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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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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6년만에 ROTC 임관식 참석…"北 도발시 압도적 대응태세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학군장교(ROTC) 임관식에 참석해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즉각적·압도적으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격려하고,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군으로 우뚝 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을 선택한 학군장교, 3대 군인가족, 6.25 참전유공자 후손 등 임관식에 참석한 학군장교들의 면면을 소개하며 대를 이은 대한민국 수호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조천형 상사의 딸이 학군 후보생이 돼 선배들을 축하하고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지난 70여년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맞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해 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땅과 하늘과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해외 파병지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하고, 위협과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특히 올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선거를 앞두고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위해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해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한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며 "상대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능력과 대비태세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한미 일체형 핵 확장억제를 완성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핵 위협 기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미·일 안보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굳건한 안보태세는 장병들의 확고한 국가관, 대적관에 달려 있다"며 "헌법의 우리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안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장교들이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통해 우수한 대학생들과 미래세대들이 학군사관후보생의 길을 자랑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을 최고의 성적으로 마무리한 한정호 소위(육군, 한림대학교), 오지윤 소위(해군, 부경대학교), 노균호 소위(공군, 국립교통대학교)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임관식 행사를 마친 후 임관장교와 가족, 학군사관후보생, 관계 대학총장, 학군단장, ROTC 중앙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군사관 교육 발전 및 초급장교 복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임관한 김효길 소위(육군), 3대가 학군장교 출신인 이준희 소위와 신민규 소위(육군), 3부자가 학군장교 출신인 배진영 소위(공군), 병역명문가 및 참전유공자 후손인 장세민 소위(육군)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조천형 상사의 자녀 조시은 학군사관후보생(해군)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및 국회 주요 인사, 군 주요직위자, ROTC 중앙회 임원, 관계 대학 총장,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24-02-28 16:48: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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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광역6·기초43개 지정…최대 100억 지원"

대통령실이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43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했다며 "전폭적인 정책 지원으로 지역 우수교육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총 31건의 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을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소멸, 저출산 위기에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핵심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장 수석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이 신청했다"며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했다"고 밝혔다. 장 수석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지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해 5월부터 예정된 2차 공모 때 추가 지정이 가능하게 했다. 장 수석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는 지역정책이 성공하도록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당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 지원을 받는다. 이번 1차 시범 운영 기간은 5년이다. 교육발전특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 등이다. 장 수석은 이날 1유형 시범지역 중 우수 사례로 '강원 춘천'을 소개했다. 장 수석은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을 연계해 기존의 강원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애니 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육성하고 지역 우수 고등학교인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이 원하는 우수한 고등학교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내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를 중심으로 한림대, 폴리텍대 춘천캠퍼스 등 지역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학과', '바이오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계획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정 '구'가 아닌 부산 전체를 교육발전특구로 만들어 부산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제안서를 신청해 '2유형'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은 지자체 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운영된다. 장 수석은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지역기관이 다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체험형 영어 학습 프로그램 및 에듀테크 기반 영어교육 콘텐츠를 확대 제공하고 실용예술분야 특성화고인 가칭 '부산 국제케이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유형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남의 경우 "도지사가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지만, 관내에 있는 모든 기초지자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산업이 밀집한 특정 지자체를 모아 교육발전특구로 만들어 교육청과 협의해 운영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해소와 관련해 "학교 교육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며 "예를 들어 교장 임명은 자격증 갖춘 분들이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특성화된 분야 전문가나 혁신적 생각을 가진 분을 (교장으로) 모시면 자격증 없이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 적합한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 기업과 연계되면 현장 전문가도 교사로 모셔서 관련 과목을 가르치게 특례를 부여하고 인건비도 파격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적 뒷받침을 받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교육발전특구 운영 근거를 만들고, 교육부는 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제도는 제도대로 하고 이것은 시범사업이라 각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오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규제를 제도에 담아 풀어야 할지 발굴하고, 체크해내기 위한 출발점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에서의 교육 내용이 대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당장 내년 대입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며 "(특성화고를) 운영하고 (졸업생이) 배출돼야 대입에 연결되기 때문에 진척도를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 제도개선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2024-02-28 13:50: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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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故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우자 육영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육 여사의 생가를 찾았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북 옥천군의 고(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생가 입구에 도착하자 많은 주민들이 대통령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주민 한 분 한 분과 악수하며 화답했다. 김 대변인은 "생가에 들어선 대통령은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고 글을 남긴 후, 헌화와 묵념으로 고 육영수 여사 영전에 예를 표했다"고 했다. 이어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현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생가 곳곳을 둘러봤다. 육 여사의 생애와 생가 건물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경청하던 윤 대통령은 "어릴 적 고 육영수 여사가 세운 남산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며 어린이 등 이웃들을 세심히 챙기던 고 육영수 여사를 기억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고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은 대통령 경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8월 첫 방문 이후 이날이 두 번째이며,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규철 옥천군수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초청해 오찬을 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세 번 만났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끌어안기에 공을 들이며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4-02-28 12:58: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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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보건의료 인력수급, 정부 결정사안…의협 대표성 없어"

대통령실이 28일 의대학장협의회의의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대 2000명 증원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절실한 현실은 의사 수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전공의 복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아직 공청회와 국회 입법을 하려면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특례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갔는데 이 문제는 전공의뿐 아니라 필수의료나 리스크가 큰 의료행위 담당 의사들의 절실한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내놨다"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도 특례법에 대해 굉장히 희망적이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례법은 의료사고 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29일 복귀 시한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직역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의사들이 하는 의료행위 일부 영역을 다른 직역하고 구분해서 제도화하는 문제는 검토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관계자는 "직역 간 의견을 들어야 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안전을 위협받으면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검토해서 내놓겠다는 입장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고위관계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상 접촉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의협이 의료계의 대표성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실제로 지난주부터 의대 교수들, 주요 병원장들, 전공의 대표들도 복지부 또는 관계된 것을 통해 물밑 접촉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애로로 느끼는 게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보니 의협은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큰 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교수 등 다 입장의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의료계 내에서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책임 있게 이야기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로는 (협상이) 굉장히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주십사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2-28 11:57: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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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계 집단행동에 "국민 생명·안전 위협엔 어떤 명분·정당성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29일까지 복귀시한을 최후통첩한 가운데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이어갈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안건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해 "고령화와 첨단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복지와도 직결돼 있다.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앞세워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다. 이런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도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발언 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의 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래 이번 1학기에는 2000여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 총 2700여 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학교가 국가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학교만큼 안전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며 "학부모는 돌봄 걱정 없이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학교가 늘봄학교의 중심의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준비상황을 점검해 보니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수의 차이가 크고, 준비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며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 논리나 이해득실도 다 떠나서 아이들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지역의 기업, 대학, 민간, 전문가, 국민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 소중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2-27 15:52: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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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운동부족 학생 세계 1위"…전국민 체력측정·운동처방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7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전국민 체력측정·운동처방 서비스' 등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 함께 누리는 스포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위해 국민통합위는 지난해 8월부터 스포츠 분야 전문가·현장 활동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는 주 1회·30분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을 하는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2년 기준 62%에 그치고, 운동 부족 학생 비율은 2019년 기준 146개국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 체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일반 국민과 학생 등 일부 대상별로 나눠 운영되고 있는 체력측정·운동처방 서비스를 전 생애주기에 걸쳐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현재 학생 대상 '학생건강체력평가'와 국민 대상 '국민체력 100'을 통합하고, 측정 종목을 점진적으로 일원화해나가자는 것이다. 또, 학교체육에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학생 개개인의 관심 종목 및 적성·소질 발견, 건강·체력 증진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체육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평생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초등체육 과목을 놀이 기반으로 설계해 아침·틈새 시간 등을 활동한 학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유도할 것도 제안했다. 끝으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체육 교육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통합체육 교육 시범종목을 개발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통합체육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등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이 함께 해야 한다"며 "국민통합위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 국민께서 행복하고 질 높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14:52: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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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국 1억300만평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경제 활성"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1억300만평(339㎢)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요 검토 이후 해제되며 이 가운데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평(1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면밀히 점검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은 적극 해제해서 안보와 경제가 수레의 두 바퀴로 함께 굴러가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군과 지역상생을 국정과제로 삼아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시설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과 지장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해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 온 것을 안다"며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 판단해 추진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민군이 협력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각 시도별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천안과 홍성은 국가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빠른 속도로 준비해 산단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또, 3군 본부와 국방대 등이 있는 논산은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내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산단을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조성 공사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며 앞으로 예타가 통과되면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적 여건 확충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홍성·논산의 세 곳 산단은 계획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시설들이 완비되도록 복합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며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한 공간에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1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10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당진시에는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 개발계획을 세우고 부지를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태안군에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세제감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아산시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의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고, 충남대 내포 캠퍼스 신설도 충남지역 개발 및 지원 계획에 포함시켰다.

2024-02-26 15:43: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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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1운동 기념예배 참석…"더 낮은 자세로 따뜻한 국정 펼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운동 제105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해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 가까이 다가가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 드리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경기 수원시 원천침례교회에서 열린 3·1운동 제105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직 대통령의 3·1운동 기념 예배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105년 전 우리 선열들이 자유를 향한 신념과 의지를 모아 3.1운동을 일으키셨다"며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그 위대한 여정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주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날 예배는 중앙기독초등학교 선교팀의 '독립군 애국가' 공연을 시작으로 찬양, 대표 기도, 성경 봉독 및 김장환 원로목사의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예배당을 나오면서 멋진 공연을 보여준 어린이 선교단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격려했으며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도 반갑게 인사하면서 짧은 대화도 나눴다. 예배에는 원천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김요셉 담임목사를 비롯한 성도 800여명이, 대통령실에서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다.

2024-02-25 14:44: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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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챙기는 尹, 전국 곳곳에서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꾼 뒤, 민생토론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연초 수도권에서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비수도권 지역의 민심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뒤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모두 비수도권에서 최근 개최됐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직후 지역 전통시장까지 직접 방문하며 바닥 민심을 챙기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4일을 처음으로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지난 22일까지 총 열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최근 네 차례를 제외하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열 차례의 민생토론회가 진행됐다. 주제도 다양하다. 경제정책 방향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반도체 산업, 교통격차 해소, 일자리, 디지털, 국민 안전, 돌봄,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이 다뤄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처 간 칸막이 철폐 지시 등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하는 정부를 앞세운 만큼 민생 성과를 빠르게 거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냄에 따라 지역별 민생토론회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22대 총선을 40여일을 앞두고 전국 곳곳을 도는 윤 대통령의 행보에 여당 후보를 지원하는, 사실상 전국 순회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는 비판도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최근 지역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전국을 돌며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말이 좋아 민생토론회지 정부여당의 총선 공약을 홍보하는 불법적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의 현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본인을 여당 선대위원장으로, 정부와 공무원은 여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정도로 착각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당장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불법적인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을 중단하라"며 "선거 중립 의지를 국민께 분명히 밝히고 국민과 법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2024-02-25 13:22: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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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울산, 오늘은 마산… 尹, 이틀 연속 전통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틀 연속 지역 전통시장을 찾는 민생 행보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뒤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면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젓갈을 맛보기도 했다. 상인들은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다. 윤 대통령의 마산어시장 방문은 대선 경선 후보였던 2021년 9월과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2022년 4월에 이어 세 번째다. 또 전날 울산의 신정상가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약속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전통시장을 찾은 것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의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고, 물건을 구매하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젓갈가게에서 '고추호래기' 젓갈을 구매했다. 상인이 '고추호래기'에 대해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호래기 젓갈이) 꼴뚜기 젓갈이구나. 하나 주세요"라며 시식에 나섰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서울 말로는 꼴뚜기라고 하고 경남 말로는 호래기"라며 부연했다. 젓갈을 맛 본 윤 대통령은 "맛있다" "싱싱하다"며 구매한 뒤 참모들에 "사서 점심에 함께 먹자"고 권했다. 점포를 찾은 윤 대통령에게 상인들은 "마산어시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며 격려로 화답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게 해달라는 상인의 말에 "마산과 창원의 경제가 살아나면 시장을 찾는 손님도 많아질 것"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을 떠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수많은 인파와 일일이 악수를 하며 격려했고,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여러 시민들과도 흔쾌히 기념 촬영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및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시장의 대표 먹거리인 아귀찜과 시장에서 구매한 고추호래기 등으로 오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울산에서 민생토론회를 마친 후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지역 시민들을 만났다. 신정상가시장 방문 역시 경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과 당선 1주년인 지난해 3월에 이어 세 번째였다. 윤 대통령이 신정상가시장에 도착하자 일부 시민들은 두 손을 들고 환호했다. 즉석에서 마이크를 들고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인사한 윤 대통령은 "울산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마친 후 인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경기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았으며, 이번달에는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과 13일 부산 동래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2024-02-22 17:14:1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