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尹,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정부위원회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이 비서실장은 "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랜 경륜, 풍부한 경제사회 분야 정책조정 경험,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설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주 신임 부위원장은 "올해 0.6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렸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도 이런 맥락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청년 3대 불안인 취업·고용과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 타개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 가족, 입양, 워라밸 등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대대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대책을 정책효과, 외국 사례, 변화된 여건에 비춰서 전면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 통해 실효성 있는 분야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추려 보강할 것은 대폭 보강할 것"이라며 "당장 중점 추진할 과제, 긴 호흡으로 추진할 과제로 나눠 속도감 있게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저는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 결집해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미력이나마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위 상임위원에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위촉하고, 국가정보원 3차장에는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2024-02-12 15:30:4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집권 3년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 해결 집중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민생경제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철폐 지시 등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하는 정부를 앞세운 만큼 민생경제 성과를 빠르게 거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윤 대통령도 제22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후속 조치들도 직접 챙기기도 했다. 이날 주제토론에서는 여러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미성년자들의 고의 술·담배 구입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라며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갖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가 있은 지 3시간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또, 중기부와 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중기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령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민생경제 행보에 국정운영 지지율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8일 전국 18세 이상 2011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1월 29일~2월 2일)와 비교하면 오차범위 내인 1.9%포인트(p) 상승했으며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1.7%p 내린 57.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국가 돌봄을 강조한 늘봄학교 전국 확대 추진, 지역 의료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및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행정처분 완화 등이 긍정 평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2-12 14:45:4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설 맞아 국군 장병에 새해 인사… "軍장병 예우는 정부 최우선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설날을 맞아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임무 수행에 합당한 예우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군 장병들에게 보낸 새해 인사에서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최전방 철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해외 파병지에서 임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장병 여러분들께 국군통수권자로서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이 시간 최전방에서 가정 대신 부대와 장병들을 보살피고 있는 지휘관과 중견 간부들의 노고에도 각별한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임무 수행에 합당한 예우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이 국토방위와 국민 보호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곧 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명절 연휴간에도 국가 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 모두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새해 건승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4-02-10 11:09:3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설 연휴 첫날 환경공무관들과 떡국…"제일 중요한건 여러분 안전"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환경공무관들을 초청해 떡국을 대접하고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한 식당에서 연휴에도 거리 청소와 폐기물 수거 등 사회에 필요한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동작구 소속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9명과 조찬을 함께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조찬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숨은 영웅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득녀한 환경공무관과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환경공무관에게 축하를 보냈다 이어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인지', '새벽 시간 교통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아침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등을 물으며 참석자들의 근무 여건을 살폈다. 득녀한 환경공무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며 "이런 제도가 확대된다면 아이를 더 낳고 싶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경기도로 이사한 환경공무관은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도록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길 바란다는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게 돼서 아주 기쁘다"며 "명절 없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국민들이 편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이라며 "여러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등으로 '헌신'이 '희생'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에게 환경공무관들의 안전을 더 강화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조찬 후 "오늘은 여러분의 얼굴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왔다"며 이날 나눈 이야기들을 빠르게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찬을 준비해 준 식당 관계자들에게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감사를 표하며 '동작구의 맛집 ○○곰탕. 돈쭐 나세요. 화이팅'이라고 문구를 남기고 번창을 기원했다.  이날 조찬에는 동작구 소속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9명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2024-02-09 10:45:2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대통령 부부, 고향사랑기부제 동참…"따뜻한 기부로 지역경제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설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480만원을 기부했다. 대통령실은 8일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했으며, 각 시도의 답례품은 서울시 복지시설에 재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50만명이 넘는 기부자께서 650억원의 기부를 하셨다"며 "제도 취지대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와 인구감소 지역으로 많은 모금액이 집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따뜻한 기부의 마음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고향사랑기부제 상한액은 1인당 연 500만원이고,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공제된다. 아울러 개인별 기부 연간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2024-02-08 16:35:1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우선 지원…관련 제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찾아 "올해 시급한 난방비,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북구의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며 건강과 안부를 묻고 난방은 잘되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 등 꼼꼼히 살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날 방문에 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미등록 경로당 이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는 약 6만8000개의 경로당이 등록돼 있으며, 약 250만명의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요건, 이용 정원 등 일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해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지난 1월 16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경로당도 약 7.6평 정도의 크기에 내부에 화장실이 없고 이용 어르신 인원이 기준인 2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소외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600여개소, 2만3000여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난방비, 양곡비를 즉시 지원토록 조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내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로당을 떠나기 전,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과일, 떡 등을 전달했다.

2024-02-07 15:06:5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노사 문제,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고 위원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경사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찬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며 "복합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며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면서 "다시 경사노위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위원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6 16:16:1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설 특별사면 단행…김관진·김기춘 특사, SK최재원·LIG구본상 복권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은 취임 이후 네 번째로 2022년 8월 광복절, 2022년 12월 신년,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는 브리핑을 통해 7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은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모범수 942명도 가석방한다. 우선,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을 복권하기로 했다. 복권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포함됐으며 나머지 3명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직 주요공직자 등 24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뤄졌다. 이번 사면에는 '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자평했다. 이밖에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2-06 13:45:1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즉각 할 수 있는 일부터…직접 이행사항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정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지시하며 직접 점검회의를 통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수도권 교통 문제를 언급하며 "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및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 폐지 등도 언급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또,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소액피해자를 보호할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 등에 대해서는 "각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5일) 늘봄학교를 주제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 대해 "아이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부모는 걱정 없이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 즉, '퍼블릭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채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온 나라가 힘을 합쳐 늘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새 학기 늘봄학교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의 개발"이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수준 높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 우리 사회의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아이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늘봄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 재능기부와 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이뤄졌으며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의료사고 관련 제도 전면 개편,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비급여·실손보험제도 개혁, 지역의료 재건 등 주요 개혁 과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설을 앞두고 "정부는 설 연휴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성수품 공급과 가격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오랜만에 만나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새해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4-02-06 11:20:4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돌봄은 헌법상 책임…교육의 중심, 공교육이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 현장을 찾아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신우초의 늘봄학교 교실을 찾아 방송댄스·주산 암산 수업을 참관했다. 윤 대통령은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저도 매우 기뻤다"며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늘봄학교를 중점 추진해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 짐을 정부가 많이 책임지고 덜어드리겠다"며 "학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페어런츠 케어(parents care·부모돌봄)'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public care)',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돼야 한다"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올해 예비학부모 수요조사에서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면 누구나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과 여건에 맞춰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유익한 것들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이라며 "음악, 미술, 체육, 댄스, 연극, 합창, 디지털 활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지자체, 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고, 늘봄학교가 더 알차게 운영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돌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지만 지역사회와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2-05 14:17:5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