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꼼꼼, 혈세 깐깐'…한국당 "내년 예산 500兆 못 넘게 막을 것"
자유한국당이 513조5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산안 중 14조5000억원을 삭감해 500조원이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정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청년에 부담 떠넘기는 빚더미 ▲국민 이익은 없는 정권 이익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없는 소모성 등으로 내년도 예산을 특정하고, 삭감을 위한 예산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태양광 사업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 등을 이른바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 국민 분열 예산'으로 규정하고 감액하기로 했다. 또 대북지원 예산 관련 남북협력기금 1조9500억원 등 인도적 지원분을 제외한 남북경제협력 사업 1조원을 삭감하겠단 계획이다.
총선용 현금살포성 사업과 소득주도성장 예산, 통계분식용 세금 일자리 사업, 지역사랑상품권발행 사업, 제로페이 사업 예산도 삭감을 추진한다.
증액 사업과 관련해서는 3대 분야 10대 사업으로 구체화했다. 농민·소상공인·장애인·보육·어르신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결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방어 체계가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에 억지력 확보를 위한 '3축 체계' 조기전력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가 장학금 1조원 ▲예비군 동원훈련비용 151억원(정부안 3만600원에서 7만2464원으로 인상) 및 중식비 33억원(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수당 등을 인상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가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1~5분위까지 50%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60%(1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증원에 대해선 지방 공무원을 포함해 3만명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생·경제 부문에선 공익형 직불금 관련 3조원 이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사업인 골목상권살리기 프로젝트,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사업, 골목식당공동브랜드 등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장애인 예산에 대해선 활동 지원을 70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는 3만원 인상하고, 난임시술 지원액은 2배 인상, 어르신 난방비 등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의 경제 침체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며 "재정지출 확대는 오히려 그 구조적 모순을 더 심화시키는 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작은 정부'가 바로 경제를 살리는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올해 예산 편성시 (정부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2.6%, 경상성장률을 4.4%로 예측했지만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실질 경제성장률은 2.4~2.5%, 경상성장률은 3%로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성장률을 2%로 대폭 낮췄고, 현실은 1%대가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률의 두 배가 넘는 예산 확대와 3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년도까지 일자리 예산 총 101조원 투입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은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경제성장을 달성하진 못했다"며 "팽창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을 희망고문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