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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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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원, 데이터·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333 프로젝트'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전을 지켜온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력산업을 데이터·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강원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도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강원도에 더 이상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산업 기지화 ▲고품격 산악관광 육성 ▲의료 취약 및 물 부족 등 민생 애로 해결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기지화와 관련해 "강원도의 군사시설들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버팀목이지만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고, 울창한 산림, 댐, 호수는 수도권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아 강원이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경제특별자치도의 그런 의미서 출범하게 됐고 저도 지난 출범식에서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강원에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강원도 내 각 시·군별로 특화된 첨단산업 구상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춘천에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데이터산업 수도'로 만들고,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 물을 냉각수로 이용해 춘천지역에 모여있는 데이터센터의 열을 식히고, 그 과정에서 데워진 물을 스마트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산업단지다. 윤 대통령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와 관련해 "이를 통해 730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디지털산업 종사자 3만, 디지털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올해 강원이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데이터산업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특구 입주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역영에서 도전하도록 하겠다"며 "강원돠 보유한 세계 최고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외 바이오 기업 실증과 인증, 글로벌 R&D(연구개발) 등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동해와 삼척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강릉은 2600억원을 투입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강원도의 자연자원과 올림픽 자원을 활용해 산악관광 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돼 산악관광의 날개를 달게 됐다"며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1300억 이상의 경제효과를 지역경제에 줄 것이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되었던 정선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하고, 춘천에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해 보훈 확산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교통과 의료, 물 문제 등 강원지역 주민들의 생활 취약 부분도 해결해 도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GTX B, D 노선을 각각 춘천과 원주까지 연결하고 동서 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며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도 잘 챙겨 산간 지역주민들의 삶을 크게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MRI, CT 등 정밀진료를 지역 종합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 설치 요건 완화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물 부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영동 지역에는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의 건설 추진과 탄광촌의 폐경석을 건축자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 개선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강원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꼼꼼하게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1 12:21: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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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와 관계없이 '민생토론'으로 국정동력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10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관권 선거', '불법선거운동'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지금 대통령은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소야대의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은 야당의 반대에 힘들었고, 자연히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올해부터 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으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정 동력도 확보되는 모양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먼저, 야당의 '불법선거운동' 주장에 대해 "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이전에도 자립준비청년이라든가, 시장 상인이라든가, MZ 청년 경찰관이라든가 다양한 직군과 시민들의 그룹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현장에서 소통을 해 온 바가 있다"며 "지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최고위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 생각한다"며 "엄연한 사실 왜곡"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이어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며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는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 그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메가 클라스터 조성에 투입되는 622조원은 민간기업 투자로 이뤄져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양육비 선지급제나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정책들을 소개하며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생토론회에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초청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어떤 구분을 두고서 만나고 있지 않다"며 "높은 사람 누구를 초청하느냐 보다 국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반영해 즉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중점을 두고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 된다"며 "지금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보태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을 바꾼 민생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지역별 현안들을 직접 챙기면서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39%로, 직전 조사(지난달 27∼29일)와 같았다. 갤럽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40%에 근접한 건 8개월 만이다. 부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1%포인트(p) 오른 54%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10 13:11: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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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 후에도 계속…野도 힘 보태달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엄연한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와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라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상당수 정책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메가 클라스터 조성에 투입되는 622조원은 민간기업 투자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나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정책들을 소개하며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준공도 "오늘 착공식을 했지만 2030년으로 현 정부 임기 뒤"라면서 "표를 생각해서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 안에 이 정부 안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런 근시안적 정책만을 저희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민생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야권 지자체장이 한 명도 초청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당) 구분을 두고 만나고 있지 않는다"며 "초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높은 사람 누구를 초청하느냐보다 국민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반영해 즉시 적극적인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민생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3-07 16:38: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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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종섭 출국금지'에 "공수처 수사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대통령실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관련 질문에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상황을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출국 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고 갔다가 아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상황에 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는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계자는 '호주대사 교체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엔 "호주대사 임명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그 뒤로 논의되는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이 전 장관을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3-07 16:16: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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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내 인천을 출발점으로 초고속 광역교통망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을 비롯해 GTX-D·E노선도 착공 기반을 임기 내에 마련해 "인천을 출발점으로 하는 초고속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철도 GTX'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GTX-B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GTX-B노선은 인천시 송도 인천대입구역을 출발해 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역, 서울시 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상봉역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역까지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82.8km 길이의 노선으로, 14개역 모두 환승역으로 계획돼 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GTX-B노선이 개통되면 착공 기념식이 열린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도착하는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GTX-B노선은 지난 2011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지만, 10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했던 사업이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GTX-B노선 사업의 본격 추진을 선언한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60회 이상 집행전략회의를 열고 설계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한 끝에 역사적인 착공식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GTX-B노선을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까지 연장하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경기도 부천·광명, 서울시 가산·신림·강남·삼성·잠실·수서·강동, 경기도 광주·이천·여주, 강원도 원주로 이어지는 GTX D노선과 인천시 청라에서 경기도 부천, 서울시 강서·마포·은평·종로·성북·노원·중랑구, 경기도 구리·남양주까지 연결되는 GTX E노선도 착공 기반을 임기 내에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GTX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투자 기회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GTX가 인천의 교통은 물론 산업, 생활, 문화적 지형을 혁명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GTX-B가 개통되는 날까지 건설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착공 세리머니에서 GTX-B노선의 통과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관계자와 함께 행사장 무대 위로 등장한 버튼을 힘차게 누르며 착공을 축하했다. 이날 착공 기념식에는 GTX-B노선의 정차 지역인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지역인 가평, 춘천 주민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2024-03-07 13:40: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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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천공항 중심 항공산업 육성…바다·하늘·땅 모두 확실히 바꿔놓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항공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며 "인천 시민과 함께 인천의 바다, 하늘, 땅 모두를 확실히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먼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을 크게 키우겠다고 제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공사가 올해 10월 완료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제여객 1억명을 처리할 수 있는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러한 확장을 토대로 2026년까지 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항공기 개조 정비와 같은 전후방 연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1월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토지임대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돼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5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사람이 머물고 즐기는 문화관광체험공간으로 인천공항지역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개장한 인천공항복합리조트와 연계해 민간에서 추진 중인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속도감 있게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항공 서비스 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미주, 유럽, 중남미를 비롯해 새로운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은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두 기업 합병해 하나의 거대 항공사가 되면서 국민들은 그동안 적립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며 "항공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인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형 항공사의 시장 독점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비용 항공사(LCC, Low Cost Carrier)의 육성 방침을 밝히며 "LCC의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노선은 LCC에 우선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수출입 물류의 핵심이자 전략산업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인천신항 제1·2 부두에 1조원을 투자해 스마트항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인공지능(AI)와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해 완전 자동화를 이루는 한편, 항만의 동력원을 전기로 100% 전환해 소음과 공해, 먼지 없는 친환경 스마트항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인천항 배후부지 90만평(297만㎡)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물류와 제조업이 융복합된 첨단산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2027년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을 만들어 우리의 프리미엄 신선식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최고급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상품들의 수출입 통관 시간을 단축하는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해 인천을 공항 세관과 연계된 전자상거래 글로벌 허브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역할을 다한 인천내항은 전체 재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개방하고, 인천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K-컬처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미디어전시관과 문화행사장, 호텔, 쇼핑, 관광시설까지 해양문화관광의 새로운 핫스폿으로 만들 계획이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의 배후 부지 개발을 위해 '인천골드하버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리조트, 호텔, 쇼핑몰을 비롯한 문화, 상업 시설을 유치해 시드니와 같은 글로벌 미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후화, 공동화된 인천 원도심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밝히며 "2027년까지 25개 지구의 2조4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인선 철도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인천의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필요한 법적 절차 신속히 마무리한 후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하겠다"며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끝으로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며 "오늘 착공식을 개최하는 B노선은 2030년까지 개통하겠다.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시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 24분에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과 인천 도심만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혁명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예전에 서울-인천을 통학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오랜 시간 지하철을 타면서 영어 단어도 외구고 공부도 했는데, 이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다. 노래 한두 곡을 들으면 바로 서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선 공약이기도 한 GTX-D·E노선에 대해서는 "내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임기 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비롯한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7호선의 청라 연장, 9호선 공항철도 직결과 같은 도시철도 연장과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인천에서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고속철도 네트워크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3-07 12:26: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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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토론회, 국민 어려움 현장서 듣고 즉각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부터 업무보고 형식을 바꿔 시행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열일곱 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그동안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고민했고, 실제로 통신 3사의 지원금이 두 배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호소에 응답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은행권이 1조36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정부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을 감면해 드리고 있다"며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는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3-06 15:59: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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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사 집단행동,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법·원칙 따라 엄중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자,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것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본격 시작된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이라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지원체계를 구축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인력과 공간 확보를 비롯한 준비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새 학기부터는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교권 보호는 제가 대선 때부터 강조했던 국정과제"라며 "작년에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가 법으로 보호받도록 만들었다. 이번 학기부터는 보다 구체적으 교권보호 조치가 실행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 요인들을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합심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3-06 15:32: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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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CSIS 대표단 접견…"한미동맹 전진에 美 조야 지지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미국 조야(朝野·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의 지속적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정책 싱크탱크인 햄리 회장을 포함한 CSIS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CSIS가 주요 싱크탱크 중 최초로 '한국 석좌직'을 설치하고 한미 연례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미 조야의 변함없는 지지가 중요하다"며 CSIS가 구심점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햄리 회장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미동맹이 도약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동맹의 성공과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정표가 됐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가 확고하다"며 CSIS 차원에서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찬을 겸한 이날 접견에는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매튜 포틴저 전 미국 국가안보부보좌관, 앨리슨 후커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함께했다.

2024-03-06 15:04:4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