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 해결 집중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민생경제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철폐 지시 등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하는 정부를 앞세운 만큼 민생경제 성과를 빠르게 거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윤 대통령도 제22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후속 조치들도 직접 챙기기도 했다. 이날 주제토론에서는 여러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미성년자들의 고의 술·담배 구입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라며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갖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가 있은 지 3시간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또, 중기부와 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중기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령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민생경제 행보에 국정운영 지지율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8일 전국 18세 이상 2011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1월 29일~2월 2일)와 비교하면 오차범위 내인 1.9%포인트(p) 상승했으며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1.7%p 내린 57.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국가 돌봄을 강조한 늘봄학교 전국 확대 추진, 지역 의료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및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행정처분 완화 등이 긍정 평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