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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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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검찰,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는 여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이번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이 경찰 압수수색을 통해 A 수사관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지 않으면서 다른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이전에 기소와 수사에 반드시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및 정치그룹은 이날 '4+1' 협상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반발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이날 '하명 수사·감찰 무마' 등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편향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시각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카드까지 언급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선 반면, 한국당은 '친문게이트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민주당은 4+1 협상 돌입을 공식화하며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정기국회 내 표결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19-12-04 16:00: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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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원내 사령탑 누가 앉을까…관건은 '정치·협상력'

강석호·유기준, 차기 원내대표 출마…심재철·권성동·안상수·윤상현 등 물망 첫 과제 '패스트 트랙 법안 통과 저지'와 '정국경색 해소'…들고 나올 전략 관심 강석호 의원에 이어 유기준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심재철·권성동·안상수·윤상현 의원 등도 제1야당 원내 사령탑 물망에 오른 가운데 첫 과제는 '패스트 트랙 정국 돌파'가 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좌파독재 장기집권 시도를 철저히 막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의원은 "협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당이 한국당을 배제·고립시키고 있는데, 다른 당과 협의·연합해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권한 강화 ▲소통 강화로 국민의 뜻과 함께하는 원내전략 마련 ▲원내협상력 제고 ▲패스트 트랙 충돌 수사 관련 문제의 정치적 해결 ▲보수대통합 추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4선 유 의원과 3선 강 의원에 이어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 심재철 의원도 출마 의사를 굳히고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권에선 현재 3선 권성동·안상수·윤상현 의원도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앞서 출마를 공식화한 두 의원은 '협상력 복원'과 '정치력 발휘'를 강조했다. 강 의원도 전날 출마 선언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으로,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며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지휘봉을 넘겨받을 차기 원내 수장의 첫 과제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불거진 정치권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 저지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동참한 한국당 일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당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패스트 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까지 내놨지만,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 임기는 오는 10일 끝난다. 올해 정기국회 폐회일이기도 하다. 패스트 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차기 한국당 원내대표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가동하고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를 준비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추후 출마할 다른 원내대표 후보도 저마다의 패스트 트랙 법안 통과 저지 전략과 정국경색 해법 구상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 고소·고발에 대한 처리 복안도 내야 한다. 황교안 대표와 호흡을 맞춰 내년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도 세워야 한다. 보수통합도 난제다.

2019-12-04 13:55:5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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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한국당, 국민 마음 얻을 수 없어"…내년 총선 불출마

"정치권, 기업 정책 커녕 목조르기…누가 투자하겠나" 한탄 "산업·사회 진화하는데 정치권 구태의 늪…미래 등불돼야"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모두가 공감하듯 지금의 한국당은 온전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몸담았던 정당의 대통령 두 분이 모두 법정에 섰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면서도 "나라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 내부에서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제지 당하거나 막혀서는 안된다"고 쓴소리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선 "지금 우리 당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있는 청년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오히려 잠재력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 고언했다. 이어 "외교·안보·국방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제발 나라를 지켜 달라'는 애국 시민의 처절한 외침에 부응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빠진 것과 관련해선 "고비용·저효율의 경제불황에 기업은 나라를 떠나고 있다"며 "정치권은 기업을 위한 정책은 커녕 기업인의 목을 더 조르고 있는데, 어느 누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증기기관의 1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지나 빅데이터·인공지능(AI)의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산업도 교체되고, 사회도 진화하는데 왜 정치권만 구태의 늪에 빠진 채 진화의 물결을 거부하는 것이느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한국당은 너무나 작은 그릇"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담기엔 너무나 작고 부족하다"고 소회했다. 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새 술과 새 부대를 위해 저의 자리를 비우고, 어떠한 당직이나 원내 선출직에 출마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의원은 "지도부도 나서줘야 한다"며 "더이상 판사·검사·장관·차관·장군 등 이른바 사회적으로 성공한 특권층만 채워진 '웰빙정당'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치는 특정 이념·정파·특권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포천시연천군'을 기반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19·20대를 거치며 보수권 중진으로 자리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경기 포천시가평군'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에 나섰다.

2019-12-04 11:19: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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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갈등 때문에…상임위, 애써 추수했는데 결실은 '난망'

[b]17개 상임위 중 13곳 1회 이상 법안심사…11월 '일하는 국회법' 이행률 60%[/b] [b]법안소위, 애써 심사했는데 원내 지도부 본회의 협상 불발…'국정 도입' 난망[/b] 20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총선정국'에 앞서 민생법안 추수에 열을 냈지만, 원내 지도부 갈등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4일 국회 17개 상임위별 법안 심사현황 분석결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위원회가 지난 11월 한 달간 1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13개 위원회는 총 60회의 법안소위를 열었고, 총 241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처리한 법안은 1082건이다. 여야는 앞서 법안 심사 활성을 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도입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에 법안심사소위를 두 개 이상 설치하고, 매월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정국경색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했고, 지난달 본회의 법안 처리율은 29.2%를 기록했다. 특히 '일하는 국회법' 이행률은 ▲6월 38% ▲7월 36% ▲8월 8% ▲9월 16% ▲10월 0%로 매달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정기국회 과정에서 예산·법안 심사에 속도를 올렸던 지난달에는 60%의 이행율을 보였지만, 각 당 원내 지도부의 본회의 개의 협상은 불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소위가 애써 심사한 법안은 본회의 가동 정지 때문에 국정 도입이 난망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제도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간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을 순서대로 의결, 이후 민생법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이 예고한 패스트 트랙 안건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회법상 예산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다. 반면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일괄처리)' 본회의를 실시한 뒤 패스트 트랙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하겠단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권력형 비리 3대' 의혹을 부각한 뒤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산업계 숙원 '데이터 경제 3법' 일부 ▲유치원 3법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술 독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포항지진특별법 등 민생·경제·안전 법안이 여야 정쟁의 볼모로 잡혀있다.

2019-12-04 10:29: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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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친문게이트'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문재인 정부 3대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한국당이 규정한 3대 비리 의혹은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무마 ▲우리들병원 대출 특혜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들 3건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바른미래와 같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국조 요구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이용표 당시 경남경찰청장 등의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황 전 청장의 선거개입 의혹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울산시장 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시장을 수사해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기여한 명백한 청와대 정치개입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직제에도 없는 특감반 이른바 '별동대'를 조직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사천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이용표 전 청장에 이어 김병기 당시 서울방배경찰서장도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심 사례가 확인됐기에 국조를 통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도 청와대 실세에 의해 감찰이 중단됐고,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이 없이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영전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은 금융위에 부당한 권력남용 및 인사개입을 했고, 부산시 인사 규정을 위반해 직권면직 처리한 의혹도 받는다는 게 곽 의원 설명이다. 곽 의원은 또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와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을 만들어 금융권 인사를 논의하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농단한 의혹도 있다"고 전했다. 우리들병원 대출 문제에 대해선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이 지난 2012년 12월 13일 1400억원, 대선 직전인 2017년 1월 13일 796억원을 추가 대출받았다"며 "이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으며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천 행정관 등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2019-12-03 15:03: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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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기부양 토목공사만 하지 않을뿐…필요한 SOC 과감히 투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건설업계 예산·제도적 지원을 위해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라도 정부 발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정기국회 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간담회 후 산업 속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당정(여당·정부)협의회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확대협의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가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한 건설업계의 역할이 워낙 크기에 참석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양용 토목공사를 하지 않을 뿐 꼭 필요한 SOC 건설에는 더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초 24조원 규모의 SOC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SOC 부문은 올해 대비 13% 늘린 22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생활 SOC 사업에는 3년에 걸쳐 4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역점에 둔 SOC 사업 중 예타 면제 사업 지역에 있는 건설업계가 반드시 컨소시엄(조합)에 참여하도록 제도화시킨 것이 중요 성과"라며 "반드시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2019-12-03 14:37: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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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무너진 원내 협상력 복원"…원내대표 경선 출마선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고, 국민께 인정받는 수권 야당으로 한국당을 다시 세우겠다"며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는 있지만,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전략적 협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종료)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 순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을 눈앞에 두고, 우리 당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인해 여당은 협상의 당사자인 우리 당을 배제하고라도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연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며 패스트 트랙 충돌 기소를 감행할 태세마저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기업을 운영하며 노사(노조·회사) 간 협상을 해온 경험과 기초의원·광역의원·국회의원을 거치며 쌓아온 정치적 경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상대당과 협상했던 경험이 있다"며 "외교통일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을 역임해 중재 역할도 충실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과 실질적인 협상을 하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중도적인 '실속형 협상가'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재적소에 전문 분야 의원을 배치시켜 '한국당 드림팀'을 꾸리겠다"며 "많은 의원에게 사안에 따라 전면에 나설 기회를 주고, 저는 한 발 물러선 협상가·중재자로서의 원내대표론을 강조해 큰 틀에서 정책적 화두를 중심으로 건전한 대여투쟁과 중도층 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수통합"이라며 "한국당 뿐 아니라, 보수 정당 의원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보수통합에 있어 실질적인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설득했다. 원내 보수정당 간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보수통합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게 강 의원 공약이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까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실시 여부는 나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 의원의 재신임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 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다. 강 의원은 회견 후 "현 원내지도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때까지라도 여당과 대화를 통해 협상을 잘 해나가길 바란다"며 "만에 하나 그 이후까지 (쟁점 현안에 대한 협상이) 안된다면 당헌당규대로 물흐르듯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다만 "지금 시점에 출마선언하는 것도 원내대표단이 대여 협상에 진중히 나서는 과정 중 반란을 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원내대표 경선 시기가 다가오는만큼 자연스레 출마의 변을 알리고, 자세한 공약과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원회 의장 후보 등은 경선기간이 도래한다면 세세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비박계 핵심 인사인 강 의원의 출마로 '계파대리전'이 재현되지 않겠냐는 관측에 대해선 "(언론에서는) '비박계 강석호, 원내대표 출마'라 하는데 이제는 비박·친박 (나누기엔)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나"라며 "제 입으로는 비박계라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2019-12-03 11:31: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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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 비판 기다렸다는듯…'공수처 반대' 총공세

[b]나경원 "모든 난맥의 제공자는 문 대통령…갈등 부추긴다" 파상공세[/b] [b]靑 사찰 의혹 고리로 대여투쟁 확대…"백원우 별동대, 공수처 축소판"[/b] 자유한국당은 3일 정국경색의 탓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처리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에 부의한 날로, 한국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난맥의 원인 제공자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 문 대통령"이라며 "갈등을 풀어야할 대통령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문 대통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두고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을 후진적 발목잡기 정치로 악용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작심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국당은 최근 불거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불법개입 의혹 ▲우리들병원의 고액대출에 대한 친문 인사의 관여 의혹 등을 고리로 대여투쟁 수위를 올리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지난 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지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권력남용 도구'라고 부각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사건을 가로채 그 안에서 뭉개고 덮어버릴 것이 뻔하다"며 "친문무죄 반문유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야욕"이라고 강조했다. 정권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을 공수처 칼로 공격하고, 굴복시키면 결국 국민은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현재 검찰은 숨진 수사관이 근무했던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의 권한을 넘어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창성동 별관에서 두 개의 팀을 운용했다.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는 크게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 동향 파악'과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 두 가지다. 하지만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원 6명 중 숨진 검찰 수사관과 경찰 총경 한 명은 별로도 사무실을 두고 '백원우 별동대'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백원우 별동대가 지난해 지방선거가 있기 전 울산으로 내려가 당시 김기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 원내대표는 "백원우 별동대는 공수처 축소판"이라고 비유하며 일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전략과 국정조사 요구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처리가 불발한 199개 법안에 대해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일괄처리)'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는 보장하라는 입장이다. 본회의 무산 배경은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국회 봉쇄 때문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2019-12-03 11:01:2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