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특별법 제정해 권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회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인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해 정부는 작년 연말에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성을 발표했다.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며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 서울을 떠나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들,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시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의 본격 추진을 비롯해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도 45호선' 확장,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하드웨어 인프라와 함께 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 인프라를 더 키워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들이 반도체 마이스터고에서 길러질 것"이라며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하고, 청년들이 용인에서 문화예술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창작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용인시가 향후 인구 150만을 품는 첨단 스마트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과감한 권한 이양과 필요한 지원으로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도시 인프라를 갖추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5 14:32:20 박정익 기자

尹, 공식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중단…국정홍보는 확대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안 해결을 역점에 두고 전국 각지를 돌며 직접 현안을 챙기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오는 28일 시작되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잠시 중단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연초에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해결한다는 자세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해왔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총 스물한 차례(한 차례 불참)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4회를 비롯해 강원(2회)·인천·부산·대구·울산·경남 창원·대전·충남 서산·전남 무안 등 전국 곳곳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야권은 총선을 겨냥한 관권 선거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해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황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지난 2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계획된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생토론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께서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성 정책실장은 "구체적인 장소 및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대책의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잠시 중단되는 것"이라며 "총선 이후 재개하고 연중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에 민생토론회의 일시 중단은 4·10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을 시작으로 정부가 나서서 여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총선 이후 재개될 민생토론회는 그동안 주요 공약 사항의 점검과 민생 현안을 청취한 만큼 정책 이행 속도 등을 점검하는 '관리형 민생토론회'로 진행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생토론회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비롯해 늘봄학교, 물가 안정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의 홍보활동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들은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의료개혁을 비롯해 늘봄학교, 물가 안정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성 정책실장은 24일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나'라는 질문에 "가급적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행정적인 처분이나 사법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지만,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최근 불거진 물가 문제와 관련 전체적인 물가는 안정된 상태나 특정 품목의 수급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조금 높았던 부분이 사실"이라며 "대표적인 게 농산물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채소, 과일류가 될 거 같다. 따라서 최근에 급등했던 신선식품과 관련된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정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성 실장은 "(공시가격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돼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부동산 PF 문제를 놓고 시장에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건설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결합된 금융시장의 안정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며 "혹시라도 대출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당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4 14:41:39 박정익 기자

尹 "늘봄학교, 정책지원·재정투자 아끼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 현장을 찾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와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놀이 중심의 예·체능, 창의·과학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늘봄학교 운영에 힘쓰고 있는 현장 교원 및 늘봄 전담사, 신경호 강원교육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명륜초등학교는 구도심에 있어 지역의 자원이 부족함에도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음악, 전래놀이, 생명과학, 컴퓨터,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0% 이상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며 준비에 애쓴 교육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늘봄학교가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는 데 공감하고 "원하는 아이들에게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려면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와 교육청, 지방과 중앙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 모두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고 재능기부도 많이 해달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재정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이어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에서 운영 중인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윤 대통령은 전래놀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짝꿍 술래잡기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음악 프로그램 교실에서는 소고와 캐스터네츠를 치며 노래하는 아이들의 연주도 격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경호 강원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21 15:47:58 박정익 기자

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공공임대주택 매년 3000호 보급"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홀하고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등 주거·식사·의료·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종합대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개최하고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먼저, 주거 문제와 관련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기존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자격 위탁운영 등 민간 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1000호씩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3000호씩 보급하겠다며 "중산층 민간임대나 '리츠'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표적인 주택 형태로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꼽으며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시설을 갖추고 의료·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시설기준, 제공 서비스 운영방식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요양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도 현재 3만8000원에서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인 '간병비 지원' 정책의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겠다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과 휴가제를 수요자 필요에 맞춰 제공하겠다고 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영양 관리를 돕고, "스마트폰·키오스크·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별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앱을 개발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670개소 '미등록 경로당'도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양성화하고 난방비, 양곡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도 65세 인구 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가 열린 원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교육 분야 등에서의 다양한 지원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주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를 첨단보건 의료산업의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며 "원주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해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미래 신산업 인재양성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강남,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1 13:31:26 박정익 기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마음껏 연구할 환경조성…과학기술 강국 뒷받침"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대학과 연구소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과학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하도록 해서 우리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실험실을 가득 채운 이들의 열정과 사명감은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자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열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올해 신년대담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과 인재 육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R&D(연구개발) 예산은 2008년 10조원을 넘어선 이래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왔고, 증가율도 급속하게 상승했다"며 "그러나 양적으로 확대된 규모만큼 질적으로도 걸맞은 성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염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감안해 지난해 정부는 R&D의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R&D 예산을 내실화하면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해 R&D 다운 R&D를 유도하고자 시도했다"며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궂은일을 묵묵히 담당해 온 현장의 젊은 연구원들에게 부담이 오롯이 전가되는 뜻하지 않은 여파가 나타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공계 기피 현상과 인재들의 해외 유출 등으로 과학기술 인력 부족이 가시화되고 있어 과학기술인들의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에 국민통합위는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면서 과학기술 연구자 한분 한분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고자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김소영 교수께서는 특히, 과학기술과 인문학 모두에 조예가 깊으신 만큼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특위를 운영하실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를 통해서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연구하도록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주요국이 첨단 분야 과학기술 인력 부족 전망에 따라 인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공계 기피 및 해외 유출 등에 따른 과학기술 인재 가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연구개발 분야 비효율성을 덜어내고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려는 취지로 시작된 예산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는 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젊은 연구원들의 어려움을 가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인과 민간 전문가 시각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젊은 과학도 ▲대학·연구소 연구실 ▲글로벌 우수인력 ▲정책·거버넌스 혁신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이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특위 위원장은 "'과학기술과의 동행'은 과학기술인과의 동행이자 국민과의 동행"이라며 "물질적 지원, 경제적 유인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인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창의적·도전적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연구자들을 포함 총 14인으로 구성해 정책 대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2024-03-21 10:52:17 박정익 기자

尹 "가짜뉴스, 민주주의 도발…퇴치 위한 AI 시스템 만들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퇴치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전 세계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국제사회 곳곳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촉발되고, 기후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면서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1965년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어는 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했다"며 "'무어의 법칙'이 예견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그간 인류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며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해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을 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은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우리가 함께 일궈낸 세 차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성과를 계속 키워나가고, 가짜뉴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0 22:13:09 박정익 기자

尹 "청년, 인류의 미래이자 민주주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

윤석열 대통령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꿔 미래세대에게 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공동 개회사에서 영어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한다"며 "지난 두 번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고 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며 "우리 세대에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기적으로 증진했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며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바로 청년들이 인류의 미래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건설적이고 유익한 논의를 기대한다"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공동 개회사를 비롯해 공동주재국 정상인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도 개회사를 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권위주의 부상 등 도전에 맞서 민주주의 진영의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2021년 출범한 회의체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단독으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03-20 21:00:30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여러분과 함께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취임 이후 최초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을 비롯해 중소상공인 대표, 정부포상 유공자와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강연에 앞서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올해 '상공의 날'에는 총 208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훈장 14명, 포장 10명, 대통령표창 17명, 총리표창 17명, 장관표창 150명)이 수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노동·교육·연금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기업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도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 자유의 공존 방식인 윤리와 책임을 이행해달라"고 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 기업, 선도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이 크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 산업생태계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춰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동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같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도 기업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한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기업 이미지 개선돼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되는 만큼, 상공의 날을 맞아 자유시장경제의 의미를 함께 새기면서 진정한 자유와 책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시장경제를 확고하게 세우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를 이뤄내겠다"며 "그 기반이 되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를 믿고 마음껏 기업활동을 하고 해외 시장에서 계속 도전하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달라"며 "앞으로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거침없이 세계로 뛰어가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두 힘차게 뛰어보자"고 독려했다.

2024-03-20 16:46:28 박정익 기자

尹, 영국 부총리에 "국방·안보 협력 구체화…민주주의 수호 증진"

윤석열 대통령이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와 만나 양국 간 국방, 안보 등 제반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다우든 부총리와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 원조 국가인 영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환영한다"며 "지난해 11월 국빈 방영 계기에 영국 수낙 총리와 함께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가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 합의가 충실이 이행되도록 부총리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다우든 부총리는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영 양국이 안보, 경제, 금융, 기후, 환경을 포함해 인공지능, 바이오, 뇌 과학 연구,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은 인태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공유국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이 미국, 호주와 함께 한국이 정례적으로 외교, 국방장관들 간 2+2 회의를 열기로 한 세 나라 중 하나"라며 "2+2 회의를 통해서도 한영 간 국방, 안보 등 제반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과 다우든 부총리는 이날 접견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이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수호하는 데 기여하자"고 밝혔다.

2024-03-20 14:55:09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회칼 테러' 논란 황상무 사의 수용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발언해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이 20일 사퇴했다.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발언해 논란이 된 지 6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6시 49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알렸다. MBC는 지난 14일 황 수석이 자사를 비롯한 일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오찬 중에 "MBC는 잘 들어"라고 말하며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황 수석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언론인, 테러 피해자인 고(故) 오홍근 기자의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 있게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18일 입장문을 통해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4·10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황 수석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경기 분당을에 출마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이용 의원 등 대표적인 '친윤' 인사를 비롯해 윤희숙·최재형·김경진 등 격전지에 출마한 후보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4-03-20 08:20: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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