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본부장 리스크'에…"이제 시작, 법은 만인에 평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과 함께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 장모 최 씨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압박에 나섰다. 윤 후보의 '본부장 리스크'는 윤대진 검사장 형의 뇌물수수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을 비롯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이, 장모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경기도 양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의혹은 총 10여개에 이른다. 더욱이 민주당은 전날(6일)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공소시효 만료 등 일부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즉각 반발한 데 이어 민주당이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도 본부장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와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진실을 향한 이 싸움은 이제 시작',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며 본부장 리스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김병욱 민주당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은 "자신이 덮어버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건이 이 엄청난 개발 비리의 시작이고, 자신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 공정과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구악일 뿐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도 두려울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비리는 그렇게 감춰지고 묻힐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파헤쳐서 누가 도둑이고, 누가 범인인지 명명백백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핵심은 17억원이었던 개발부담금이 시행사의 두 번에 걸친 이의 제기에 따라 0원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며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은 개발된 토지 가치가 전혀 오르지 않거나,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야와 농지를 개발했는데 개발 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도 경찰 수사 중인 공흥지구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들어 경찰 수사권을 부여했지만, 경찰 수사 진행 내용을 보면 수사권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다"며 사안에 따라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소병철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정략적인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수사대상에서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은 통째로 빠져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완전한 특검법을 당장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뒤이어 열린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김용민 위원장은 "법 앞에서 평등은 수사 절차의 평등과 수사 결과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누구의 가족인지, 누구의 재력인지, 전관 변호사 여부에 달라지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위원장은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경우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지만, 김건희 씨는 불기소 처리했다"며 "가족이 누구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을 검찰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특위를 중심으로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위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위 차원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철저한 수사 촉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