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 주제는 '노동 약자'… "노동 약자 지원 보호 법률 제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총선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으로, '노동 약자'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를 '시즌 2'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으로 근로자들의 삶도 개선됐지만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가 있다면서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습니다마는 소외되어 있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거론했다. 이어 "노동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다.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며 "6월10일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면서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 약자를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 종사자를 위한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확충,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강화 등 대책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올바른 노동 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 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또 정부의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노동 현실도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며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노동·교육·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을 언급하고 "개혁을 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누군가는 기득권을 빼앗긴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모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우리 정부의 노동 보호정책에 관해 더 자주 기회를 가지고 많은 분들과 토론회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 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업장 쪼개기로 인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퇴사할 각오 없이는 신고하기 곤란한 임금 체불,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배달 라이더가 감당해야 하는 비싼 보험료,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