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빵 입법'…소상공인, 북 치고 장구 치는 정치권에 등 돌렸다
[b]"與 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법, 용어부터가 문제…고소득 전문직종도 지원할 것인가"[/b] [b]"野 소상공인 기본법, 정책 감수성 부재 심각…표심 잡을지 의문"…정치권 말로만 입법[/b] 정치권이 올해 초·중순에 이어 또다시 소상공인 목소리 듣기에 나섰다. 하지만 조속히 처리하겠다던 '소상공인 기본법'이 여전히 계류하고 있어 정부·국회를 향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여야가 올해 회부한 소상공인 기본법은 5개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등을, 자유한국당은 홍철호 의원이 낸 소상공인 기본법 등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은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의 개념 규정 ▲자영업자 중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시책 대상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지난 1월 홍 의원이 발의한 한국당의 소상공인 기본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소상공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당과 제1야당 지도부는 올해 초부터 각자가 발표한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월에도 직능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3월 정책 토론회에서 "기본법을 열심히 추진했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소상공인과 투쟁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법안 처리는 연말인 11월까지 미뤄졌지만, 여야는'네 탓' 공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최근 청년·소상공인 등 시민대표를 국회에 초청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이나 정책,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20대 의회가 최악의 국회가 됐다"며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뿐 아니라 경제 기조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한국당 황 대표는 "경제·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현 정부의 좌파경제실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여야 설전에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평가했고, '야당은 진정성이 없다'고 소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정부 대체안은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국회의원 안보다 현격히 미흡하다"며 "소상공인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이날 ▲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지원시책 불명확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 삭제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 등을 문제로 짚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법 용어도 문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혜택에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기업이지만, 자영업자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형 음식점 등 고소득자까지 포괄한다. 같은 날 야당은 정부의 전반기 경제 성적을 비난하기 위해 소상공인 초청 토론회를 열었지만, 되려 "정책 감수성 부재가 심각하다"는 뭇매를 맞았다. 한 참석자는 이같이 말하며 "이런 상태로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소상공인 표심을 잡고, 정권 탈환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도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대로 가면 소상공인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황 대표에게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