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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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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노재승에 집단적 면죄부 발부하고 있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재승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노 선대위원장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 선대위원장이 과거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하는 영상을 공유하고, 정규직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반일 정서는 정신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며 "가난 혐오와 김구 선생 비하 등 하루가 지나면 또 망언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광주를 찾아 '다시는 5·18로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준석 대표는 '거취 문제를 거론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고 두둔한다"며 "권성동 사무총장은 '평범한 청년의 개인적 견해'라고,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노 위원장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다'고 감싸 안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호남이 '마음의 고향'라더니, 마음의 고향에 대놓고 총질하는 노재승을 애써 못 본 척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노재승 지키기'가 아닌 지지율에 취해 혐오 발언을 청년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극우에 손을 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옹호를 사과한 뒤, 개 사과 사진으로 조롱하던 윤석열 후보가 떠오른다"며 "혐오와 조롱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반성을 모르는 국민의힘에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1-12-09 13:50: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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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 우선·당원 중심 데이터 정당'으로 혁신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우선, 당원 중심 데이터 정당'이라는 목표를 갖고 정당 혁신에 나섰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정책 숙의 과정 경험 축적, 정당 인재육성 데이터 구축, 데이터 기반 국민소통 강화라는 3대 원칙을 통해 데이터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와 이재명 대선 후보는 9일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인 수권정당, 국민과 당원이 함께하는 전국정당, 국민과 당원을 위한 데이터정당으로 거듭나 국민과 당원께 달려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드디어 민주당에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는 것 같다"며 "제가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로 전국순회에서 듣는 얘기가 '민주당이 매우 늦어진 것 같다. 기득권 된 거 아니냐'는 말이다. 국민들은 당면한 과제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기대에 충분히 못 미친 듯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주 말한 것처럼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 부족한 점은 메꿔서 새로운 출발 해나가야 한다. 플랫폼 정당으로 국민께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국민의 의사가 기민하게 정치에 반영되는 정당으로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원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당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들도 충분히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정치불신 원인이 된 정치개혁 과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혁신은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 우선 정당, 당원 중심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30대 당 대표가 못 나오는 정당, 역동성 없는 정당, 민심과 달리 진정성을 잃은 정당, 지금 민주당으로는 국민의 신뢰도 당원의 지지도 없다"고 밝혔다. 장 혁신위원장은 "스마트 정당, 시스템 정당으로 발전해온 민주당은 2022년형 데이터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혁신위는 강도 높고 과감한 혁신으로 정치와 정당의 체질 개선, 국민 정치혐오 쇄신, 청년과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현실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3선 이상 동일지역 출마 금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지도부 선출 방식 개편 ▲2030 가산점 50% 등을 통해 기득권의 벽, 특권의 장막, 민심의 둑을 무너뜨리겠다고 설명했다. 장 혁신위원장은 "차곡차곡 벽돌 쌓듯 선수로 기득권의 벽을 만들어선 안 된다. 동일지역 3선 이후 당의 신인에게 길을 열어주고, 당 전략 지역에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으로 특권의 장막을 거두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수의 중앙위원 컷오프와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라는 비대칭 구조는 민심을 막는 둑을 견고히 쌓을 뿐"이라며 "전 지역구 청년의무공천을 즉각 적용하고 보궐선거 원인제공 무공천과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혁신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치가 특권을 버리고, 특권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며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그 권한이 당원에게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9 11:44: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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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軍 복지공약 발표…"사람 중심 병영문화, 선진 군대로 거듭날 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사람 중심의 병영문화를 바로 세워야 더욱 강하고 선진적인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히며 군(軍) 복지공약인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 비전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에 대한 헌신에 정당하게 보상받고, 자율과 책임으로 소통해 민주적인 병영문화를 정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병영문화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이 철폐된 군대가 미래 선진 강군이라는 군 내외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군인은 국가안보의 수단이자 도구로서 '지배의 대상'이라는 과거의 낡은 사고를 청산하고, 군인은 국가안보의 주체이자 목적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사람 중심의 병영문화를 바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일선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존중되는 토대 위에서 계층과 신분을 망라해 전 부대원이 서로 배려하고 지켜주는 강한 국방 공동체를 형성해나가야 한다"며 "첫 출발은 군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더 많은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소통하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런 대원칙하에 제대로 개선책이 실현된다면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병영문화는 개선되고 더욱 강하고 선진적인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국가 책임 강화 ▲병사 기본권 확대 ▲간부 워라밸 보장 ▲최전방·함정 근무자 근무여건 개선 등 '4대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군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관련해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2030년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 달성, 공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훈 가족에 대한 국가의 돌봄 보장을 약속했다. 또한 '병사의 기본권 확대'에 대해 군사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양성 기간과 일과 시간까지 포함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 병사와 간부의 차별이 해소된 '평등 군대', 사기(M)-복지(W)-오락(R)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복지와 여가의 확대는 병사들이 활기찬 군 생활을 뒷받침해주고 이는 안정된 군 생활과 높은 사기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재 1만원인 병사 1일 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해 더 이상 부실식단 사진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겠다. 병사들의 휴식권을 지키고, 병사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 및 식당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꿔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부의 워라밸 보장'과 관련해선 간부 숙소 부족을 해소하고, 숙소 확보 전에는 전·월세 대부지원을 확대하며 간부들의 주거 여건 개선과 당직 수당을 경찰이나 소방 등 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인권침해적 통제를 엄격하게 제한해 군 간부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끝으로 '최전방·함정 근무자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GP 근무자의 근무수당을 100% 인상해 간부 월 17만원, 병사 월 8만원을 보장하고, 함정 근무자도 함정 근무수당과 함정출동 가산금을 150% 인상해 각각 8만1750원, 일 1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군 장병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안보도 튼튼해진다. 나라가 선진국이면 군인의 삶도 선진국 수준이 돼야 한다"며 "군대에서 보낸 2년이 일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과 미래에 충실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미래로 나아가는 선진 국방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2021-12-09 09:41: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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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노재승'...이양수 "선대위 내부 이견, 우려의 눈으로 보는 중"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진퇴와 관련해 "선대위 관계자들이 수시로 의견을 나누면서 우려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람이 아름다운 건 변화의 가능성 때문"이라며 젊은이에게 기성세대와 같은 잣대를 들이미는 것에 선대위 내부 이견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함익병 원장과 노 위원장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빠르게 판단하지 않고 시간을 끄느냐'는 질문이 있다"며 "기성세대들은 생각이 고착화돼 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 원장은 본인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에 있어서 빠른 내정 철회가 있었으나, 노 위원장은 청년이 여과없이 표현한 것들에 대해 '우리가 바로 빠른 조치를 해야 한다', '기회를 박탈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젊을 때는 생각이 한 쪽으로 길게 쏠릴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냐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본인의 의사와 국민의 이해의 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노 위원장이) 30대 중반인데, 20대에나 적용될 만한 판단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아전인수'격 아닌가 하는 비난을 알고 있다"며 "우려 깊은 눈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 유명세에 오른 노 위원장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쓴 글이 논란이 됐다. 노 위원장은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이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검정고시 자랑은 정상 단계 밟은 사람 모욕', '가난하게 태어난 것 내세우는 사람 정말 싫다', '이승만-박정희는 신이 보낸 구원자', '나는 정규직 폐지론자' 등 과거 발언이 온라인 상에 퍼지며 '사퇴설'이 나오고 있다..

2021-12-08 16:59: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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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충청·호남 민심잡기, "호남홀대론 절대 나오지 않게 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충청도민회와 호남향우회를 잇따라 만나며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 윤 후보는 "균형발전의 기본원칙은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대우를 제공해주고, 지역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충북·충남도민회가 공동주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 참여해 이같이 밝히며 지역 균형 3대 기본 원칙으로 ▲교통인프라 구축 및 모든 지역에 공평한 지역접근성 구축 ▲지자체 재정자립도 강화 ▲각 지역의 비교우위 사업 집중 지원을 꼽았다. 윤 후보는 "충청은 선대부터 500년 간 살아온 제 뿌리이자 고향"이라며 "시작을 뿌리에서 시작하듯이 경선 후보 등록 후에도, 본선에 들어가 대선을 100일 앞두고도 충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은 늘 중심을 잡아주는 곳"이라며 "충청의 선택이 늘 대한민국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수도가 되어가고 있다"며 "충남 대덕을 중심으로, 청주를 중심으로 첨단과학전진기지가 속속히 구축되고 있다. 청주공항을 관문공항으로 해서 충청이 첨단산업 발전의 전지기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곧바로 서울 서초구로 자리를 옮겨 재경광주전남향우회에서 초청한 간담회에 자리했다. 전주혜 선대위 대변인에 따르면 향우회는 창립 66년만에 처음으로 보수 정당 후보를 간담회에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호남은 제게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며 "검찰에서 26년 일하면서 많은 호남 출신 동료들과 우정을 쌓아왔고 2년간 광주지검에서 선후배 직원들과 즐겁게 일했다"고 밝혔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언급한 윤 후보는 "5·18은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피로 지킨 항거"라며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공로가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호남 홀대론이란 말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호남의 디지털 첨단 산업들이 기존 산업과 함께, 디지털화하고 첨단 신성장 사업이 자리잡아서 광주, 전남 지역도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역사 인식에 대해 "이분이 청년 자영업자라고 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이 됐는데, 지금 선대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영입 철회 가능성에 대해 "제가 지금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2021-12-08 16:03: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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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민의힘 '유전무죄' 선대위…어색한 쇼, 그만두라"

정의당이 부친의 언론 회유 등의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전봉민 의원의 복당에 대해 '유전무죄' 선대위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어색한 쇼는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전 의원이 슬그머니 복당을 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선대위 본부장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꼬리자르기식 탈당 쇼였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아울러 유전무죄 선대위라는 점도 확인됐다"며 "지난해 12월 전 의원의 부친은 가족회사를 둘러싼 사업 특혜, 편법증여 등을 취재 중인 기자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주겠다고 회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이 동생들과 설립한 회사는 부친의 회사로부터 도급공사와 분양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협조가 의뢰된 상태"라며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 일 없었던 것 인양 슬그머니 복당을 시켰다"며 "21대 국회의원 중 재산 1위 전 의원 재력의 힘이 갖은 비리 의혹보다 더 중요했나 보다"고 힐난했다. 또한 "이 정도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유전무죄 선대위"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오늘도 공정을 외치고, 약자와의 동행을 하겠다고 한다. 갈수록 국민의힘 인지부조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전무죄'는 '공정', '약자'와 결코 동행할 수 없다"며 "약자와의 동행하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색한 쇼는 그만하고, 공정과 약자에 대한 본뜻부터 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2-08 15:17: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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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민한 '꿀벌' 선대위 VS 尹 외연 확장 노리는 '코끼리' 선대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꿀벌'과 '코끼리'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진용을 갖추면서 치열한 대선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기민하게 반응하기 위한 실무형 선대위를 꾸렸다고 평하지만, 국민의힘은 선대위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외연 확장이 가능한 유기적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홍보하고 있다. 민주당이 처음부터 기민하게 일하는 꿀벌의 모습은 아니었다. 민주당은 선대위 출범식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선대위 조직을 구성했으나, 의사결정과 집행이 지연되는 난맥상에 직면했다. 당내 지적이 잇따르자 이 후보는 지난달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선대위 재구성에 대한 권한을 당에 위임받고, 지난 2일 선대위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출범한 선대위는 기존 16개 본부를 6개로 통폐합하고 이 후보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강훈식, 윤후덕, 김병욱 의원을 본부장급 인사로 배치하면서 선대위를 쇄신했다. 이 후보는 "우리 민주당이 반성하는 민주당으로, 국민 우선 민주당, 국민의 민주당으로 기민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백의종군해주고, 선당후사하는 결의 덕분에 슬림하고 기민한 선대위 체제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로 민주당 선대위는 공보라인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12명의 선대위 대변인과 1명의 외신 대변인을 추가로 인선했다. 대변인단만 32명이다.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선대위를 쇄신하면서 규모를 알뜰하고 슬림하게 출범했지만 공보단은 오히려 확대했다"며 "단순히 논평을 내고 소통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필요한 것을 미리 찾아내고 국민께 전달되도록 더 열심히 하기 위해 훈련된 분들을 모셨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과거 선대위가 겪었던 난맥상이 풀려서 잘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과 언론 소통 강화 차원에서 대변인단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기존 당, 원내에 있던 대변인이 선대위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대변인단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코끼리 선대위를 통해 반문세력을 결집하고 외연 확장을 노린다. 윤 후보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울산 회동'에서 선대위 갈등을 봉합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하는 등 내부 이견을 조정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매머드에서 업그레이드된 면도 잘 된 코끼리 선대위, 이제 민주당 찢으러 간다"라고 표현했다. 선대위의 문제로 지적받았던, 윤 후보 측근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총괄-상임-공동선대위원장' 지휘체제를 뼈대로 6개의 총괄 본부가 설치됐다. '약자와의동행 위원회',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는 후보 직속 기구로 윤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새시대준비위원회는 선대위 외부에서 출범을 앞두고 있다. 당 선대위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출신 정치인, 민주당 출신 의원, 2030 세대 정치 신인을 영입해 외연 확장을 노린다. 이번 대선에서 기존에 지지가 약했던 호남과 2030 세대에서 고전할 경우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총선과 지선에 출마했던 이용호 의원은 지난 7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선대위는 이 의원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겼다. 같은날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는 금태섭 전 의원도 총괄상황본부 전략기획실장으로 선대위에 합류했다. 선대위는 지휘 기구와 총괄본부 등에 청년보좌역을 신설했다. 일각에선 비대해진 선대위에서 조직간 기능과 업무가 중첩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라는 것은 총력전이고 유기적인 회의체를 통해서 이뤄진다"며 "당 선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상황본부인데, 각 조직의 활동을 파악해서 빈틈이 있다면 대응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이 전략가이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문제 없이 운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8 14:59: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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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벤처투자 27년까지 10조원 확대…연 30만개 기업 창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7년까지 벤처투자 10조원 확대와 창업연대기금 1조원을 조성해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창출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망설이지 않는 결단과 행동하는 실천으로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SK브이원에서 첫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에 이어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경제·민생 대통령'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성장도 없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기술혁명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전환의 3대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며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 중소기업·벤처인과 함께 3대 대전환의 격랑을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혁신창업국가 건설을 위해 벤처 창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약속하며 ▲벤처투자 2027년까지 10조원 확대 ▲전 국민 대상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등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 및 경영혁신형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과 상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상생기업 제도화 및 기업가 정신 혁신 프로그램 강화 ▲하도급·수위탁 거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 근절 등을 통해 하도급 불공정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기술분쟁조정관리제도'를 도입해 실질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의 '공정 안전망' 구축과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 이용 부당행위 피해 방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업인이 존경받고 근로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의 원활한 영속성 확보와 중소-중견-대기업 기업 성장 사다리 보강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와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 확대 등의 복지 수준 향상, AI(인공지능)·반도체설계·SW(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육성 추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환경친화·사회책임·경영혁신 등 ESG 맞춤형 지원 확대와 기존 스마트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2.0'을 추진하고, 공항·항만 등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등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에 대해선 중소기업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분석 인프라 구축하고 업종별·지역별 클라우드 구축 및 활용 지원,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AI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K-혁신밸리' 조성과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및 투자형 R&D 펀드 1조원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R&D 분야 지원 확대를 밝혔다. 또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를 위한 ▲벤처 창업 지원시스템 강화 ▲지식재산권 발생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K-특허박스 도입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의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의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끝으로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에 대해 ▲재기지원펀드, 상생협력기금 등 재창업 지원 ▲재도전 창업자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 채무조정 및 경감 ▲실패사례 연구 플랫폼 구축 ▲재도전 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통해 재도전을 적극 지원한다. 그러면서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로 재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08 13:10: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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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이준석, 저급한 인식 드러내 안타까워…이간질 정치 멈춰달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위원장과 고3 당원들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고3 발언에 대해 "더 이상 이간질 정치, 저급한 인식을 드러내는 정치, 비열한 정치를 끝내달라"고 촉구했다. 장경태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가치와 사상에도,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사람의) 우열은 가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민주시민으로써 우열을 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처음 바라보는 고3에게 저급한 인식을 드러낸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청년 갈라치기에 이어 청소년 갈라치기까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 이간질하는 정치는 끝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인 학생은 "야만의 단어로 구태 DNA를 드러낸 이준석 대표는 공존의 가치를 먼저 배우고 와달라"며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겁니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는 제1야당 당 대표로써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학생은 "홍준표 의원의 부재로 젊은 표가 필요했던 것인가"라며 "청년 지지층의 대거 이탈로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 국민 갈라치기였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고3을 우월감으로 갈라치기하는 제1야당의 젊은 당 대표에게서 맡아본 적 없는 오만과 모순의 냄새만이 느껴진다"며 "정당과 정파를 떠나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시민에게 우월과 열등의 낙인을 찍는 이 대표에게서 전체주의를 바탕한 우월주의적 사고관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고3과 민주당 고3은 모두 우열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은연 중에 속내를 내비친 이 대표는 반민주적 사고방식을 성찰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애 민주주의 덕목인 공존의 참뜻을 다시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8 10:58: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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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확보, 국가가 책임"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8일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확보,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며 약자 동행 코로나극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연일 수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날(7일)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를 발표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 대책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원 본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 대한 4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어제(7일) 하루 7142명의 국내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증 환자 66명, 사망 63명, 수도권 확진자가 5602명"이라며 "급속도로 늘어 나는 확진자들은 방치되고, 중증환자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 본부장은 "첫째로, 병상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솔선수범해 민간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민간병원의 다른 질병 중증환자 치료가 밀려나지 않도록 민간병원과 역할이 잘 분담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원 본부장은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원칙 전면 개편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 전면 확대 및 개편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의 설치·운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원 본부장은 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환자 이송 체계 개편 공약에 대해 "현재는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려면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차량으로만 이송하게 돼 있다"며 "그 과정에 많은 인력과 노력이 붙잡히면서 환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지체와 불균형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되, 방역조치를 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서 의료체계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소상공인과 학부모가 아우성"이라며 "헤파필터(미세한 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 고성능 필터)가 돼 있는 공기청정살균기를 필수기관엔 전액 국비로, 자영업자엔 50% 자부담을 통해 보급 및 운영함으로써 감염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원 본부장은 코로나19 환자 재택 치료가 사실상 방치돼 있음을 지적하며 "민간 의원급의 외래 진료를 허용해서 외래로 인사의 진단과 관리를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발표하는 공약이 대선 이후에 현실화할 것인데, 시차가 너무 크지 않냐는 지적엔 "공약 발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약속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받아들이면 환영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도, 이 후보도 이중 언어를 쓰기 때문에 엄격히 봐야하지만 그것이 타당하다면, 공통 공약으로 인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긴급한 주제 2~3가지를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반에 걸쳐서 선을 보일 생각"이라며 "후보가 활발한 행보를 하는 국민 안전에 관한 범죄 피해 보호와 생활 안전에 대해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공약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 등에 대해선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공인의 책임을 맡게 됐으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진정성 있게 원뜻을 설명하고 언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해나가야 한다"며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으면 이 후보도 똑같다. 같은 잣대로 봐달라"고 부탁했다.

2021-12-08 10:29:3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