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피땀으로 국가과제 해결하는 상태 벗어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향해 "이제 국민의 희생으로, 국민의 피땀으로만 국가과제를 해결하는 상태를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6일 민주당사에서 전국민선대위 회의를 열고 "경제 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써주시고, 국가가 해야될 역할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다시피 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안보와 질서, 민생 중에서도 경제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정부도 매우 큰 역할을 해왔고 방역 성과도 크게 났지만, 이 방역 성과를 내게 된 가장 주된 역량은 결국 국민에게서 왔다"며 "특히 그중에서도 직접적 피해를 본 약자 그룹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 협력이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을 언급하며 "코로나19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코로나19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과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정부의 재정지원을 비교하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계 직접지원, 전 국민에게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3%에 불과하다. 1인당 48~49만 원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최근에 다시 추가지원을 시작했고 미국은 비교할 바가 없다. 국가총생산 대비 얼마를 국민에게 직접 지원했느냐.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비율을 보면 일본과 이탈리아는 빼고 평범한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110%가 넘지만, 작년에 추가 지출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45.7%에 불과하다"며 "100%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 차이만큼 결국 가계부채비율을 높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간상 준비는 못 했지만, 가계부채비율 증가 그래프와 국가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는 반대로 움직인다"며 "결국 이 차이만큼 국가가 부채비율을 줄인 것이고, 그 차이만큼 국민이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서 방역을 위해 국가경제가 유지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될 때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넘겼다"며 "국가부채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나"라고 밝혔다. 또 "그러니 회복을 해도 경제는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만 살아나서 초과 세수가 수십조 원이 발생하는데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프리랜서, 한계노동자들은 죽을 지경"이라며 "정책을 바꿔야 한다.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방역이 강화돼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전 세계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 '방역 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다' 같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당도 정부와 당정협의를 할 때 이 점을 확실하게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민선대위에 참석한 소상공인들도 이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알리며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 5월 새우튀김 악성리뷰로 고인이 된 자영업자의 딸이자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소연 씨는 이 후보에게 "저희 어머니는 배달업사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관리로 돌아가셨다"며 "배달업사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자영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씨는 "경기도가 배달특급 앱을 만들어 수수료를 낮추고, 지역화폐·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선한영향력 가게'라는 자영업자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인태 의장은 "코로나로 많은 사장님들이 폐업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주변 아이들의 식사를 책임지겠다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답답한 건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감사하다, 수고한다'라는 말을 많이 주신다. 짧은 소견이지만 저랑 사장님들에게 칭찬, 위로가 아니라 본인들의 나태, 태만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장은 "정부나 지자체를 비롯해 국민의 대표로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 기관장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저 같은 소상공인들이 하는 것 자체를 조금 더 생각해달라"며 "흔히 아이들은 표가 안 된다고 해서 복지도 없고, 관심도 없다. 보육원을 빼고 정부 추산으로 굶는 아이들이 33만 명이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