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도박, 예방과 사회적 낙인·편견 줄여나가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29일 "어린 시절부터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이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위 산하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 사회가 도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법 도박을 적발하고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도박은 역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인류가 있어 온 이래로 계속 이어져 온 게 사실"이라며 "현대사회에서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더 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때문이기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간의 사행심과 사회적 고립 현상을 이용한 온라인 불법 도박이 급속히 성장하는 데도 기인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200만명 이상이 도박 중독이라고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의 성행은 반드시 우리가 근절해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통합위는 도박 중독의 문제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갖고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방문석 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학계, 연구계, 현장 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 부처와 당사자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우리 공동체 사회가 도박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도박 극복 특위 출범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 237만명이 도박 중독으로 추정될 만큼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0명 중 3.3명이 위험군이고,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 기준 재학 중 청소년의 25.8%는 3개월 이내 돈내기 게임을 했다고 답해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특위는 ▲불법도박 감시·단속 ▲도박중독 예방·홍보 ▲도박중독 치유·재활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의 4개 방향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방문석 특위 위원장은 "불법도박 공급의 강력한 차단과 수요의 철저한 억제를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두고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에는 위원장을 맡은 방문석 서울대학교 교수를 포함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운영 실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분야에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학계·현장·법조 분야 14인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특히, 치료와 재활로 도박중독을 극복한 경험자도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