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포용적·품격있는 이민정책 준비할 시점"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주민 대책과 관련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갈등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도 품격있는 이민정책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주민이 250만명을 넘어서 올해는 OECD가 정하고 있는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250만명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충청남도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라며 "뿐만 아니라 이주민 유형도 관광 방문부터 취업, 유학, 기술연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고 했다. 이어 "이주민은 이미 많은 나라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다"며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 정책을 시작한 유럽 국가에서는 이주민 유입이 많아짐에 따라 사회통합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가 오래전 해외에 나가서 받았던 불편한 시선과 힘들었던 어려움들을 우리나라를 찾아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국민통합위에서는 그간 두 번의 특위를 통해 출생, 보육 등 이주민의 정착 단계별 지원 방안과 지역 생활에서의 이주민 참여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주민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에서는 이주민 근로자를 노동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는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석호 특위 위원장은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으로서 오랜 시간 이주민 근로자 문제를 연구해오신 만큼 좋은 결론을 잘 이끌어 주실 거라 믿는다"며 "특히, 이주민 근로자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통합위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는 이날 출범식을 갖고 첫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는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조성 등 네 가지 핵심 방향성을 갖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김석호 특위 위원장은 "사업자·이주민·일반 국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상생하는 데 취약한 지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석호 특위 위원장 등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 등을 갖춘 학계·연구계·현장 분야의 14인의 전문가가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