한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다우닝가 합의'에 명시된 ▲전방위적 협력 ▲한영 외교·국방 2+2정례회의 운영을 기점으로 한 오커스(AUKUS)로의 확대 ▲전략적 사이버파트너십 및 방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한 방산 협력 강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통한 시장 확대 ▲32조원 규모 원전 사업 기반 마련 등을 성과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파리 방문 계기 한프 정상회담 성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및 중동 정세 등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전략적 공조를 비롯해 AI, 퀀텀, 우주, 방산, 원전 분야에서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3-11-28 13:50: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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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행정전산망 장애, 근본 원인 파악해야…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얼마 전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해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우리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길 바란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다. 보안이 문제라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대해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두텁게 챙기고 배려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2023-11-28 11:10: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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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금 체불은 범죄행위"…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 국회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등 민생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이르고 있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제도 활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편과 관련한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있으니 산업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있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역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11-28 11:00: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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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부산엑스포 유치전…'17개월 대장정' 마무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전날인 27일(현지시간)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단을 폭넓게 접촉하며 부산 유치 지지를 마지막으로 요청했다.정부는 "27일 하루 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단 한 표도 놓치지 않기 위해 분초를 아끼며 유치활동을 전개했다"며 "오늘로써 유치위 발족 이래 지구 495바퀴를 돌며 이어온 17개월간의 대외유치교섭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한 총리는 이날 BIE 회원국 초청 오찬 세미나와 개별 접견, 2027 베오그라드 인정박람회 개최 축하 리셉션 참석 등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다.한 총리는 BIE 회원국들에게 기후변화, 기술과 경제개발, 포용적 성장 등 인류의 공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이행 의지를 강조하며 부산 지지를 요청했다.특히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역사와 부산 엑스포의 주제 및 비전'을 주제로 열린 BIE 회원국 대표 초청 오찬 세미나에는 SDGs 채택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전 총장이 직접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섰다. 다만 한 총리가 만난 구체적 교섭 대상국과 접촉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지지 방향을 정한 국가들을 파악해 공격적 교섭으로 상황을 뒤집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한 총리 파리 방문에 동행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도 이날 마지막 교섭을 벌였다. 오 차관은 이날 다수 국가 외교관들이 참석하는 만찬 행사에서 끝까지 머무르며 한 국가씩 최종 설득에 나섰다.부산시 범시민유치위원회는 노트르담 성당, 몽마르뜨 언덕에서 현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복체험 행사를 펼치고 세느강 '엑스포 청사초롱 불 밝히기' 행사를 진행했다. 엑스포 유치위원회 민간 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기업 고위급 인사들도 그간 파악해온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수요를 토대로, 부산 엑스포를 통한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안하며 마지막 유치교섭을 폈다. 최 회장은 이날 한 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함께 최종 프레젠테이션(PT) 리허설을 마친 뒤 "각오가 다른 게 있겠나. 이겨야죠. 잘 해서 이기도록 하겠다"며 웃어보였다.정부는 "오늘까지 다져놓은 유치활동이 대한민국의 지지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PT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8일 오후 열리는 제173차 BIE 총회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간 최종 PT와 개최지 결정 투표가 이뤄진다. 대한민국 부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의 3파전이다. 국가별로 20분씩 진행되는 최종 PT, 이후 BIE 회원국 대표단 신원 확인, 투표 기기 배부 등 절차를 고려할 때 한국시간 기준 이르면 29일 0시30분께 개최지가 발표될 수 있을 전망이다.

2023-11-28 09:29:04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