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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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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5개월만의 한중일 정상 만남… 尹, 한중-한일 연쇄회담 가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부터 이틀간 국내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첫날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5개월 만에 개최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국 국무원 리창(李强) 총리와 회담을 진행했고, 뒤이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 동안 멀어졌던 한중관계 개선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역시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일중 정상회담의 첫 일정인 한중회담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2층 확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 일행을 맞이하며 "지난해 9월 자카르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리 총리님과 회담을 가진 이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환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양국이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먼저 시진핑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대통령님께서 건강하고 좋은 중한관계는 양국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한 양국 수교 30여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양국관계는 신속한 발전을 이룩했고 특히 경제 무역 분야에서 풍부한 성과를 거둬 양국 인민에게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줬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로 되고 싶다. 이번 (한일중) 회의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둬 3국 간에 협력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응당한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중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올해 첫 한일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글로벌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만 해도 셔틀 외교를 포함해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여러 차례 만났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기시다 총리님께서 1년 만에 방한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의 성과가 착실히 쌓이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리님과 제가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처음으로 대통령님과 회담을 가졌고, 오늘 회담이 10번째 대면 회담"이라며 "대통령님과 계속 대화, 통화 등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그러한 정상 간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일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할 수 있으면 한다"며 "오늘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경제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이 열린다.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서밋에도 참석해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6 18:22: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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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 증원 확정에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입시 시행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안심 진료,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도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재정 당국을 향해서는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 달라"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실장은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개혁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고 계시는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은 향후 복귀 상황을 보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대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고, 전공의 분들에게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대화의 노력과 함께 전공의 분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이고, 특히 의료개혁특위를 통해서 추가적인 혁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련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6 15:36: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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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년만의 약속 출입기자단과 '김치찌개 간담회'… "언론의 조언·비판 많이 듣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김치찌개 간담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언론으로부터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며 언론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 '대통령의 저녁 초대'를 열었다. 대통령후보와 당선인 시절 기자들과 한 '김치찌개 저녁' 약속을 약 2년 만에 지킨 것이다.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과 직접 만난 것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보름 만이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뒤 정진석 비서실장 지명 발표부터 직접 언론 앞에 서면서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고기와 김치찌개, 계란말이를 직접 대접한 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함께 하며 환담을 나눴다. 주로 언론 소통 강화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이 아쉽게 마무리됐는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보다는 한 달에 한두 번 특정 이슈에 대한 국정 브리핑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고민도 했었다"고 말했다.이어 "워낙 언론과 자주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평생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론을 배척하거나 불편해한 적은 없다"며 "공직사회와 언론의 관계도 언제부턴가 경직된 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보자"고 덧붙였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한 출입기자가 '셋째까지 낳는 것이 꿈이다.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윤 대통령은 "정신이 번쩍 나네"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어 "연금, 노동, 교육, 의료, 저출생이 5대 핵심 과제고, 특히 저출생은 혁명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료개혁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을 통한 '국가 책임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외교, 안보, 공급망 이슈 등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상당히 중요하고, 기자들과 국내정치 못지않게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싶은데, 기자님들의 관심이 국내정치 현안에만 쏠린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시간여의 만찬 간담회를 마치면서 "언론으로부터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해 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나 정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기도 하다는데 그건 맞다"며 "아마 전 세계 모든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이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공격도 받을 때가 있지만 결국은 이 언론 때문에 저와 정치인들 모두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라고 했다. 또 "여러분과 더 공간적으로 가깝게,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또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오늘 이 자리서 다시 한번 약속 드린다"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을, 미리 자주 할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자주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언론인들에 대한 연수, 취재 등 교육 기회 확대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과 많은 교역,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계속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걸려 있고, 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언론도 좀 더 글로벌 취재, 국제 뉴스를 더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기자들의 연수, 취재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답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국제사회의 경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앞치마를 두르고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구워 취재진에게 배식했다. 이어 '윤석열표 레시피'에 따라 끓여낸 김치찌개를 떠서 맛본 뒤 기자들에게 퍼주고, 직접 계란말이를 부쳐 즉석에서 썰어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후보 시절 '집사부일체(SBS 예능 프로그램)' 때 나온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이 많아서 (김치찌개를) 제가 직접은 못 했다"며 "제가 배식은 해드리겠다. 긴장 좀 풀고 편안하게 같이 담소도 하고 즐겨주시기 바라겠다"고 했다.이날 만찬에는 정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3실장'과 정무·홍보·민정·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 '7수석'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도 앞치마를 입고 바비큐 그릴 앞에서 고기를 구워 배식했다. 메뉴로는 제주 오겹살, 안동 한우와 함께 여수 돌산갓김치, 완도 전복, 초당 옥수수, 무안 양파, 장흥 버섯 등 전국 각지의 특산물이 나왔다.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 전체와 만나는 자리를 만든 것은 작년 5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 기자들과 비공개 오찬을 했다.

2024-05-25 11:35:3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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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치마 두른 尹, 기자단과 김치찌개 만찬… 참모진들과 고기 구워 배식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의 메뉴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바비큐 그릴에 구운 한우, 돼지갈비 등이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이는 당선자 시절인 2022년 3월 '취임 후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기자들에게 했던 약속에서 비롯된 행사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인수위원회 집무실 앞 천막 기자실에서 "청사를 마련해 가면 한번 저녁에 (김치찌개를) 양을 많이 끓여서 같이 먹자"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은 참석 인원이 많아 김치찌개를 직접 조리하지는 않았고, '윤석열표 레시피'를 식당에 제공해 끓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인삿말에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아마 후보 시절에 '집사부일체(SBS 예능 프로그램)' 때 나온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오늘도 양이 많아서 제가 직접은 못했다"면서 "우리 운영관한테 레시피를 적어줘서 이것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따가 제가 배식은 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음료수와 음식을 맛있게 즐겨 주시기 바라겠다"며 "저녁 시간을 긴장 좀 풀고 편안하게 같이 담소도 하고 즐겨 주시기 바라겠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이어 흰색 앞치마를 두른 윤 대통령은 김치찌개, 직접 만든 계란말이, 바비큐 그릴에 구운 한우·돼지갈비·오겹살 등을 나눠주며 약 200명의 출입기자를 대접했다. 또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등 3수석과 정무·홍보·민정·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 등 7수석, 안보실 1~3차장 모두 참석해, 모두 앞치마를 입고 바비큐 그릴 앞에서 고기를 구워 기자들에게 배식했다. 식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테이블을 돌면서 기자단과 사진 촬영을 했다. 기자들은 사진 구호로 "(소통 자리) 종종 합시다"를 외치거나 "이런 자리 자주 좀 마련해 달라" "자주 뵙고 싶다" 등 소통을 요청하는 반응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런 자리 또 만들겠다" "다음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번 해야겠다"라는 대답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국내 국정 기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교역, 가치,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많은 국가들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 언론도 좀 더 글로벌 취재, 국제 뉴스를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기자 여러분들의 연수, 취재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언론진흥재단 장기 연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은 "저희가 언론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내년부터는 세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답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국제사회의 경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기도 하다는 얘기를 하신 기자분들이 있는데 그건 맞다"면서도 "아마 전 세계 모든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공격도 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언론 때문에 저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라며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 공간적으로 가깝게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또 여러분들의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만찬) 분위기 좋은 것을 미리 자주 할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자주 하겠다"며 "분위기 좋은 이런 자리 자주 더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 전체와 식사를 함께한 것은 지난해 5월 2일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비공개 오찬을 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날 기자단 초청 만찬은 취임 3년 차에 들어 언론과의 소통을 넓히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2024-05-24 21:06: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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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 1~3비서관 임명…'국정농단' 정호성 기용 논란

대통령실이 국회·정당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수석실을 개편했다. 기존 3비서관 체제는 4비서관 체제로 확대되고 비서관은 전원 교체됐다. 24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재선 의원 출신인 김명연 전 의원은 국회·정당 대응 업무를 담당할 1비서관을,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을 상대할 2비서관을, 김장수 전 국회 부의장 정무비서관은 정무기획 및 여론 담당 업무를 하는 3비서관을 맡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신임 정무 1·2·3비서관은 오늘(24일) 오전 첫 출근과 함께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철호 정무수석은 신임 비서관들에 "1~3 비서관이 업무 경계를 나누기보다 특정 이슈를 누가 더 잘 이해하는지, 이슈 관계자와 누가 더 잘 소통이 가능한지를 확인해가며 원팀으로 일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자치행정비서관실은 정무 4비서관실로 개편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은 이용 의원이 4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비서관은 내달부터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시민사회수석실도 조직이 개편된다.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 등의 이름은 1비서관, 2비서관, 3비서관으로 변경된다. 3비서관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발탁됐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란 별칭이 붙었던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2024-05-24 10:56:1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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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년 연속 중소기업인 대회 참석… "중소기업 잘 돼야 민생 나아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중소기업이 잘 돼야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며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3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했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중소기업인들을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한 셈이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정통 외교관 출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취임 후 지난 2년을 돌아보니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전세계를 누비며 세일즈 외교를 펼친 일이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UAE 순방에 함께한 총기 부품 중소기업이 UAE 국영기업과 10억불 부품 공급 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어도 수출 길을 열지 못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다"며 "앞으로 저와 정부는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2월 창업지원법을 개정한 것을 언급하며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전용 바우처, 정책 자금 지원 등의 구체적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다행히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경제의 중추이면서 80%의 근로자가 땀흘려 일하는 소중한 일터"라며 "중소기업이 잘 돼야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으며,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넘지 못할 산도, 건너지 못할 바다도 없다. 우리함께 힘을 모아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명의 중소기업인들에게 금탑산업훈장 등을 수여했다. 중소기업인대회는 1989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5월 셋째 주가 중소기업 주간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최되는 중소기업계의 최대 행사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중소기업인대회에 5대 그룹 총수를 처음 참여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다짐했고, 지난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40대 이하 청년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거 참여시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및 유관 단체·기관 등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12개국 주한대사도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2024-05-23 21:00: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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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본·중국·UAE 만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부터 바쁜 외교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26~27일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29일에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리고 내달 4~5일엔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우선 한국·일본·중국 정상과의 만남은 26~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2019년 12월24일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 후 4년 5개월 만의 회동이다. 윤 대통령은 26일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어 이날 저녁 한일중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 한일중 정상회담은 27일 열린다. 3국 정상은 회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계획이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6개 협력 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세 정상은 이어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각각 연설을 진행한 뒤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 오는 28~29일 양일간 국빈 방한하는 모하메드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만난다. 한-UAE 정상회담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한하는 것으로, UAE 정상의 방한도 최초다. 앞서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인 셈이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8일엔 친교일정과 만찬, 29일엔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 등 국빈 방문일정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1월 정상회담 당시 설정한 ▲전통적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 기술 등 4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김 차장은 "UAE는 중동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있는 핵심 우방국"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국민들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되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지역정세 비롯해 기후 변화 대응 공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방한은 지난해 활발한 중동 정상외교로 조성된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텀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오는 6월4~5일 양일간 열린다.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 정상회의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정상회의 참석 뿐 아니라 양자회담도 활발히 가질 예정이다. 김 차장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45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출범 초기부터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해왔다"며 "지난해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치, 경제, 사회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광물,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농업, 보건, 관광 등 다양한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3 15:59: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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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가 민생"… 26조 지원 프로그램 구체적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26조원을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두고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또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그리고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다.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면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글로벌 경제의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작은 리스크 요인까지 미리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통령실, 내각 각 부처, 관련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원칙하에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분야별 각종 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9일 대만 지진 사태 당시 반도체 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며 "이후 부처 간에 논의를 거쳐서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전체 26조원 중 17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된다"며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1조원 규모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미니 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각 부처는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또 우리 장관님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CPU와 GPU를 넘어서 AI 반도체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도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아직 1%대에 머물러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TSMC와 같은 선도기업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관계 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산업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3 14:07: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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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에 임명장… 배우자에게 "잘 도와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공수처의 수사 방향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참모진들이 도열한 가운데 오 신임 공수처장과 배우자가 입장하자 악수를 나누면서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공수처장에게는 임명장을,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오 공수처장 배우자에게는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수여식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공수처장 부부, 대통령실 참모들이 한데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환담을 나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21일) 국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가 채택되자 곧바로 오 신임 공수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이로써 공수처는 4개월 만에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공수처장 자리는 김진욱 초대 처장이 지난 1월 20일 임기가 종료되면서 현재까지 공석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당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오 공수처장을 임명한 날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새로 수장을 맞이한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공수처의 수사 방침이 야당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다. 야당은 재의결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2 16:16: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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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직구 논란'에 화들짝…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 개최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22일 처음으로 진행했다. '해외 직구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22일) 오전, 당정 간 정책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1차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당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함께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에 서울 모처에서 1차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일요일 진행되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정책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열리는 협의체다. 향후 매주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당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모여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다만 참석자는 매주 논의되는 정책 현안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해외 직구 관련한 정책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논의 중인 단계라 구체적 사안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정부의 기본 방향인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안정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실무 당정회의'도 열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내부 정책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일명 '비서실장 티타임')에 더해 성태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정책실장 티타임'이다. 이 관계자는 "비서관실별로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실장 주재로 관련 수석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 티타임에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추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도 정책 관련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필요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정(협의회)은 여러 형태로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내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투자자를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 원장의) 개인적인 희망으로 말씀하신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2 15:31:0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