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농지 이용규제 혁신, 농촌소멸 막고 국토균형발전 이룰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농지 이용규제 혁신은 농업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지 이용규제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지목 변경 등 절차를 따로 거쳐야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첨단농업발전 위해 농지이용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농촌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3㏊(헥타르·1㏊=1만㎡) 이하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 자투리 농지가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자투리 농지 규제 해제에 대해 "울산도 2000만평 넘는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중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같은 첨단 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이용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눈 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며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2-21 16:16:50 서예진 기자

20년만에 그린벨트 기준 전면개편…비수도권 규제 풀고 국가산단 지원

정부가 전국 주요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년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개편한다. 특히 개발을 원천 차단하다시피 했던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 구역도 해제를 허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장애였던 획일적인 기준을 20년만에 전면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울산에서 진행된 '13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토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수도권은 집중 현상이 심한 점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은 그린벨트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을 뜻한다. 따라서 그린벨트로 지정될 경우 공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1971년 서울·수도권에 처음 그린벨트를 지정한 뒤 지방으로 넓혀, 한 때 그린벨트 구역이 전 국토의 5.4%(5397㎢)를 차지했으나, 지난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 등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바 있다. 이번에 규제를 풀면 20여년만에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를 허용 중이지만, 지역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만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된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신속한 해제를 위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평가 상위 등급은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아, 상위등급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그린벨트 전체 해제가 불가능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등급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역 내 자연환경 및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시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면서 "지역별 해제총량에 구애 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고,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장애였던 획일적인 기준을 20년만에 전면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1 15:52:26 서예진 기자

국민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 김한길 "동행하려는 의지 담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북한이탈주민(북배경 주민)의 사회 정착 및 자립을 위해 출범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북한이탈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자는 약 3만4000여명에 이르렀으며 2023년 기준 72%는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 출범 이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신년 대담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통합위는 특위를 구성하고,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그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준비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지치단체 및 지역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으며, 특위는 향후 이와 관련해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위는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이현출 위원장을 포함한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각 위원은 과제별 논의 및 정책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 특위는 북배경 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을 검토한다. 또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사회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어느덧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온 북한 이탈 주민의 역사도 벌써 한 30년이 지났다고 한다"며 "이제는 북한 이탈 주민의 '북한 이탈'이라는 말의 꼬리를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배경 주민'이라는 용어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정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름"이라며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배경 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현재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배경 주민에게 아픈 상처가 되고 미래 통일이 되었을 때에도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현출 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 특위를 밀도 있게 운영해서 먼저 온 통일 북배경 주민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21 14:35:19 서예진 기자

민주주의 정상회의, 내달 18∼20일 한국서 개최

대통령실이 20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본회의를 비롯해 장관급 회의, 워크숍 등이 개최된다.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3월 18일 장관급 회의 및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본회의는 3월 20일 저녁 화상 형식으로 열린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권위주의 부상 등 도전에 맞서 민주주의 진영의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했다. 지난해 3월에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가 공동개최국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당시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함께 하는 번영'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2024-02-20 16:32:19 박정익 기자

尹 "현장 이야기 많이 듣고, 해결책 갖고 국민 만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 "현장의 이야기를 보다 많이 듣고, 해결책을 갖고 국민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부터 전국 각 지역의 현장에서 민생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설 직후 연 부산에서의 민생토론회에서 일자리와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를, 대전에서 '과학 수도 대전'의 미래 설계와 공간 활용을 국민과 함께 논의했다며 "책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현장에 있고,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어려움이 지역에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올 한 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을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직접 제가 찾아가겠다"며 "현장에 응답하는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신속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무위원과 모든 부처 공직자들 역시, 국민의 삶 깊숙이 들어가 현장의 문제를 풀어내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3월을 앞두고 봄철 미세먼지와 관련해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지난 12월부터 '계절 관리제'를 통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날씨가 풀려 난방 수요가 줄어들면 석탄발전 가동을 더 줄일 여력이 없는지, 봄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공사 현장의 날림먼지는 어떻게 관리할지, 작은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또,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특히 철저히 준비하라"며 "매년 반복되는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총력을 다해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2-20 15:44:18 박정익 기자

尹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기업 노력에 세제혜택 등 지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을 위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동참 노력에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며칠 후면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그동안의 경험으로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양육, 고용, 주거 상황 모두가 불안하다.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어디에 살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르도록, 지역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대책이 더 큰 효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사회 모두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기업의 동참도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적 난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이라며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저출산 정책의 확실한 컨트롤타워로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저출산고령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2-20 15:31:08 박정익 기자

尹 "의사 증원 2000명, 최소 규모…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진의 복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결의를 두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7월 빅5 병원 중 한 곳의 간호사가 근무 중 쓰러졌지만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어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며 "지역 필수의료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고,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40년 동안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암 수술, 중증진료에 뛰어난 역향을 가진 지역 병원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을 시정하고, 지역 의사들 중 중증 고난이도 치료 및 수술에 탁월한 성과에 대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 사업가 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분야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의 진출이 필수적이고, 엄청난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을 향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지역 필수의료, 중증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4-02-20 15:11:53 박정익 기자

尹, 의대 증원 집단행동에 "대응 만전"…지지율도 3주 연속 상승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식 일정 없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가지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올해 초부터 열두 차례 걸쳐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의견과 논의된 현안도 "내각에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등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또,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는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도 3주 연속 상승하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p) 오른 39.5%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0.5%p 낮아진 57.2%, '잘 모름'은 0.2%p 증가한 3.3%로 나타났으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7.7%p로 좁혀졌다. 특히 긍정평가는 최근 3주 연속(36.2%→37.3%→39.2%→39.5%)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간 지표를 봤을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설 직후인 수요일(14일) 41.1%까지 올랐으나 14일 대통령실에서 독일·덴마크 순방을 연기한다고 밝힌 후 지지율은 15일 38.6%, 16일 37.7%까지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방안 마련 지시, 의대 증원 추진 등 민생 중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지속한 것이 지지율 강세의 주요 동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전국을 돌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여는 등 민생 현안 해결 중심의 국정 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19 14:50:17 박정익 기자

尹, 넷플릭스 대표 만나 "K-콘텐츠 투자 늘려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7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테드 서랜도스 대표 등을 만나 K-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를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찬에서 서랜도스 대표는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윤 대통령에게 공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에서 넷플릭스 경영진과 만나 투자 유치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000억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투자를 환영하면서 "한미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요건"이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와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으며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2024-02-18 17:01:48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미개척 시장 쿠바, 농수산·신재생·의료 등 경제협력 확대 기대"

대통령실이 한국과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린 쿠바와의 수교에 대해 경제 분야를 비롯해 문화·스포츠·의료 및 바이오·영사·보훈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제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카리브해 지역 중심 국가이지만, 그동안 외교 관계 부재로 우리에게는 미개척 시장으로 남아있는 쿠바와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쿠바는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과 함께 인구가 1000만명이 넘어가는 3개국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 기준으로 약 2256달러(약 301만원) 수준이다. 현재 양국 간 교역 규모는 대부분 제3국을 통한 무역으로 2022년 기준 수출 1400만달러(약 186억원), 수입 700만달러(약 93억원) 정도다. 대통령실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對)쿠바 제재로 쿠바와의 직접 교역은 상당히 제한된다"면서도 이번 수교에 따라 향후 상주 공관 개설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접촉 상설화를 통해 교역확대, 우리 기업 진출 등 경제협력 확대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쿠바로 직수출이 어려우며, 수출 시 무역보험 제공이 어려워 교역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쿠바는 다채로운 해삼 등 수산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 럼주 등 경쟁력 있는 기호 식품을 생산하고 있어 대한(對韓)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의 금수조치로 기본 생필품이 부족한 쿠바 상황에 향후 공식 경제협정 등 여건 조성에 따라 생활용품, 전자제품, 기계설비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 모색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 쿠바는 이차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생산량 세계 5위)과 코발트(매장량 세계 4위)의 주요 매장지로 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 잠재력이 높고, 미국의 제재가 해제될 경우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쿠바는 만성적 전력 위기 타개를 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발전 설비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모색 중인 만큼, 발전기 및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에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들의 진출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쿠바의 통신·식량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개발 수요가 크고, 낙후된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DA) 제공 등 본격적인 개발 협력 원조가 진행되면 이와 연계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가능성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집중적인 육성정책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쿠바의 의료·바이오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쿠바의 백신 개발 및 바이오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존 의약 분야 이외에 나노바이오 등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 중이다. 대통령실은 2020년 기준 2만8000여명의 쿠바 의료진은 60여개국에 파견돼 활동 중인 것을 언급하며 "쿠바의 의학·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활용, 임상의료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R&D) 등 다층적 협력 모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한-쿠바 수교에는 쿠바에서 불고 있는 한류 확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쿠바 내 최대 한류 팬클럽인 '아르코(ArtCor)'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회원 수가 증가해 현재 1만여명 규모로 추산된다. 대통령실은 "대규모 동호회 구성 등 자발적인 한류 확산 활발하다"며 수교 및 향후 공관 개설로 한국어 보급 활동, 한국 발전상 소개, 한국문화주간 행사·한국 영화제·태권도 대회 등 다채로운 공공외교 문화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한류 확산 활동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구, 배구 등 다양한 구기 스포츠 분야 강국인 쿠바와의 스포츠 협력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2022년 프로야구단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했던 메이저리거 '야시엘 푸이그' 등은 쿠바 출신 외국인 선수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양국 수교로 주재원, 관광객 등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영사조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 수교 전에는 공관 부재로 현지 영사협력원,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코트라) 무역관이 간접적으로 영사조력을 제공하거나 중대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멕시코 대사관 영사를 현지에 파견했다. 대통령실은 "쿠바는 중남미 국가 중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국가이지만, 소매치기·강매 등 관광객 대상 일상적 사건사고는 수시로 발생한다"며 "수교에 따라 단체 관광 등 관광객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공관 개설시 사건사고 발생 관련 24시간 영사조력이 즉각 제공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쿠바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발굴 등 보훈 외교도 준비 중이다. 1921년 일제강점기 당시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명이 거주 중인데, 쿠바 한인들은 1937~1944년 성금 1289달러를 모아 국민회 중앙총회에 송금하고, 264달러를 상해임시정부에 보내는 등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그동안 미수교로 인해 독립유공자들과 한인 후손을 발굴할 수 없었으나 수교가 이뤄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보훈외교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4-02-18 13:45: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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