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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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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녹색 경제혁신, '그린노믹스'로 150만개 일자리 창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녹색 혁신을 통해 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하고,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 단행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 공약 그린노믹스를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 혁신과 새로운 번영을 위한 '그린노믹스(Green-nomics)'"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그린노믹스로 불평등과 탄소경제라는 '구질서' 경제와 결별하고, 경제의 시스템과 철학을 완전히 바꾸며 기술과 노동, 시장과 사회,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신질서'를 수립할 계획을 설명했다. 심 후보의 그린노믹스는 ▲기후위기에 확실히 안전한 경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선진경제 ▲지역경제 살리는 내수기반 경제 ▲일자리 친화 경제 ▲공공성이 보장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불평등해소 경제라는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린노믹스는 이 밖에도 '5대 녹색산업 분야'와 '3대 혁신 전략'으로 이뤄졌다. ▲재생에너지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수소경제 ▲생태농산어업의 5대 분야에서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형성하고, 이는 지역경제 부흥과 150만개 일자리 창출, 500조 녹색공공투자와 혁신가형 정부라는 3대 전략으로 실현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후진국가에서 선도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며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기가와트), 전체 발전량의 50% 규모까지 늘리고,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40조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배터리산업을 제2의 반도체, 대한민국 대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대를 보급해 그린 교통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는 그린(녹색)이 아닌 회색이라고 지적하며 "그린 수소경제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해사업과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등 수소생산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발생한 잉여전력 저장 같은 응용 분야에 수소기술을 접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생태농산어업 대전환을 통해 농산어촌을 기후위기 극복 1번지로 만들기 위해 유기농 등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전환농가에 4년간 소득보존)하며 농업미생물제 산업규모를 확대해 생태농업의 기반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5대 녹색산업 분야를 통한 공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경제적 목표, 수단, 그리고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라는 혁신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그린노믹스 3대 전략 추진 계획도 설명했다. 심 후보는 "50만개의 상시적 녹색 일자리 이외에도, 지역산업 재건과정에서 환경, 공동체, 돌봄 일자리를 더 발굴해 공공이 지원하는 '지역일자리 보장제'로 100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며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를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심상정 정부는 그린노믹스를 이끄는 '혁신가형 정부'가 될 것"이라며 기후에너지부 설치와 기존 탄소집약산업에 탄소세 부과로 전환 유도 등을 밝혔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그린노믹스 앞에는 무궁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며 "그린노믹스를 통한 녹색 혁신은 대한민국과 지구공동체에 공존과 공동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전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22-01-10 14:30: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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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 확고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래를 여는 상생교육,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골자로 한 교육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며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와 이주원 한국외대 전 총학생회장은 1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8대 공약'을 대독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대전환위가 밝힌 8대 공약은 ▲돌봄 국가책임 ▲디지털 전환 교육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행복한 지요일(지역 학습일) 도입 ▲대입 공정성 강화 ▲동반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학문 강국 건설 ▲평생학습 체제 전환으로 이뤄졌다. 이주원 전 학생회장은 "아이들의 꿈이 실현되는 교육, 밟고 일어서는 경쟁이 아닌 쓰러진 친구를 일으켜 세우는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 배우고 싶은 모든 국민이 삶의 새로운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누리는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독했다. 이어 "교육기회의 사다리를 더 공평하고 단단하게 세워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탄탄히 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대전환위는 먼저 돌봄 국가책임과 관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고른 돌봄과 교육을 비롯해 각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차별 없는 통합 돌봄을 추진하며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추진하고 저녁 7시까지 방과 후 돌봄 시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또, 디지털 전환 교육을 위해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도록 메타버스·AI(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 역량 교육을 강화해 디지털시대를 주도할 '100만 혁신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판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K-Eduverse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모두에게 '1인 1 디지털 학습기기 지급' 등을 약속했다. 이주원 전 학생회장은 "디지털 전환교육은 새로운 시대전환의 시작"이라며 "디지털 전환교육으로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은 물론,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대전환의 다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통해 교육기회의 사다리를 공정하게 복원할 것도 다짐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AI를 활용한 K-Eduverse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수업 및 학습방안을 점검하고,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교육 시행과 학교 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확실하게 개편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20명을 목표로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축소 등을 설명했다. 학교와 지역에서 함께 배우는 '행복한 지요일' 도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시행된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아웃도어스쿨과 같은 운영성과들을 접목해 더 좋은 성과를 만들고, '행복한 지요일' 수업으로 지역이 곧 돌봄과 교육의 터전이 돼 공동체 삶 전체가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대전환위는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공정성 강화와 미래지향적 개편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해 대학별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 정보를 제공하며 수시전형의 입시 부정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과 2028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 추진 등을 말했다. 이밖에 지역사회·산업체·대학이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과 대학의 연구체제를 전환해 학문 강국을 건설, 국립대·연구중심사립대·정부출연연구소 간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 구축,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2022-01-10 13:05: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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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安, 'MB 아바타' 넘어 '윤석열 아바타' 이야기 나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이 코로나로 재난을 당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안 후보가 'MB 아바타'를 넘어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10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윤 후보 망언 버금가는 더 큰 망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안 후보는 윤 후보처럼 화성에서 오셨는가"라면서 "최근 윤 후보와 만남을 의논하면서 단일화에 혈안이 된 나머지 민생은 뒷전이고, 망언을 던지며 윤 후보의 아바타가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 세계를 휩쓴 재난 앞에 고통을 겪지 않은 국민은 없다. 인류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안 후보는 상당한 재력 덕분에 위기를 위기로도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주 120시간 노동',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만 먹어도 된다', '가난하면 자유를 모른다'와 같은 약자 차별 후보, 1일 1 망언의 후보는 윤 후보 한 사람으로 족하지 않겠나"라며 "안 후보는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윤석열 아바타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찌 된 영문인지 국민의힘에도, 국민의당에도 국민은 없다"며 "안철수 정치에는 여전히 새정치가 없고, 간보기와 말 바꾸기와 습관 같은 철수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2022-01-10 12:57: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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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원팀 됐으니, 서로 폄훼·비난은 없어야"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당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 원팀이 된 만큼 내부에서 누구든 서로 폄훼하고 비난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권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회의에서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대선까지 이제 6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앞장서야겠지만, 누구보다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지 못한 채 폄훼하고 비난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민 다수가 열망하는 정권교체가 불가할 것이고 국민과 역사에 죄짓는 일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작은 실수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두가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본부장과 사무총장으로서 대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 제 수족을 쳐내는 악역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권 본부장은 선대본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본 체제로 개편한 이후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가 간결해진 배경에 대해 "특별한 배경은 없으나, 간결한 메시지가 전달력이 더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선대본 출범 전부터 고민이 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고민 끝에 간결화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반응이 좋은 것 같고, 내용인 긴 부분(공약)들은 길게 가고 간결하게 갈 수 있는 건 그 쪽으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최근 윤 후보의 SNS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이 유권자를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별히 갈라치기 하고 소구하는 것보다 고민 끝에 후보와 참모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나온 것"이라며 "무슨 내용과 공약이든 갈라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멸공 인증 릴레이를 SNS에 올리는 것과 관련해선 "선대본 차원에서 방침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2-01-10 11:21: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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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 강조한 윤석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떤 입장에 서더라도 헌법정신에 투철하면 양극단 대립을 피하면서 당면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 첫 일정으로 인천시 연수구 소재 호텔에서 새얼문화재단과 경인지역 언론사가 주최한 새얼아침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연설에 나서 고질적인 저성장, 사회 경제 구조에 대한 혁신, 국민 분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헌법이라는 것이 모양 좋아지라고 또는 어느 특정 시기에서 정치적인 일시적인 타협을 위해 만들어놓은 문서가 아니다"라며 "한 국가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반드시 기초로 삼아야 하는 규범을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문서"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헌법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라며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도구이며 민주주의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아와 인격의 완성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이 누구로부터 방해와 지배받지 않게 하는 정신이 인류의 번영을 가져왔다"며 "우리도 (헌법정신이란) 기본과 원칙적 규범에 충실하면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민간 부분에 있어 공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영리를 추구해나가도록 하고 그것이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해야 한다"며 "같은 체급의 경쟁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서 반칙하면 강한 제재를 가하고 시장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래 비용 발생 행위를 줄여서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 거래 행위를 늘리는 것이 성장의 관건"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규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라며 "특히 미래 세대에게 사회 참여를 정상적으로 진입시켜주기 위해선 주 40시간 이상의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원스톱 규제 혁신 ▲자체 기술 혁신이 어려운 중소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윤 후보는 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을 뒷받침을 금융투자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금융은 사람으로 치면 혈액(자금)인데, 스타트업이 여러 차례 데스밸리를 거치며 성장해야 강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특정 기금을 장악해서 특정 기업에다 자금을 배분하는 식의 지원은 위험하고, 결국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해서 도저히 안 되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시중에 갈 곳 잃을 자금을 유치해 중개 기능을 해줘야 민간 주도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퇴출한 지방은행 도입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제도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현재의 6-3-3-4 학제가 학생들이 사회에 진입해서 사회 활동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는데 맞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그동안 발표한 교육 공약은 적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차기 정부 5년 동안, 50년, 100년 대비한 청사진은 반드시 만들어 놓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2-01-10 11:00: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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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유소·LPG 충전소 규제 완화로 친환경 에너지 거점 조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다섯 번째 공약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다섯 번째 공약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2020년 3월에 10만 229대였으나, 2021년 8월 기준 19만 1065대로 집계됐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 정책과 현대차, 테슬라 등 완성차 업체들이 신형 전기차 모델을 속속 내놓으면서 충전 인프라 확충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지난해 6월 분산 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주유소를 전기·수소차 충전과 자가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 혹은 인근에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전원을 설치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향후 인근 지역의 분산에너지를 모집해 통합발전소를 거쳐 전력시장 또는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추진하는 에너지 플랫폼이다. 당 선거대책본부(선대본)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유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사이 이격거리 규정으로 충전 인프라 확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대본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 ESS(에너지저장시스템)·연료전지는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주유소·LPG 충전소 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차기 정부를 맡으면 향후 5년 동안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022-01-10 09:0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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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 살 아이에게 빚 상속? 부모 빚 대물림 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성년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민법 및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두 살이 갓 넘은 아이에게 빚이 상속된 사례와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원을 상속받아 이를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 '나의 아저씨'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밝힌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2020년 11월 판결에서 부모가 빚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정보 부족으로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법 해석만으로는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서 입법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할 일로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2022-01-10 08:25: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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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병 월급 월 200만원 보장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신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월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 적힌 글을 올려 공약 발표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밝히며 "국가가 병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윤석열 후보의 신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반영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선대본은 현재 병사 급여 예산은 연간 2조 1000억 원이나, 모든 병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5조 1000억 원의 예산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추가 예산 5조 1000조 원의 재원은 예산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봉급 및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2일 2026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를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인상 계획에 따라 예산은 2조 1000억 원에서 3조 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선대본은 해당 공약이 윤 후보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그동안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놓고 오랜 고뇌와 앞으로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면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만든 공약이라고 밝혔다. 정책을 담당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권세호 박사는 9일 메트로신문과 통화에서 장병 월 200만원 봉급 인상이 적용되는 시점을 묻자 "집권 후 즉시"라고 답했다. 권 박사는 "200만원이면, 18개월 (군 복무를) 하면 3600만원인데, 제대할 때 사회 진출 자금으로 3000만 원 정도 모으면 사회에 나와서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데 최저임금 수준 정도는 보장해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집권하면 즉시 시행하겠다는 취지"라고도 했다. 권 박사는 보도자료에서 지출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 "5조 1000억원 정도 추가 예산이 드는데, 지금 예산이 600조원이니 1%면 6조원인데 지출 구조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해당 정책이 선대본 내 장성 출신 전문가와 같이 협의해서 생산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해에는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월급이 지난해보다 5만∼6만 원가량 올랐다. 병장 월급은 지난해보다 11.1%오른 67만 6100원이고, 상병은 61만 173원, 일병은 55만 2023원, 이등병은 51만 89원으로 늘었다.

2022-01-09 16:27: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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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어머니' 故 배은심 여사 별세에, 대선 주자들 깊은 애도

여야 대선 후보들이 9일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자,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배은심 여사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배 여사는 지난 1987년 6월 9일 연세대에 재학 중이던 이한열 열사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아 숨지자 아들의 뒤를 이어 민주화 운동에 일생을 헌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6월의 어머님, 민주주의의 어머님. 그리고 우리들의 어머님 배은심 여사께서 아들 이한열 열사의 곁으로 가셨다"고 추모했다. 이 후보는 "1987년 6월, 이한열 열사가 산화한 이후 어머님께서는 무려 34년 동안 오로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오셨다"며 "어머님께서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수면제를 쪼개어 드실지언정 전국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의 일이라면 전국을 다니셨고, 이한열 열사 추모식과 6월 항쟁 기념식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참석자들 한분 한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최근까지도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의 죽음이 과거로 끝나지 않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민주 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해주셨다"며 "오직 민주주의 한 길 위해 노력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비통한 마음을 누를 수가 없다"고 고인의 마지막을 기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 여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윤 후보는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께서는 아들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 35년간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해오셨다"며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고통받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는 이한열 열사와 배은심 여사님의 그 뜻, 이제 저희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충청을 방문하는 와중에 고인에 대한 추모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머님은 그런 아들을 가슴에 묻은 채, 더 많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똑같은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집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한걸음에 달려가서 우리 아들딸들을 지켜주셨다"며 "'이한열의 어머님'에서 '우리의 어머님'으로 '더 큰 자녀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라고 표현했다. 안 후보는 "그런 이유로 저 역시 광주를 찾을 때면, 어머님을 찾아뵙거나 안부를 여쭙곤 했다"며 "제가 어머님께 '힘드실 텐데 몸을 챙기시라'고 여쭈면, '가족답게, 어머니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숭고한 정신과 꼿꼿함을 우리 모두에게 남기셨다. 저는 어머님의 뜻을 잊지 않고 깊이 새기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동영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선임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고인을 기렸다. 이 대변인은 "고인은 1987년 아들인 이한열 열사 사망 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에 참여하시면서 전국을 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다"며 "1998년부터는 유가협 회장을 맡아 422일간 국회 앞 천막 농성을 벌여 '민주유공자법'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내면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하고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앞장서 오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정의당은 고인의 삶을 추모하며 우리 사회의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 '6월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저녁 빈소가 마련된 조선대학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송문희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젊은이의 피를 빼앗아갔다"며 "그리고 그 곁에는 자식 잃은 한을 가슴에 묻은 채 민주주의 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비통한 어머니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이 땅의 민주주의가 퇴행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일은 이제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며 "평생 그리워했던 아들과 이젠 평안한 안식에 드시길 기도한다"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한편, 배 여사는 지난 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가 다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소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09 15:4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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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간 '중원' 충청 공략한 안철수, "설 전까지 3강 목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제이원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시민사회직능본부 및 충북본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권 주요 거점도시를 찾으면서 대선의 캐스팅보트인 '중원' 충청을 공략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내홍과 윤석열 리스크에 지지도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안 후보는 지난 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1월 말부터 2월 초순까지 설날 주변으로는 3강 트로이카 체제로 만들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안 후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8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실시한 결과(무선자동응답방식 100%, 응답률 8.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KSOI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15.1%를 기록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37.6%), 윤 후보(35.2%)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7주 전 같은 정례조사에서 안 후보가 4.0%를 기록한 것에 비교해 11.1%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충청 첫 일정을 충남 천안시 소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묘역이 있는 국립 망향의 동산을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안 후보는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충남과의 인연에 대해 "제 첫 직장이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이라며 "충남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프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며 대전이 과학 수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최근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안 후보가 지난 6일 KBS 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주제로 만나자고 한다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저는 정치인이 만나자는 요청이 오면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지금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때다. 그래서 저는 겸허하게 묵묵하게 제가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충청 방문 2일째인 8일, 충남 출신인 고(故) 윤보선 대통령의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재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 "윤보선 전 대통령께서는 제2공화국 대통령이셨다"며 "지금까지 대선 후보 중에 한 분도 이곳을 찾아온 분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 전 대통령께서는 제2공화국 대통령을 하심과 동시에 60년대에는 야당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7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안 후보는 충청 일정의 마지막 날인 9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제이원 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시민사회직능본부 및 충북본부 임명장 수여식에 참여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다음 정부를 맡은 대통령의 조건에 대해 "첫 번째는 직접 실물 경제를 알고 경험한 사람, 두 번째는 유일하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벤처 기업가로 모든 후보들 가운데 저 혼자 회사를 만들고, 돈 벌어 보고, 직원들 월급 줘 본 사람"이며 "과학기술자로서 누구보다도 과학기술에 대한 조예가 깊고 앞으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9 15:07:30 박태홍 기자