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총리·비서실장 인선 신중… 이재명 회동 이후 결정할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이후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열흘이 지난 21일 현재, 윤 대통령은 아직 후임 인선을 결정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해 "지금은 신속보다도 신중한 게 중요한 상황"이라며 "물론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길어진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 총리와 이 실장은 22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곧바로 후임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총선이 끝난 지 열흘이 넘었음에도 인사 발표는 계속 미뤄지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거대 야당과 대화를 할 만한 인물을 찾기 위함으로 보인다. 섣부르게 인사를 단행할 경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서다. 이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적의 인물을 찾는 셈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이날 "(오늘) 인사 발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우선 총리 후보군으로는 국민의힘 소속의 권영세·주호영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준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비서실장 인선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무감각과 대내외 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비서실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야권으로부터 '국정 쇄신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거론된 인물들이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친윤 색채가 비교적 옅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나 이정현 전 의원 등도 거론됐지만 야권에서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설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여론이 더 험악해지고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까지 불거졌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영선·양정철 발탁설'에 대해 "만약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빼내 가서 민주당 상임고문을 시키겠다'면 OK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홍 시장은 이를 응하겠는가, 민주당원들은 찬성하겠는가"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 파괴 공작이라고 길길이 날뛰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이후에 인선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5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이번 주 중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통화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 대표는 그간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은 과거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한 바는 없었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만큼, 이제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한 만큼,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 논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4-21 15:30:30 서예진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MB정부 출신'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내정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내정됐다.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연홍 회장을 내주 출범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낙점했다. 노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봄부장 등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부총장을 맡는 등 의료계에서 활동하다가, 지난해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 선임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 필수 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 인력 수급 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였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 역시 해당 특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 전문가인 노 회장은 공무원 출신이면서도 청와대 수석과 의과대학 부총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어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특위에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등 의료개혁 관련 모든 이슈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공급자 단체 10명, 수요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두고 대척점에 서 있는 단체는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특위 출범과 관련해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서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1 13:04:10 서예진 기자

박영선·양정철 등 기용설에 대통령실 "황당"… 당사자는 부인·정치권은 '설왕설래'

대통령실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인적 쇄신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17일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당사자들이 이를 일제히 부인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체성 부정' 등 비판의 목소리가 쇄도했다. 앞서 이날 TV조선·YTN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신설될 정무특임장관으로 거론됐다. 이는 총선 패배 이후 문재인 정부 인사, 혹은 야권 인사를 협치, 인적 쇄신 차원에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190석에 가까운 상황이라 총리는 국회 인준동의안 통과가 중요하다. 하지만 야당은 그간 거론된 원희룡·정진석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구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라고 공지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도 "황당한 소리"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보도에 거론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원장, 김종민 공동대표 등 당사자 측도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소설"이라고 일축했고, 양 전 원장도 주변 사람들에게 "뭘 더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민 전 대표도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친윤계(친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처럼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도 "현실화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여권으로 볼 수 있는 개혁신당 측 인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주 얕은 정치적인 수로 이것을 돌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써서 외형상으로는 야권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협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래 가지고 사태를 수습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무난하다고 본다"고 평가했고, 같은당 권영세 의원도 "정해진 것은 없고 검토 수준으로 안다. 다만 정부 인적 쇄신이 제한 없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정치공작'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은 이날 한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파괴 공작을 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탈당하고 거국내각 구성을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도 SBS라디오에서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에 탄핵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내셨던 김병준씨를 총리로 지명을 했는데 그것과 유사한 느낌이 든다"면서 "그러나 국회 동의도 얻어내지 못하고 실패를 했다. 개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분(김병준)이 체면을 많이 구기셨다"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17 15:12:19 서예진 기자

尹, '반성' 강조하며 국정과제 추진 의지… 野 "독선적 선언" 맹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10 총선 이후 6일 만에 관련 입장을 내놓았지만, 정부 역할에 대한 반성만 있었을 뿐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지만 야권에서는 "독선적 선언", "국민이 몰라봬서 죄송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총선 이후 6일만에 내놓은 첫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실시한 ▲건전재정 기조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관련 정책 ▲원전 생태계 복원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을 열거하면서 정부가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민생'에 집중하겠다면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개혁과 의료개혁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국회와의 협조와 소통도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야권은 맹비난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16 16:04:59 서예진 기자

尹, 이란·이스라엘 사태에 긴급 경제·안보회의… "국제유가 등 분석관리 시스템 가동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등을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열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4-04-14 16:17:16 서예진 기자

尹, 총리·참모진 등 '쇄신' 고심… 발표 시간 걸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 차기 총리와 3기 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 비서실장 발표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또는 금주 초에 새 비서실장을 인선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10 총선이 끝난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및 실장·수석급 전원이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선거는 모두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느끼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이후 총리,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사검증과 더불어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국정 쇄신과 국민 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인사를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정진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총리로는 주호영·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라며 "불통의 폭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여당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종속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인적 쇄신만큼 인식의 쇄신이 필요한 것 같다"며 쓴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거기에다 기본적으로 총리나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는 기용 전 인사검증이 필요한 만큼, 이날이나 금주에 후임 인선을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물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인적 개편의 폭과 내용에 따라 쇄신의 의지를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안보실장을 제외한 대통령실 실장·수석 전원이 사표를 냈는데, 이를 모두 수용할 지 여부도 고심거리다.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의 사의는 정책 연속성을 고려해 반려할 수 있으며,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참모를 교체하는 '소폭 개편'에 그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만간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과 국정 쇄신 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할 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인적개편과 입장 발표를 같이 할 지 등도 검토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14 15:30:30 서예진 기자

尹,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 뜻 겸허히 받들겠다"… 국무총리·대통령실 핵심참모들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 11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받들자는 국정 쇄신·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면서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책실장, 전 수석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안보실장은 제외"라고 전했다. 이어 "총리도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민생과 경제를 잘 챙기겠다는 것은 야당과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동안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소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2024-04-11 11:47:21 서예진 기자

[국민의 선택 4·10] 野 협조없이 국정운영 어려워…'尹, 국정기조 대전환' 불가피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상파 3사(KBS·MBC·SBS) 합동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운영 기조의 대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권 지원론'과 '거야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으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합쳐도 100석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협치는 필수불가결하다. ◆尹 대통령, '국정기조 대전환' 필수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꿔, 총선 공식 선거운동 직전까지 총 24차례 열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에는 야권의 '관권선거'라는 비판 속에서도 교통·주택·금융·반도체·연구·개발(R&D) 혁신·의료개혁 등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도 직접 챙겼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통해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사항을 비롯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필두로 감세, 규제 완화, 의료개혁,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등의 추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는 필수다.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범야권이 승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위한 법안 처리를 비롯해 인사 등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압도적 과반 확보…'특검' 등 尹 레임덕 가속화 민주당이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사실상 상실되며 윤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의사 진행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 등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다. 민주당 단독 과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180석을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는 더 커진다. 21대 국회에서도 180석 이상을 확보한 야당들은 국민의힘 반대와 무관하게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켜왔다. 180석 이상이면 본회의 의사 진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공언하는 등 민주당이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대통령실 비위 의혹 관련 입법 추진을 예고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레임덕도 우려된다. 아울러 범야권 200석이 현실화되면 개헌과 대통령 탄핵은 물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국회의원 제명도 단독 처리가 가능해진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통과되며 특정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확정시킬 수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았던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되면 더 이상 막지 못하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한 위원장의 정치적인 입지는 물론 당의 주도권을 행사한 친윤 세력의 2선 후퇴 요구와 윤 대통령 탈당 요구까지 거세질 수 있다. 아울러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정관계 재편, 쇄신을 위한 내각 재편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이들 방송사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980개 투표소 투표자 35만9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투표소에서 나오는 매5번째 투표자를 대상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최소±2.9%포인트, 최대 ±7.4%포인트다.

2024-04-10 20:43:55 박정익 기자

與野 과반 상황에 따라 '尹, 국정운영 방식' 달라진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주도권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국민의힘은 '정권 지원론'과 '거야 심판론'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각각 전면으로 내세우며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2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번 총선은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어느 당이 과반 의석(300석 중 151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과반 확보…尹 정부 국정운영 탄력 국민의힘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이번 총선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게 된다. 제21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할 수 없었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비롯해 의료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할 수 있고, 올해부터 총 24회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240개의 민생과제 후속조치 해결도 더욱 탄력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재적의원 과반을 확보하면, 국회의장도 배출할 수 있어 국정과제나 민생토론회 등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도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상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하면서 다수결을 무기로 법안과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필두로 감세, 규제 완화 등 야권의 반대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국정과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에 과반 의석을 내줄 경우,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인한 정치적 위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비명횡사' 등 당내 갈등도 다시 불거지면서 당 안팎의 책임론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과반 확보…'특검' 등 尹 레임덕 가속화 민주당이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사실상 상실되며 윤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의사 진행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 등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다. 민주당 단독 과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180석을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는 더 커진다. 21대 국회에서도 180석 이상을 확보한 야당들은 국민의힘 반대와 무관하게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켜왔다. 180석 이상이면 본회의 의사 진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운영이 힘들어지게 돼 민주당과의 협치는 불가피하다. 특히,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공언하는 등 민주당이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대통령실 비위 의혹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범야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탄핵까지 공개 거론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레임덕도 우려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한 위원장의 정치적인 입지는 물론 당의 주도권을 행사한 친윤 세력의 2선 후퇴 요구와 함께 당정관계, 쇄신을 위한 내각 재편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0 14:37:40 박정익 기자

이명박 "尹 정부, 최선 다하고 있다…국민 지혜롭게 투표했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7시 15분경 배우자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 국민연금 강남사옥 지하 1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본투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정권을 잡으면 정치가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며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협조 안 되면 정부가 일하기 참 힘들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지혜롭게 투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제22대 총선에 대해 "어려울 때니까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 정치가 한국 전체 수준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는데 이 정치 분야는 너무 이념적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혜롭게 투표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금 세계 질서도 불안하고 남북 관계도 별로"라며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유세에 등판한 것에 대해 "못 봤다"면서도 "지금 힘을 모을 때지 비판하고 극력하게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정치가 안정돼야 국민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0 09:58: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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