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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준 충족한 업소 방역패스 폐지·거리두기 완화하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실내 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폐지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실내 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폐지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 회견을 열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할 것과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학원, 종교시설 등의 예를 들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또, "질병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분 내외의 자연 환기나 지속적인 환기 설비 가동으로 공기를 통합 전파 감염 위험은 3분의 1로 감소한다"며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20분 정도 지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 90% 줄어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기 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하는 업소를 우수 환기 업소로 지정하고 시설 입장 기준을 현행 4제곱미터(㎡)당 1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2시간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구체적인 우수 환기 업소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 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 기반의 방역 대책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역 패스 조치로 사회가 얻은 공익에 비해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적 방역은 균형이 맞아야 하고 저녁 9시에 영업 제한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모빌리티(이동성)을 줄여서 방역한다는 것"이라며 "기본권을 제한해서 방역 정책에 도움이 됐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권 제한은 공익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하는 것인데, 법원이 방역 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에서 드러났듯이 기본권 침해는 심각한데 그것으로 얻은 공익을 정부가 입증과 소명을 못 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제한을 철폐하거나 확 줄이자는 것"이라며 "(공기청정기 등의) 시설을 설치해나가는 것을 정부가 재정 또는 금융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난해 가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업자들은 업장 규모가 작으니 환기시설 규모도 작을 것이고, (정부가) 자영업자 구제 차원에서 한 업소당 30만원 씩 주는 것보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지원해서 영업을 이어가게 해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16 13:32: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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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희 전 천안예술의전당 관장, 17일 천안시장 출마선언

유원희 전 천안예술의전당 관장(58)이 오는 1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16일 밝혔다. / 유 전 관장 측 제공 유원희 전 천안예술의전당 관장이 오는 1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16일 밝혔다. 유 전 관장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구 수성아트피아 관장, 세종시 문화재단 공연본부장 등을 역임한 문화도시 전문가다 . 유 전 관장은 출마회견을 통해 천안의 정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계획 변혁의 청사진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천안에 우리나라 최초 기술 거래소를 설립하는 경제분야 활성화 계획도 이야기한다. 유원희 전 관장은 천안의 정체성 확보의 일환으로 천안시화인 개나리를 어사화인 능소화로 변경하고, 천안12경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 시목인 능수버들 거리를 조성하고, 천안삼거리 공원에 옛 궁궐을 복원 및 인근지역에 한옥단지를 조성하여 천안의 정체성을 살리겠다고 밝힐 구상이다. 또한 유 관장은 천안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장기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1번국도·21번국도의 대체도로와 우회도로를 신설해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2·4 공단 및 양당리 도로의 확대 구상도 말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천안의 문화도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천안시립 미술관 및 중형 극장신설, 천호지 인근에 문화거리를 조성해 젊은이들이 정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 전 관장은 ▲전염병 전담대응 제2보건소 설립 ▲공공보건 행정 확대 ▲천안 사이버월드 조성 ▲대·중소 기업과 협력해 산학기술 연구소 수립 등의 공약도 발표한다. 한편, 유원희 전 관장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천안 단국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16 13:24: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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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원평화특별자치도'…"'접경'·'DMZ'가 더 이상 질곡 아닌 기회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고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비무장지대(DMZ) 국제관광 공동특구 조성,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을 포함한 강원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16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다"며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메카로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접경'과 'DMZ'가 더 이상 질곡이 아닌 기회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굴뚝 없는 4차산업 시대에는 강원도가 디지털과 그린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시민의 휴양지를 넘어 글로벌 평화 관광지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강원도 공약 핵심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어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왕래와 교역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남북경제협력, 공동 자원개발 지속 추진과 남북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에 변수가 없도록 사업단계를 명확히 나눠 흔들림 없이 해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 등을 통해 이 후보의 강원도 공약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 2008년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원산-금강산-고성-강릉에 이르는 '동해 국제관광 공동특구' 조성과 DMZ 평화생태관광을 추진을 밝히며 "관광과 스포츠 등 비정치적 분야 교류부터 시작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용적인 대북정책으로 남북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해 단절된 철도 및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강원도가 북방경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고,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철도, 홍천∼용문선 철도 등 철도노선과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평화시대 대비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제천에서 원주∼강릉으로 이어지는 강호축 철도, 영월∼태백∼삼척 고속도로,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춘천∼철원 중앙고속도로 연결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융복합 벨트 등 지역산업 생태계 완성과 동해 풍력발전과 그린수소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 액화수소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강원도를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만드는 전환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원도가 산업화 시대에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이었듯 그린에너지 시대, 새로운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가 지닌 천혜의 환경을 활용해 해양·산악·내륙 관광을 육성한다고 약속하며 강원도 면적의 82%에 이르는 산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한 산림 휴양 관광을 활성화와 '호수'를 활용한 국가정원 조성 및 관광 레저 활동 지원 등을 약속했다. 끝으로 폐광 및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탄광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제적 지원을, 카지노 중심의 강원랜드를 고품질의 문화공연, MICE 산업 등 문화관광콘텐츠 산업과 병행되도록 육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자립 기반을 더 탄탄히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접경지역도 군부대가 빠져나간 군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소규모 혁신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군부대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공약했다.

2022-01-16 10:52: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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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軍 격오지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군 장병들에 대한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격오지에 이동형 원격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발표하고 "의료지원 여건이 열악한 격오지 장병에게 갑작스러운 고열 등 건강 이상증세가 발생할 경우, 원격의료체계를 활용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조치가 가능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일선 장병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성능이 개선(소형화·경량화 등)된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이동식 원격진료 화상장비·의료기기·통신장비(LTE/5G/위성통신)로 구성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적극 추진해, 지상·해상뿐만 아니라 파병부대 우리 장병들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동형 원격진료는 부스형태의 '고정형'과 달리 LTE 통신망을 활용해 응급환자 발생현장 및 후송 간에 환자의 상태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한다. 또, 다자간 화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상태에 대해 의료진에게 공유해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선대본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장병 보건사업'에 대한 업무협조 부족으로, 원격의료 진료 체계를 야전부대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답보상태"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장병은 국민의 아들·딸·부모님들이다. 국가의 무관심으로 장병 보건의 공백이 야기되는 것은 '군 장병들에 대한 건강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16 10:40: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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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등 '수산물 먹거리'…"과잉 대응이라도 국민 지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는 과잉 대응이라 평가받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이 생략된 일본의 방출 계획은 과거사, 영토 문제에 이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도 큰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우리의 해양 생태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조업 활동 피해, 수산물 안전 등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일방적인 방출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강화와 국제기준 안전관리제도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원천 봉쇄하는 등 수산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도 0.01mg/kg 이하일 때만 수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방사능 검사 장비·인력 등 안전 관리 인프라의 대폭 확대도 밝히며 "노후 위판장 현대화에 맞춰 방사능 검사 장비, 실험실 등에 대한 투자를 함께 늘려 가겠다"고 제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조치가 방사능을 비롯한 다양한 위해요소의 사전 차단 효과와 더불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수산물 소비 촉진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므로 방사능 유출은 안 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진실은 분명하다. 2011년 3월 지진과 해일이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고, 건물이 손상되고 원전기능이 마비돼 대규모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등급인 7단계를 부여했다. 이것이 팩트(사실)"이라며 "외교적 저자세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 감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2022-01-16 09:38: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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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야권 '정치 방역' 공세에 정면 비판, "대안 제시해 달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4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 및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지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청와대가 '정치 방역'이라는 야권 공세에 14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결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방역 지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박 수석은 "방역에 대해서만큼 누구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당국이 같은 날 오전 일부 조정한 방역강화 조치를 3주 연장하게 된 이유로 "지난 한 달간 확진자 규모와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며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한 번 더 희생과 헌신을 감내해 가는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통을 알면서도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공익 합의라는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박 수석은 정부 방역 조치와 관련 "길고 험난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마스크, 백신 병상 등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비록 정부의 대책이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국민은 희생하고 고통을 참아가며 정부를 믿고 정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 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미접종자들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도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은 정치 방역"이라며 "국민 여론에 따라서 눈치 보는 주먹구구식 정치 방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방역 조치를 비판하는 야권에 대한 공세라는 지적과 관련 "누구를 특정해서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와 거리두기를 주문한 만큼 확대해석에 대해 경계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잦은 접종 주기가 면역력을 저하한다든가 또 비과학적이라든가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 근거가 부족한 비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점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늘 국민과 함께 걱정을 하고, 매일 말씀을 하고, 매일 보고도 받는다. 그런 대통령의 걱정, 정부의 우려들을 이례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정치방역을 한다라고 근거 없이 비난만 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진짜 다가오는 오미크론의 파고를 반드시 넘자, 그래서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정치방역을 해보자라고 하는 간곡한 그런 호소의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2022-01-14 16:35: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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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안철수 지지 선언 "도덕성·자질·정책에서 우수하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인 전 위원장은 목사 출신으로 1970년대 노동운동에, 1980년대엔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사회 원로다. 인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는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 역사적 과업을 이룰 수 있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 전 위원장은 "안철수 만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고, 더욱 더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말했다. 인 전 위원장은 안 후보를 선택한 이유를 도덕성·자질·정책으로 들었다. 인 전 위원장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그의 가족들은 적어도 평균적인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시는 대로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여 년간 여야로부터 호된 검증을 받았음에도 아무 흠이 없는 분입니다. 아내나 자녀도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다. 인 전 위원장은 "흔히들 좀 모자라도 전문가의 보좌를 받으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만 그것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머리는 빌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머리를 빌릴 수 있는 머리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은 준비가 필요하고 경험과 식견이 필요한 것"이라며 "안 후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 교수, IT, 기업인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다. 안 후보의 모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국정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 전 위원장은 안 후보의 정책에 대해 호평하며 "그의 정책은 4차 혁명의 거대한 세계적인 전환기에 과학기술 입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계에 우뚝 서게 할 대단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 전 위원장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그런 포퓰리즘적 공약은 나라의 미래를 멍들게 하고,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짐을 지어주는 그런 정책"이라며 "안철수 후보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오히려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나라와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혁 정책이 그의 정책 속에 들어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2022-01-14 14:50: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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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통화 녹음 보도 예정' MBC 항의 방문...시민단체 격한 항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서울 마포구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기자와 지난 6개월 동안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보도하는 것을 막겠다면서 MBC(문화방송) 사옥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 씨와 통화를 나눈 이 모 기자와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중 미디어특별위원회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 도착했다. 이들을 기다린 시민단체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MBC 사옥 진입을 격렬하게 항의했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적벌한 절차를 통해 찾아 왔는데, 폭력을 행사하면서 길을 가로 막는 사람들이 숱하게 모여있다"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진실의 목소리와 국민의 항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실 속에 꽁꽁 숨어 방송을 하려고 하나"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저와 당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왔다"며 "불공정과 편파 방송의 사례를 견뎌왔기에 더이상 MBC가 이와 같은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해선 안된다는 명백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간사는 이어 발언에 나서 "MBC가 김 씨의 불법 음성 녹음파일을 방송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첫번째,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에 대한 위반이고 두번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명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시간도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번째로 조작됐다는 음모가 있다. 이런 여러가지 관점에서 결코 방송해선 안된다는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 중 시민들은 "국민의힘 해체하라", "XX하고 앉아 있네" 등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기현 힘내라", "맞습니다"라고 하는 일부 시민도 있었다. 결국 김 원내대표, 추 원내수석부대표, 박 간사만 MBC 사옥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사옥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지부 조합원들은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더이상의 진입을 막았다. 김 원내대표 등은 노조원들과 실랑이 끝에 박성제 MBC 사장과 20여 분 간 면담을 마치고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오전 11시 35분께 MBC 사옥을 떠났다. 한편, 법원은 이날 김 씨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고 오후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2-01-14 14:16: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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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李·尹 양자 TV토론'에…"밥상에 썩은 생선만 올려 선택하라니"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전날(1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을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들 밥상에 파란 썩은 생선과 빨간 썩은 생선만을 올려 선택해서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반발했다.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은 14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국민의힘 양자 TV토론 담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참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표는 "언론 초청이 아니라 두 당이 합의해서 둘만 토론하겠다고 언론에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역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불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두 후보가 서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는 담합 행위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행위"라며 "이것은 국민들의 길을 막는 언론 통제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언론을 향해서도 "국민들의 귀를 멀게 하고, 국민에게 잘못된 선택만 강요하는 두 후보만의 토론 요청을 단호히 거부해달라"며 "언론이 국민의 선택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논평을 통해 "TV토론 방송사도, 토론 주제도 두 후보가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상 초유의 토론 담합이자 언론 통제"라며 "한 마디로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문제를 본인들이 결정하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양당은 두 후보의 사법적 의혹 검증을 위한 특검도 서로 핑계만 대고 남탓하며 결국 무산시켰다"며 "두 후보가 TV토론 담합을 했지만 결국 토론 방식과 토론 주제를 놓고 정쟁만 일삼다가 무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사법적 의혹 검증과 국정운영능력 검증을 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현재 여러 방송사에서 각 당 후보에게 4자토론 초청을 한 만큼 꼼수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TV토론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2022-01-14 12:13: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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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모치료·모발이식 건보 적용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화하며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며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 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적정한 본인부담율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고,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어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치료 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선거위에 따르면 현재 탈모 관련 치료비, 샴푸, 화장품, 식이요법,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4조원대 이상의 시장이 형성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병적 탈모'로 진료받은 인원은 23만3000명으로 2016년 21만2000명 대비 9.9%로 증가했고, 30대 이하 탈모 환자가 절반이 넘는다(51.4%). 그리고 남성이 13만3000명(57.2%)으로 여성에 비해 다소 많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01-14 09:44:4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